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단순한 군사적 재배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전략 변화의 일환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한국은 지역 차원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중국과의 마찰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홍건식․이상근 연구위원은 연구원이 7일 발행한 이슈브리프 284호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안보전략 변화’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는 강대국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대전략 수정, 인도-태평양지역 내 군사력 강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동맹정책 추진이라는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연결지어 볼 수 있는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로 첫째, 강대국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대전략 수정을 들고, 이는 현실적 위협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군사적 역량을 집중하려는 움직임이며, 새로운 강대국 경쟁 또는 제2의 냉전을 준비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반영한 결단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는 인도-태평양지역 내 군사력을 강화하여 대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선택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동과 아시아에서 2개의 지역분쟁에 동시에 개입하는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러시아 및 중국과의 강대국 경쟁에 비중을 두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ꠓPacific, FIOP)’을 통해 인도-태평양지역 내 미국의 투사력을 강화하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으며,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denial, A2/AD)에 대응하기 위해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 MDO)을 발전시킬 계획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셋째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동맹정책의 추진으로 분석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인권의 중요성을 미국 외교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로 천명한 바 있으나 이번 철군 과정에서 미국의 이익 보호에 기여했던 아프간 사람들만을 난민으로 인정한 것은 이익 중심의 관점에 기반하여 인도-태평양 국가들 간의 연결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견제를 공고히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그러면서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먼저,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지역 차원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대전략이 강대국 대응 중심으로 전환하고 미 전략 자산이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재배치되어 역내 미중 전략경쟁이 더욱 심화되면 미국은 지역안보 차원에서 역내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해 한국이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빠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중국이 9월 1일부터 ‘영해’ 진입 외국 선박에 대해 사전 신고제를 시행할 것임을 밝힌바 있고, 미국은 이를 ‘항행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고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해군력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투사되고 대만 문제가 심화한다면 미중 간 무력 충돌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 격화 시 ‘연루’의 동맹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외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들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의 미군을 인도-태평양지역으로 옮긴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면서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에 따른 미군 재배치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조될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