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세출위원회가 북한에 불법 억류된 미국인 관련 비용을 미 정부가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2020회계연도 국무 지출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 하원 세출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공개한 564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무 지출예산 최종안에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 등 미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일절 금지했다고 23일 보도했다.

 하원 세출위는 지출예산 최종안에 첨부한 보고서에서 “대북 지원예산 지출 금지 조항은 북한에 불법 억류된 미국인과 관련된 비용을 북한 정부에 지불하거나 상환하는데도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VOA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대가로 북한 측에 어떤 명목으로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의회가 예산을 통해 막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 의회가 예산안에 북한 억류 미국인과 관련해 이같은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하원 세출위는 새 회계연도에 북한 관련 지출예산을 인권증진 활동에만 국한하고, 특히 중국과 아시아 국가에 있는 탈북자 보호활동 등 탈북난민 지원에 지출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정부 원조도 금지했다.

 이 외에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재미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할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을 예산안 첨부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하원 지출예산안은 상하원 조정 합의를 각각 거쳐야 하며, 상원 세출위는 초안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최근에는 지난 2017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석방 당시 북한 측이 요구한 2백만 달러 의료비 청구서에 미국 측이 서명한 사실이 알려지며 ‘웜비어 몸값’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