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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회담을 열어야 한다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5-09-02 오후 5: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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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국방위원회는 오늘 정책국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북측이 지뢰공격사건(2015. 8. 4)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을 남측이 ‘사과’로 해석한 것은 “남측의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며, “한마디로 ‘유감’이란 ‘그렇게 당해서 안됐습니다’하는 식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북한은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을 통해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라고 밝혔으나, 당시의 유감 표명은 사과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고위급 북측 대표들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지뢰도발을 부정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주목된다. 북측 수석대표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남북합의 당일인 지난 25일 조선중앙TV에 출연해 “남조선 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사태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벌이는 경우 정세만 긴장시키고 있어서는 안 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북측 대표인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지난달 2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번처럼 북과 남이 원인 모를 사건으로 요동치는 사태에 말려들어 정세를 악화시키고 극단으로 몰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 목함지뢰 도발사건의 책임을 부인하는 듯 한 모양새를 취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북쪽이 유감표명을 (보도문에) 넣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 항목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북쪽의 이 사건에 대한 시인이자 사과, 유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준희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은 합의문에 대해 일희일비,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고 남북이 함께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준수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치우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합의 이행을 위해서 서로 노력할 때이지, 이렇게 말 가지고 다툴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국제적인 관례로 보나, 여러 가지 남북 간에 대화해온 경험으로 볼 때 그것(유감표명)이 왜 들어갔느냐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북쪽에 주는 의미도 있다고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국방부는 아직까지 특별히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하여 상호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북한이 지금과 같이 도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위급 합의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것은 남북 군사대표들이 만나 명확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 무인정찰기가 지난달 22일 오후부터 24일까지 수차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철책경계 부대인 GOP(일반전초) 상공까지 비행했다가 돌아갔다고 한다. 정전협정 위반이다. 북한으로부터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국방부는 일자와 장소를 정해 북측에게 군사회담에 나올 것을 통보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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