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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北 찬양글" 게시 교사 집행유예·자격정지[2013.06.18]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前 중학교 기간제 교사 이모(여·49)씨에 대해 전주지법이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씨는 기간제 교사 재직기간이 포함된 2009년 2월부터 1년여간 북한 관련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자신의 블로..
해경, 헬기 울릉도 전진배치…독도 경비 강화[2013.06.18]
해양경찰청이 독도 경비를 강화하고 먼바다 해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8일 팬더헬기(AS-565) 1대를 울릉도 해군기지에 전진 배치했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보도했다.종전에 강원도 동해시에서 이륙할 경우 독도까지 가는 시간이 1시간20분 소요 되었던 것이울릉도에서는 20분밖에 소요되지 않아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
국회에서 폭력 행사시 의원직 박탈[2013.06.18]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의사당 내에서 단 한 번의 폭행을 일으켜도 의원 배지를 반납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로 비판받아 온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연로한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해 온 연금도 이번 19대 국회의원부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과 ..
北 김씨 일가에 기쁨조가 있다면 북한 군 장교들에겐 여군이 있다?[2013.06.18]
“여군은 북한군 전력의 40%나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 또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군관과 성관계를 맺어야 하는 일도 빈번하다”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 뉴 포커스가 여군출신 탈북자들의 말을 인용해 18일 이같이 보도했다북한에서 5년간 장교 생활을 하다 2010년 탈북한 김모씨는 “여군은 북한군 전..
반공포로 석방 60주년 기념식[2013.06.18]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니 정부를 이유없이 반대하고 해치려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공산당이거나 또는 공산당이 아니더라도 공산당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이다. 우리나라를 살려서 민주독립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 이에 위반되는 것에는 목숨을 바쳐 싸워야만 될 것이다”(대통령리승만박사담화집 제3집, 1959)..
獨 대통령, "북한에서 독재...끔찍한 현실"[2013.06.18]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이 북한에서의 독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가우크 대통령은 18일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과 독일의 공산학정 피해자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2회 북한인권 난민 문제 국제회의에 보낸 축사에서 “북한에서의 독재는 끔찍한 현실이며 인권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큰 우..
軍, 피해자 "남성" 일때도 강간죄 적용[2013.06.18]
앞으로 군내 성 군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고소유무와 상관없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강간죄 대상에 남성도 포함된다.국방부는 18일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에 부응, 군형법의 성범죄 조항을 고쳐 군내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보도했다.처벌 강화 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강간죄의 대상을..
55년 만에 쓰는 편지...[2013.06.18]
최근에 한글을 겨우 익힌 칠순 할머니가 55년 전 사별한 남편을 그리며 쓴 편지글이 감동을 주고 있다. 맞춤법이 틀린 글자가 여러 군데지만, 할머니가 하고 싶었던 말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더 정겹다.화제의 주인공은 남해 고현면에 사는 올해 일흔 다섯 살의 박상엽 할머니.박할머니는 남해군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한글 교실’에 참여해 글..
전작권 전환 대비 통역·번역 준사관 선발한다[2013.06.18]
국방부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여 통역·번역 준사관 획득 및 활용을 위한 「군인사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하고 이에 따른 법령을 17일 공포했다.전시작전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주도하 작전계획 및 명령을 수립하고 연합작전 관계관의 실시간 정보교류 능력이 요구되는 등 우리 군의 임무수행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
"정부는 국정원 수사검사의 正體를 밝혀라"[2013.06.18]
검찰(檢察)을 믿을 수 없게 됐다.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 주임검사의 사상적 배경이 폭로된 것이다.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원 사건 관련, “이번 사건의 주임검사인 진모 검사는 서울대 법대 92학번으로 1996년 PD(민중민주)계열 운동권이었던 서울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이었다”며 “원세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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