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만큼 공과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는 대통령은 없을 것이다.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경제적 치적은 높은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10월유신'은 그에게 ‘독재자’라는 오명을 안기기도 했다. 

 이에 월간조선과 박정희기념재단이 4일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프레스 센터에서 ‘박정희는 왜 개헌을 했나?’라는 주제로 6번째 시민강좌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동호 캠페인전략연구원장은 “박정희는 1971년 3선 대통령 취임할 즈음 이전 10년의 경제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경제건설과 자주국방, 농촌 근대화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준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1975년 7월까지였고 만일 대중경제론을 주장하는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분명히 그가 이룩한 한국의 산업혁명의 성과와 업적뿐만 아니라 한국경제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혔다. 

 따라서 박정희는 안보적 위기와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고 이를 위한 중화학 공업으로 전환하는 국가혁신체제 완성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10월 유신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조갑제 대표는 “정치와 언론의 자유가 제약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이 심했던 유신시대를 헌법적, 정치적 측면에서 평가하면 부정적이겠지만 역사적 평가는 헌법적 평가를 포함하여 국정과 국민의 삶에 대해여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므로 균형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7년의 유신기간 세계는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국가들이 많았으며 이런 정세 하에서 박 대통령은 야당과 언론의 견제를 덜 받는 상황을 만들어 국력을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이춘근 박사는 “민주주의는 나라 개수 만큼 있다”는 것이 60∼70년대의 세계정치 모습이며 모든 나라들이 민주주의라는 신성한 이름을 좋아했지만 결국 다 진정한 민주주의체제는 아니었고 사실상 다양한 독제체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그 독제체제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힘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것이었나? 에 따라 후세에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박정희 독재는 결과론적으로 한국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데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