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교역·협력사업 중단시 절차와 정부 지원 근거 마련 등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1-01-19 오후 1:43:15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시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류협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내부준비를 시작하여 온라인 공청회(‘20.5.27)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역·협력사업 중단시 절차 및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교역·협력사업의 유효기간 단축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가 예상되는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북한방문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통일부 고시로 규율하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했다.

 남북협력지구에서의 방문, 반출·반입 등에 적용되는 절차와 관련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교역사업자 중 우수교역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4.6.26 수요일
핫클릭 뉴스
포토뉴스 더보기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6.25전쟁 74주년 기념일과 한·미 동맹의 발전
다가오는 6월 25일은 6·25전쟁이 발발하고 74번째 맞이..
깜짝뉴스 더보기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16일부터 7월 1일까지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