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한미연합훈련과 대한민국 안보
지난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경고한 담화를 시작으로, 같은 달16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하루 뒤인 17일 북한군 총참모부가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비무장지대 민경초소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 4대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막바지를 치닫던 남북관계가 동월 24일 돌연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열어 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함에 따라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처럼 강경정책 속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북한의 강경책이 실질적인 효과가 적으며, 오히려 한·미 간 공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곧 굳건한 한미동맹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미는 코로나19 사태로 연기했던 전반기 한미연합 지휘소훈련(CPX)을 16일부터 실시하고, 이번 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위한 FOC(완전운용능력)를 검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훈련이 주일미군의 병력 증원이나 군사 장비를 직접 움직이지는 않고, 한미 양측이 연합지휘소를 마련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인 이른바 '워게임'(war game) 형태로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며, 그 검증도 핵심 분야 위주로 진행하는 등 예년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통상 24시간 체제로 주야간 훈련시간 및 규모를 동일하게 진행하던 기존 훈련이 이번 훈련에선 야간훈련 비중과 규모가 예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는 대신, 본훈련인 지휘소연습 기간을 이틀 가량 늘려 이 훈련 말미에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후 구성되는 미래연합사령부 사령관을 맡는 훈련 시나리오가 일부 실시된다.
한미연합훈련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25전쟁 정전협정 이듬해인 1954.11.18일 발효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요한 축으로 기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우호친선을 유지하면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에 대해 이견이 존재했고 지금도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협상, 연합훈련의 규모와 방법,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이 있으나 상호 신뢰와 호혜정신을 바탕으로 난제를 해결하며 세계 최고의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미연합연습은 유사시 미국의 증원전력을 적시에 한반도에 전개하여 북한의 침략을 저지·분쇄하는데 목적이 있다. 1954년 주한 미군사와 유엔사가 주관하여 포커스렌즈 지휘소연습을 최초로 실시한 후 한·미는 1971년 프리덤볼트훈련, 1976년부터는 을지포커스렌즈 훈련과 팀스프리트연습, 1994년에는 연합전시증원연습, 2002년부터는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을 전반기에 실시하고 후반기에는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을 하는 체계로 연합연습이 정착되었다. 이는 한미연합전력의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전작전 전환 후 운용될 새로운 지휘체계의 전구 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고 배양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그러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201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원칙에 합의했다.
여기서 조건은 3가지로 ▲한국군이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군의 초기 대응을 위한 필수능력 구비,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부합할 때 등이다. 이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첫 단계인 기초운용능력(IOC) 평가 및 검증을 실시했다. 양측은 2020년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한 뒤 올 하반기에 두 번째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및 검증을, 2021년에는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을 하고 최종적으로 2022년경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이는 자신의 임기 내인 2022년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때문에 국방부는 2022년 전작권 전환을 위해 전반기에 실시하지 못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이번에 실시하면서 FOC 한미연합 검증평가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따르면 이번 훈련이 예년보다 축소됨에 따라 올해 훈련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FOC 검증은 내년 연합훈련때 다시 이뤄진다고 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이번 FOC 평가는 IOC보다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검증이 되어야 한다. 군사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데, 이번처럼 축소되고 생략된 훈련으로는 FOC 평가에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한반도 평화 무드 이후 한‧미 군 당국은 남북관계를 고려해 한‧미연합훈련에서 반격 연습이나 야외기동훈련을 하지 않고 있다. 해마다 8월에 실시됐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연습은 2018년 6월 이후 축소돼 실시되거나 중단됐다.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은 지난해부터 조정해 '동맹연습'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훈련기간이 기존 키 리졸브 연습의 절반정도로 줄었으며, 훈련 방식도 키 리졸브 연습에서 하던 반격 연습이 모의 전술훈련으로 대체됐다. 또 독수리 훈련의 경우 대대급 이하로 규모를 축소해 연중 실시하면서 연대급 이상 대규모 훈련은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실시 예정이던 상반기 한미지휘소 연습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우려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다.
전작권 전환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을 맡고,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을 맡고 있는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유엔군사령관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사령관이 계속 맡게 된다)가 분리되고 이 세 사령부간의 협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미연합사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의 대부분은 그 사령관이 미군 4성 통합사령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므로 한반도의 군사작전을 한국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상황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 적극성은 줄어들고 신속한 증원전력 전개가 불확실해 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맡을 경우 미군이 계급을 하향시킬 개연성을 우려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필요한 병력, 장비, 물자 등을 차출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따를 것이라는 평가도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합훈련 및 전작권 전환과 관련, 한미간 이견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국은 연합훈련이 전작권 전환 검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유사시 연합대비태세 점검을 중시한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2022년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시기’보다 ‘조건’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전작권 전환을 시간표에 맞추려는 노력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거듭 강조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대한민국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선 정상적인 훈련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번 훈련이 국방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다행이지만 혹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 검증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의 ‘완전한 중단’을 요구하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왔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두고서도 한미관계를 “서로 간의 이해타산에 기초한 약삭빠른 합의”라며, “시꺼먼 속통이 들여다보이는 '혈맹' 관계가 앞으로 어떤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비아냥거렸다. 특히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것을 두고 북한은 대외선전매체들을 동원해 맹비난했다. 만에 하나 북한의 반발 때문에 통상적으로 해오던 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북측이 잘못된 신호로 인식할 수도 있으므로 우리 군은 정상적인 훈련을 통해 최상의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모름지기 안보는 한번 놓쳐버리면 ‘다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안보가 흔들리면 국민의 안전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 등이 빠져나가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이 매우 크다. 수소폭탄을 포함한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과 효과적인 방어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대한민국의 대비되는 현실에서 한미연합훈련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또한 전작권 전환은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우선 사안인만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국가안보’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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