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국가는 국민에게 어떠한 의미와 존재여야 하는가?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지 77주년이 된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 경제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에 빠지며, 대한민국의 민생경제도 절박해졌다. 그러나 정치·경제·사회의 대다수 부문이 ‘극단적 갈등과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정국(政局)의 혼란은 잦아들 기미가 없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이 믿는 건 “무엇이든 옳다”라는 아집과 이전투구 현상이 사회규범과 윤리를 초월하였다. 이해집단(stake-holders)의 외떨어진 인식과 지성, 상식과 괴리된 주의 주장 등이 난무할 때 예고된 결과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가진다.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4대 기본의무도 여기에 근거한다.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는 «군주론»에서 “국가(Stato)의 목적을 위해 수단은 정당화되어야 하며, 지도자는 강력한 권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강력한 권위와 수단의 정당성만으로 국가가 행사하는 권한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국가를 구성하는 영토와 주권, 국민이라는 3요소에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이 국가 존립과 국익의 추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는 데 있음이다. 즉, 국민은 수단이 아닌 정당한 목적이 되어야 하고, 내가 옳다고 믿는 정의(Justice)도 상식에 부합하여야 한다.
변하지 않는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은 두 가지다. 첫째, ‘안보’와 ‘치안 유지’다. 대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를 보유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 등의 치안인력을 운영한다. 둘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와 사회복지, 환경과 인구의 관리’다. 여느 정권을 불문하고 국정과제와 국가 발전의 동력(動力)으로 삼아 국민을 보호하고 국격을 높이고 있다.
200여 년 전 프로이센의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정부’가 국가 발전과 국익 추구, 국민의 생명과 삶을 보장해야 하기에 ‘냉철한 이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대’는 ‘우연성(contingency)과 개연성(probability)’에 대비해야 하기에 목표가 뚜렷한 훈련과 지휘 통솔기법의 숙달, 높은 사기, 엄정한 군기를 요구했다. 가족과 이웃에 남다른 애착을 가진 ‘국민’의 ‘증오심과 폭력성’에 대한 통제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정부’가 이들 요소 간 마찰 요인을 최소화하고 견제 및 균형을 유지하는 정도에 따라 국격과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터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국가가 되려면, 먼저 보편타당한 방향성과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혼자 가면 빨리 가겠지만, 같이 가야 멀리 갈 수 있음을 잊지 말자. 국가가 심각한 위기의 질곡에 갇혔다. 강력하면서도 포용하는 리더십, 통합·결속에 노력하는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konas)
김성진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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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향군(hkw4147)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뒤돌아보며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야합니다.
2022-11-17 오후 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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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자유-민주통일 지지하고~ 연방제에 결사반대합니다~!!"ㅎ (== 합헌의 정답하면~ 취직도 못하던 시절이...좌빨 MH-정권시절이엇단다~!!ㅎ; 반역-615-찬동질하고~ 나라 팔아먹고~ 취직들하더라고~!!ㅎ) @ MH-정권은...남북-회담기록도 깡그리 삭제햇다잖네~!!ㅎ 그만큼...DJ/MH/JI정권들은...종북-빨강이엇단다~!!ㅎ == 민주화의 붉은-열매들~!!ㅎ
2022-07-29 오전 12:34:3200 - G-Crusader(crusader)
@ 대만의 "정상배들"을 봐라~?? == "공산당과 하나가 아니라잖네~!!"ㅎ == @ 반공-이승복 기억하나~??? == "나는 공산당이 시로욧~!!"ㅎ
2022-07-29 오전 12:30:4100 - G-Crusader(crusader)
@ 배운놈들이...아는거라곤~??ㅎ [민주-타령]+[통일-타령]들하고 잇더라~!!ㅎㅎㅎ P.S) 전 꿋꿋이 [반공-진리]를 짓엇더니~???ㅎ "천연-기념물"이라고...왕따시키더라~!!ㅎ 지난 20여년을 그랫다~!!ㅎ
2022-07-29 오전 12:29:0600 - G-Crusader(crusader)
@ [반공/통일전선-전술]을 그리도~ 가르쳣엇건만...??ㅎ 어찌~ 그 가르침들을 기억하고~ 행하는 놈들이 없엇단다~!!ㅎ (= 불-순종의 영들~!!ㅎ) @ 멧돼지-수령의 공산당과 평화/민족-통일을 한다는...좌빨-정치인/교수/목회자들~!!ㅎ @@@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Amen.
2022-07-29 오전 12:2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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