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9일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 정부에 수감자 규모와 사망자 규모를 공개적으로 물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사전 질의서를 통해 북한 정부에 국제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고 고문을 금지한 국내 형법 조항을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 수감 시설에 얼마나 많은 수감자가 있고 해마다 몇 명이 사망하는지, 최근 몇 년 동안 수감자 규모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미 정부는 또 북한 당국이 수감자 위치를 가족에게 알리고 접촉 수단 제공을 보장하는지,  강제노역과 어린이 노동착취를 없애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해 개선에 관한 지원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도 물었다.

 그러면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반인도적 조치들과 강제노역 문제,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UPR(보편적 정례검토)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심의하는 제도로, 북한은 지난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오는 9일 세 번째 심사를 받는다.

 북한은 지난 2014년에 진행된 2차 UPR 심의에서 미국 등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268개의 권고안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113개만을 수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 인권단체들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