美 의회조사국, "北 핵과 미사일 도발 후, 한·미·일 3국의 공조 더 강화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이후 한국, 미국, 일본 간 정책 공조가 더 강화됐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평가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최근 공개한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 한국, 일본 간 정책 공조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지난 6월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이 북한 미사일을 추적하는 훈련을 하며 정보를 공유했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노동자 송출을 겨냥해 북한과 관계를 제한하도록 세 나라가 공조해 다른 나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규모를 확대한 것과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합의한 것 등을 들면서, 북한의 도발로 한미 간 군사동맹도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다.
반면,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 관계는 후퇴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올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경색됐다”며 “특히 북한의 도발보다 사드 배치가 역내 안정을 더 해치는 것으로 중국이 묘사하는 데 대해 많은 한국당국자들이 분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일부 미국 당국자들과 분석가들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 내에서 대두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고, 미국 동맹체계가 약화될 수 있으며, 아시아에서 핵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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