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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첨단기술 보유기업 참여 활성화 위해 제안서평가 시 인센티브 부여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3-07-04 오전 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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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은 신산업분야 우수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방산분야 참여를 활성화하고, 무기체계 작전운용성능 등 군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방위사업청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민간의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히 접목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무기체계 신속획득(FastTrack) 제도를 입법화하는 등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이 중요 역할을 하게 될 미래전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속시범사업에 첨단기술 보유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서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 과제를 제안한 기업의 과제가 채택되어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제안서평가 가점 1점을 부여하며, △ 신속시범사업 추진 결과 군사적 활용성이 인정되어 군이 소요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후속으로 구매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과제를 수행한 기업에게는 기종결정 종합평가 시 현행 1점에서 3점으로 가점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부수적 성능은 해당 무기체계의 전ㆍ평시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로서,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따라서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평가 시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해당항목 점수에 50%를 부여하던 현행 평가방식을, 미충족 시 해당항목에 대해 ‘0점’ 처리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군의 핵심요구능력에 대해서만큼은 기술력을 확실히 확보한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이번 지침 개정에는 방위사업 전체 주기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춘 전문 인력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등을 보유한 인력이 사업에 참여시 더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다만, 업체의 자격 취득자 양성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4년) 후 시행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한경수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금번 방위력개선사업협상에 위한 계약체결기준 개정을 통해 무기체계 신속획득(Fast-Track) 제도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첨단기술 보유기업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뿐만아니라 기술력 우위의 업체가 선정되어 고객(군)이 요구하는 최고의 무기체계가 전력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무기체계 제안서평가 시 기술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방산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소요를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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