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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북한 노동당 창건 76주년에 바라보는 북한군사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1-10-13 오전 8: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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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올해 노동당 창건 76주년 행사를 열병식이나 무력시위 없이 비교적 조용히 보냈다. '조선노동당'은 북한정권 수립 이래 지금까지 북한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있다. 노동당 창건일은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11일 박헌영이 주도하는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이 서울에 조선공산당을 재건하자, 소련이 1국 1당주의 명분을 위해 같은 해 10월 10일 평양에서 '조선공산당 서북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를 열고 친소파 공산당원을 중심으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설치한 날이다. 초기에는 김용범이 임시비서를 맡았으나 곧 김일성으로 교체됐다. 북조선분국은 1946년 4월 말 '북조선공산당'으로 개칭하고 8월에는 중국 연안에서 온 조선독립동맹 계열이 창당한 조선신민당을 흡수하여 '북조선노동당'을 발족했으며, 북한정권 수립 다음해인 1949년 6월 30일 당시 남한에 있었던 남조선노동당을 통합하여 '조선노동당'으로 개칭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조선노동당은 1950년대 중반까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당이념으로 설정하고 남북한 통일정부 수립에 목표를 두었으나, 1960년대 말에는 당이념에 '혁명전통'을 추가해 한반도에서의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했다.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규정하고 북한지역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나아가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최종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다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명문화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당의 최종목표로 내걸었다. 2010년 9월에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은,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을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운영은 수령을 정점으로 김일성 1인 지배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 왔다.

 북한 인민군은 1945년 8월 해방 후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주하면서 '건당-건군-건국'이라는 3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북한군은 노동당 규약에 규정된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력'으로, 노동당의 절대적 지배하에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서 수령 수호의 역할과 함께 자위 및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무력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전 세계 국가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2021 군사 균형'(The Military Balance 2021)보고서에서, 북한이 8기 이상의 ICBM을 보유했을 것으로 관측하고, 탄도미사일과 구식 H-5 폭격기 등이 핵탄두 운반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 국방백서」도 북한의 병력은 육․해․공군 127만명,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 1만명 등 정규군 128만명과 예비전력 762만 명으로 인구의 35%가 군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전역을 타격하는 단거리급(SRBM) 스커드를 비롯해 준중거리급(MRBM) 노동미사일, 무수단 등을 배치하고, 전략군 예하 미사일여단을 9개에서 13개로 증편, 중무장 장갑차 등을 배치한 기계화 보병 사단도 4개에서 6개로 늘렸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kg 보유, 고농축우라늄(HEU) 상당량 보유, 총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 해군도 최근 신형 중대형 함정을 건조 및 작전배치하고 있으며, 일부 함정에 함대함미사일을 장착하여 원거리 공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있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추가 건조하는 등 대북제재 및 코로나19로 경제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핵·미사일 능력 강화 및 선별적 재래식 전력증강을 통한 작전태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유예시켰으나 북한은 미북, 남북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동안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회피하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전략무기를 고도화하는 등 군사역량을 높여 왔다. 뿐만아니라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9년에 13차례에 이르는 무력 도발을 일으켰고 2020년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기습 폭파, 서해 공무원 피격사살 등 11차례의 도발을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무기 4종 세트'를 공개했다. 3개월 후인 금년 1월에는 2016년 이후 5년만에 개최한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통해 화성 15형 ICBM과 북극성-4ㅅ보다 성능이 개선된 신형으로 보이는 '북극성-5ㅅ' SLBM 및 신형 전술무기들을 공개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월 22일 평북 구성에서 서해상으로 2발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올해도 7번의 미사일 도발을 일으켰다. 특히 3월 25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으로 확인된 신형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 2.5t으로, 10kt 안팎의 전술핵을 충분히 장착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국가정보원도 처음으로 소형 핵무기(전술핵) 탑재 가능성을 인정했다. 북한이 KN-23 개량형이 “동해상 600km 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발표한 것은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와 미 증원 전력의 통로인 주요 항구가 충분히 타격권에 들어가는 사거리다. 9월 들어서는 11일과 12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15일 또 다시 KN-23 개량형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등 그동안의 비핵화협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군사능력을 과시하더니, 2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치는 담화를 발표한지 불과 사흘 만인 28일 오전에 동해상으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을 첫 시험발사했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탄도미사일 등에 실려 발사됐다가 고도 30∼70㎞에서 분리된 뒤 성층권에서 코스를 바꿔가며 활강하는 것이 특징으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고 코스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요격이 매우 어려워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김정은은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 당시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개발 도입할 데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고 밝혔고, 한반도를 사정거리로 한 무기체계들에 언제라도 핵 탑재가 가능한 태세를 구비하겠다는 입장도 명확하게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에 이어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을 삭제했지만, 이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희망하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일뿐, 북한의 핵과 군사력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인 것만큼은 명확한 사실이다. 설령 북한의 핵무력 과시가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여 경제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의 일환이고 이번 당 창건 기념행사가 긍정적인 대남·대미 신호라 하더라도, 우리는 향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와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이럴 때일수록 군사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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