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역사 속으로 잊혀져 가는 ‘UN의 날’
10월 24일은 ‘UN의 날’이다. 우리는 이 날을 맞아 UN의 출범 의미를 재인식함과 동시에 UN과 대한민국의 인연을 되돌아보고, 장차 우리가 국제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보편적 국제기구 국제연합(UN)의 출범
인류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이처럼 끔찍한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첫 번째로 1918년 1월, 미국 윌슨대통령은 전쟁을 예방할 일반적 국제기구의 창설을 제안하였고, 1920년 1월 10일,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이 탄생했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이상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타국에 무력침략을 감행한 국가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응징하는 ‘집단안보장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1945년 10월 24일, 세계는 국제연맹의 실패경험과 제2차 대전의 반성으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 표기)’을 출범시켰다. UN 헌장은 전문과 19장 111개 조로 구성되었으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가 간의 우호관계 유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도적 문제와 인권의 신장을 위한 국제협력, 국제관계의 이해와 조화를 위한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명시하였다.
UN의 이상과 6.25전쟁 시 역할
범세계적 국제기구로서의 UN은 주권 평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사용 금지, 국내문제 불간섭 등을 원칙으로 존중하였다. 따라서 UN의 성격은 ‘주권국가들의 연합체’인 동시에 ‘상설적 외교의 장치’이며, ‘다자간 포럼’이면서 ‘독립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라고 할 수 있다. UN은 창설 이래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질서의 유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한반도는 일제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미국과 소련의 전후정책에 의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사회주의 이념으로 남북이 분단되었다. 1950년 6월 25일, 공산 세력의 팽창을 기도한 소련 스탈린의 사주와 중화인민공화국 마오쩌둥의 지원을 약속받고, 상황을 오판한 북한 김일성의 불법 기습남침으로 이 땅에는 역사상 가장 참혹한 동족상잔의 전쟁에 휩싸였다.
이에 UN은 신생 국제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초로 창설 목적이었던 ‘집단안보체제’를 발동하였다. UN은 즉시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여 ‘북한군의 침략 중지와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구했고, 회원국들에게 ‘대한민국에 군사원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후 UN은 북한 공산세력의 불법침략을 격퇴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1950년 7월 7일 ‘유엔군사령부 창설’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6.25전쟁에 UN군이 참전하게 되었다.
UN은 미국에게 유엔군의 지휘를 일임하여 7월 24일 도쿄에서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UNC)’를 창설하였다. 미국은 6.25전쟁에 가장 먼저 참전한 국가인 동시에 가장 많은 인원인 총1,789,000명을 파병했다. 국군은 유엔군과 함께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전세를 역전했고,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10월 1일 38선을 돌파하였다. 통일을 눈앞에 두고 북진하던 유엔군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였고, 2년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유엔군은 공식적으로 6.25전쟁 기간 동안 총 1,957,733명이 참전하였으며, 이 중 약 13%(151,129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다. 현재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는 6.25전쟁에서 희생되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11개 참전국 2,309기의 유엔군 묘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11월 11일 11시에 전 세계가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향해 1분 동안 추모 묵념을 하는 행사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에 대한 UN의 희생과 헌신
UN의 6.25전쟁 참전이 주는 의미는 한반도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인류 보편적 의지를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당시 UN은 출범 후 채 5년이 되지 않았으며, 한국은 UN의 회원국도 아닌 한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생소한 나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의 신속한 참전은 공산군의 침략을 격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피를 흘려 자유를 수호한 참전 장병의 고귀한 희생을 바탕으로 이 땅의 자유를 지켜냈다. UN참전국들은 정전 후에도 한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여를 했으며, 1972년 6월 태국군이 마지막으로 귀국하였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7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시켰고, 전쟁 재발 시에는 18개 전력제공국으로부터 병력과 장비를 받아 한·미 연합사의 작전지원 태세를 유지하게 된다. 이렇듯 국제사회는 UN을 통하여 신생독립국인 한국의 정부수립과정에서 6.25전쟁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였으며 전후에도 구호와 재건과정에 깊이 지원하고 기여하였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유엔에 대한 기여를 위해
한국은 70여 년 전 6.25전쟁에서 UN의 도움으로 공산화 위기를 넘겼으며,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 한국은 냉전기였던 1980년대까지 UN의 객체로서 존재했으나, 탈냉전을 맞아 1991년 9월 17일, 제46회 유엔총회에서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후 한국은 2018년에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불을 달성한 국가 중에 인구가 5천만 이상인 국가)’에 세계에서 7번째로 진입했다. 2022년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0번째로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위상과 국격(國格)에 걸맞는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이 과거의 지원에 보답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UN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것이 바로 평화유지활동(UN PKO) 참여다. 한국의 UN 평화유지활동은 199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어, 2022년 현재까지 레바논 동명부대 및 남수단 한빛부대 등 UN 및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적극 동참해 오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북한 위협과 교류협력을 이유로 해외파병에 소극적인 정책을 펼쳐온다거나 해외파병 장병들에게 보내는 국민적 성원이 소홀해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군의 해외파병을 통한 평화유지활동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UN헌장의 이념을 추구하는 동시에, 6.25전쟁에 참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엔군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에서 재발할지도 모르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안보 보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통일 한반도를 성취하는데도 국제적 지지와 지원의 토대가 될 것이다. 역사 속으로 잊혀가는 UN의 날을 맞아 과거 피와 땀으로 이 땅과 자유를 지켜낸 유엔군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평상시 기여한 만큼 어려울 때 누릴 수 있다는 철칙을 국민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konas)
박동순 한성대학교 교수 / 국제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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