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미 전문가 “한반도 비핵화 후에도 주한미군 필요”

맥스웰 CSS 부소장 “평화협정 체결 직후 주한미군 감축·철수는 ‘도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5-31 오전 10:43:20
공유:
소셜댓글 : 0
twitter facebook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후에도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주한미군 체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의하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의 ‘한반도 내 주한미군의 미래’ 전문가 토론에서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 안보연구센터(CSS) 부소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곧바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것은 ‘도박’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과거 북한과의 협상 경험과 70년 간 이어져 온 북한 정권의 성격을 비춰봤을 때 북한이 비핵화 선언과 평화협정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북한의 위협을 가정해 주한미군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맥스웰 부소장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구조 조정은 가능하며, 북한이 핵무기 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를 실제로 완전히 폐기하는지 검증하고 위협 의도를 파악해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을 지속적으로 평가(assess)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 역시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이 필요없는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는 것만으로 북한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판단할 수 없고, 만약 10년에서 20년간 한반도 내 평화적인 분위기가 유지되고 북한 사회가 정치·경제적인 자유 국가로 변한다면 주한 미군의 구조 조정은 가능하다는 것이 엄 연구원의 설명이다.

 한편 맥스웰 부소장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 연합군이 분리될 경우 한국 정부가 직면할 경제적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미군 없이 한국군으로만 외부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어력을 키우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다 한국에서 철수할 미군의 이주 비용까지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인쇄하기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0.4.11 토요일
핫클릭 뉴스
포토뉴스 더보기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DMZ 그곳에 우리 국군용사 잠들어 있다
2018년 11월 22일 오후, 남북 분단 현실을 일깨우는 역사적 장..
깜짝뉴스 더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증상과 예방 방법
2019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집단으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