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10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미 대선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서 “트럼프는 한국이 동맹의 혜택을 받는 만큼 기여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어 한국에 동맹으로서의 의무를 더욱 충실히 할 것을 강조할 것이고 이는 방위비 증액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드 배치, 방위비 분담, 북한의 태도와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의 견해차가 커진다면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나 대규모 감축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교수는 또 “북핵문제도 미국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선제타격 등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만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트럼프는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우리 안보‧외교‧경제 정책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열린 이날 좌담회는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안보 분야에는 박휘락 국민대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외교 분야에는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경제 분야에는 양준모 연세대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나섰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의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한 고립주의와 해외균형전략과 보호무역도입이고 대내정책의 기조는 각종 세금 간소화 및 감세, 면세를 통한 중산층의 복원과 미국 내 투자환경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독단과 개인적 선호에 좌우되어 구체적 예측에 한계가 있어 정책의 구체화가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혔다.

 또 “트럼프의 당선으로 한국에서는 제2의 닉슨 쇼크가 우려되며 경제적으로는 한미통상마찰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트럼프의 경제인식은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실정을 강조하는 데서 시작하며, 감세와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일자리 창출 ‧ 공정무역 이슈 등을 쟁점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선기간 내내 한미 FTA, TPP에 대해 반대해 왔으나 미국 내 쟁점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본적으로는 한-미간 경제현안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개방의 정도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개방해야 할 분야가 더 많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정책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