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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부처 합동 "北 탄도미사일 관련 협력 말라" 주의보 발령

“부주의하게라도 지원했다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 될 수 있어” 경고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09-02 오전 1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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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산업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부품이나 기술확보 시도에 부주의하게라도 협력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주의보를 발령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일 부처 합동으로 19쪽짜리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주의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부품이나 기술의 핵심 조달 주체와 이에 활용된 제재회피 수법을 소개하면서, 전 세계 민간 부문이 미사일 관련 기술 및 장비를 획득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계속 경계해야 하며, 의도하지 않더라도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의보는 또 전 세계 산업 기관들이 피해야 할 북한의 조달기관으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 조선단군무역회사(Korea Tangun Trading Corporation), 조선련봉총회사(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등 북한의 개인과 단체들을 적시하고, 북한의 핵확산 활동 관련 제재를 명시한 미국 법 조항 등을 담았다.

 주의보는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위한 기술 조달 시도를 차단하고, 북한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을 부주의하게라도 지원했다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하길 촉구한다”면서, 미사일 역량을 확대하려는 북한의 지속적인 시도가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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