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주홍 “김일성·김정일의 유언은 ‘비핵화’ 아닌 ‘핵무장’”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언은 ‘비핵화’가 아닌 ‘핵무장’이다. 김일성은 핵개발을 지시했고, 김정일은 핵실험을 지시했으며, 김정은은 핵 실전배치를 지시했다.”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29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김정은은 재작년 신년사에서 핵개발 완료를 선언했고, 작년 신년사에서는 핵무장 완료를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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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정은의 신년사는 해마다 강해졌으며, 이달 말경에는 보다 강력한 새로운 길을 선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정은의 도발과 한미동맹’ 주제의 강연에서 “지금 우리는 적과 우방을 혼돈하는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고, 북핵 위기는 이미 예견된 것이며, 국제 공조체제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북한은 현재 3차 고난의 행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군부가 위기관리를 주도하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다며, 외교안보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우리도 우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발계획은 전면전에 대한 대응이 아닌,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북한의 핵기술 수출 저지→봉쇄→레짐 체인지 단계로 진행하되, 레짐 체인지는 쿠데타로 북한을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로 돌아가 끊임없는 상호 교류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유사시는 반드시 우방국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의 남방3각(한미일) 관계는 와해되는 반면, 북한은 북방3각(북중러)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지소미아 사태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은 상호불신의 벽이 높아져 이를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을 우려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북핵문제 해결 때까지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리스크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방어 가치의 문제”라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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