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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대부금 이율 연 2~12%→1~5%까지 인하

국가유공자법 등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07-29 오전 9: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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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대부금(‘나라사랑 대출’) 이율이 현행 연 2~12%에서 연 1~5%까지로 변경되고 매년 국가보훈처장이 고시를 통해 대부금 이율을 결정해 안내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등 저금리 추세와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그동안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대부금 이율 인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농토·사업·생활안정 대부 등 다양한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며 대부금 이율은 국가보훈처장이 대부금의 이율을 고시한 이후 대부부터 적용된다. 고시 이전에 대부를 받은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이율이 적용된다.

 국가보훈처는 ‘20년 대부금 이율을 대부 종류별 0.5%p 인하(2~3%→1.5~2.5%)해서 시행령 개정안 공포 즉시 고시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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