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후에도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주한미군 체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의하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의 ‘한반도 내 주한미군의 미래’ 전문가 토론에서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 안보연구센터(CSS) 부소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곧바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것은 ‘도박’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과거 북한과의 협상 경험과 70년 간 이어져 온 북한 정권의 성격을 비춰봤을 때 북한이 비핵화 선언과 평화협정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북한의 위협을 가정해 주한미군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맥스웰 부소장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구조 조정은 가능하며, 북한이 핵무기 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를 실제로 완전히 폐기하는지 검증하고 위협 의도를 파악해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을 지속적으로 평가(assess)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 역시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이 필요없는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는 것만으로 북한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판단할 수 없고, 만약 10년에서 20년간 한반도 내 평화적인 분위기가 유지되고 북한 사회가 정치·경제적인 자유 국가로 변한다면 주한 미군의 구조 조정은 가능하다는 것이 엄 연구원의 설명이다.

 한편 맥스웰 부소장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 연합군이 분리될 경우 한국 정부가 직면할 경제적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미군 없이 한국군으로만 외부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어력을 키우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다 한국에서 철수할 미군의 이주 비용까지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