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가치는 절대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평화’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남북경협의 가치로 평화, 공동번영, 경제공동체 형성 등이 제시되었지만 주적과의 경제공동체는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과 (사)남북물류포럼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새 남북협력 패러다임으로 여는 한반도경제공동체’ 정책세미나에서 SK 경제연구소 이영훈 박사는 “평화의 개념 설정이 경협에 주는 시사점은 관점 전환의 노력, 상호 이해 및 상호 이익 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박사는 ‘평화와 혁신의 관점에서 본 남북경협’ 발제에서 “평화에 대한 숙고 없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갈등을 지속시킬 따름”이라며, 남북한이 경협을 통해 상호이익 또는 공동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남북한이 ‘경제강국’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박사는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에서 ‘경제노선’으로의 전략노선 전환, 경제개혁의 지속 추진 및 제도화(기업소 및 지방에 대한 자율권 강화, 시장제도의 일부 반영,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벙비 등), IT기반의 현대화·정보화 등 산업정책의 전환 등으로 분석하고, 김정은 시대 급속한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생존을 위해 정책을 전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또 북한은 핵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한 대비를 적극 추진해 왔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대한 내구성을 강화한 성과를 거둔 반면, 지역간 비대칭 발전을 심화시켜 주민들의 탈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체제불안의 잠재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남북경협은 남과 북에 새로운 시장 개척, 새로운 생산방법 도입 등 ‘혁신’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남북한의 사회 혹은 체제 안정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주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일회계법인 이태호 남북투자지원센터장은 ‘대동강의 기적 실현을 위한 기업의 북한 투자 전략’ 발제에서 북한 투자시업의 위험으로 정치적 리스크, 재원 조달 문제, 정보부족, 제도의 불안정성, 산업인프라와 북한 자체의 낮은 경제역량 등을 들었다.

 때문에 북한 투자 전망이 시계 제로인 상황을 고려해 북한 투자에 대한 조급증을 탈피하고, 전문가를 활용해 남한 만의 장점과 특징을 활용한 경쟁력을 확보한 다음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명섭 변호사는 “북한 경제특구법인 나선경제무역지대법,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은 물론,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은 모두 투자 당사자로 남한의 기업과 주민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북한 스스로 외부 자본 유치에 남한 자본을 차별하지 않응 정책의 전환 및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법 개정을 요구했는지, 경협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표했다.

 김민광 한국산업은행 한반도신경제센터 부부장은 “남북경협도 북한의 개혁개방 단계에 맞추어, 초기에는 북한이 현재 보유한 혁신요소를 활용한 경협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사회적 발전으로 인해 북한의 잠재적 혁신요소가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산업정책은 중공업 부문의 현대화에 대한 계획이 결여되어 있고, 북한의 기술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는 한계를 인식해 기술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전담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