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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없는 10대' 군인ㆍ경찰도 폭행[2009.11.30]
10대 청소년들이 술에 취한 군인을 상대로 '퍽치기' 범행을 하거나 심지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도 보복 폭행하는 등 청소년 범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강원 철원경찰서는 30일 술에 취한 군인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고교생 심모(17.고2)군 등 10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 군 등은 지난 29..
공기업 노조 횡포 어디까지?[2009.11.30]
최근 철도노조는 불합리한 노사관계를 개선하자는 사측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사측이 단협 해지를 통보하자 이를 이유로 지난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국민의 발'인 철도를 볼모로 밥그릇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조선일보 30일자 분석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공기업 노조의 단체협약은 횡포에 가깝다. 그 예를 보자."가사(家事) 등 일신(一身)상 ..
백악관 불청객 부부 어떻게?[2009.11.29]
미국 백악관 국빈만찬에 삼엄한 보안검색을 뚫고 초청장도 없이 입장해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살라히 부부의 간단찮은 이력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4일 만모한 싱 인도 총리의 미국 방문을 기념해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몰래 들어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영접을 받고 악수까지 나누는 사진이 공개돼 일약 전국적인 스타로 부상한 타렉 살라히와 ..
전직 '광부의 딸' 3전4기 끝 司試 합격[2009.11.27]
전직 광부의 딸이 어려운 가정환경을 딛고 3전 4기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주인공은 국내 최대 탄광촌인 강원 태백시에서 태어나 장성여자고등학교 26회 졸업생인 이성은(30) 씨. 2004년 충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이 씨는 재학시절부터 사법고시를 준비해 2차 시험만 4번 도전 끝에 최종 합격했다. 장성여자고등학교 출신 첫 사법고시 합격이라는 ..
합헌 간통죄, 위헌 혼인빙자간음죄 어떤 차이?[2009.11.27]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작년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난 간통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새삼 관심이 쏠린다. 둘 다 개인의 내밀한 성적 사생활에 제약을 가하는 법 조항인 만큼 같은 범주로 묶어놓고 찬반 논란이 이는 경우가 많았다. 헌재는 작년 10월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간통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
"순결빼앗는 죄" 국가 불개입 결정[2009.11.27]
1953년 제정되어 반세기가 넘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성관련 법률이라며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을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위헌으로 결정했다고 술집에서나 모임에서나 話題 거리다. 이 죄는 헌법재판소가 2002년 10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며 합헌결정을 내리기도 했었다. 이 혼빙간음죄는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7년만에 뒤집혀[2009.11.26]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2년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을 7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헌재는 26일 혼인빙자간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남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빙..
그래도 장하다…끝까지 잘 싸운 신지애[2009.11.24]
"축하합니다(Congratulations)!!"아쉽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09시즌 올해의 선수를 놓친 '골프 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가 24일(한국시간) LPGA 투어챔피언십 최종 라운드를 마친 뒤 미국 골프 채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리포터가 건넨 첫 마디이다. 워낙 다 잡은 것처럼 보였던 1978년 낸시 로페스(미국) 이후 사상 두 번째 올해의 선..
아버지 살해 뒤 게임 몰두 '인면수심' 20代 검거[2009.11.23]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며 아버지를 살해하고 피시방에서 온라인게임에 몰두하던 20대가 피시방 업주와 요금 시비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22일 친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강모(29. 무직)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께 충남 자신의 집에서 "밥 먹고 있으니 청소를 그..
성범죄 교사 교단서 영구 퇴출[2009.11.23]
성범죄 교원들은 재임용에서 제외되는 등 교단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솜방망이 처벌' 여론이 높은 성범죄 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23일 확정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사립학교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
<연쇄살인범 정남규는 누구인가>[2009.11.23]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해 22일 숨진 정남규는 13명의 부녀자를 살해해 사형이 확정된 연쇄 살인범이다. `제2의 유영철'로 불렸던 그는 2004년부터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부녀자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이른바 `서남부 부녀자 연쇄 살인사건'으로 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당시 비슷한 수법의 살인이 비 오는 목요일에 집중발생한 탓에 `비 오..
"택시내 금연"에 `킬힐'로 기사 폭행[2009.11.19]
서울 수서경찰서는 19일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로 김모(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차병원사거리에서 추모(49)씨가 모는 택시에 탄 뒤 담배에 불을 붙일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
부산서 10대女, 알몸으로 묶인 채 피살[2009.11.18]
17일 오전 10시30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1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여성 1명이 알몸 상태로 숨져 있는 것을 모텔 업주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여성은 발견 당시 스타킹으로 양손이 뒤로 묶여 있었고, 목에도 스타킹이 감겨 있었으며 입술 주변에서는 혈흔이 발견됐다. 또 방 안은 깨진 술병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경찰은 ..
가족 중에 신종플루 환자 생겼다면?[2009.11.17]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린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은 입원치료가 아닌 자택에서 치료하게 된다.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며 5~7일 정도면 대부분 완치되지만, 이 때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플루 환자의 자택 격리 치료시 환자 및 그외 가족 구성원의 행동수칙을 정리해 발표했다.<편집자주&g..
<역대 최고 가산점 '한계 모르는 연아'>[2009.11.15]
김연아 '역대 최고점이래요'(레이크플래시드<미국 뉴욕주>=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그랑프리 대회 7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피겨퀸' 김연아가 15일 오전(한국시간) 뉴욕주 레이크플래시드 '1980 링크'에서 열린 ISU 그랑프리 5차 대회 여자싱글 쇼트프로그램 경기를 마친 후 역대 최고점(76.28)인 점수가 발표되자 놀란 표정을 짓고 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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