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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 ‘북한 핵 미사일 물자수입과 국제 수출통제의 중요성’

김진아 연구위원 "신형무기체계 생산단계에 이르면 더 많은 물자 수입할 것"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09-07 오전 1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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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북한 미사일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 재무부   외자산통제국(OFAC),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합동 주의보(Industry Advisory on North Korea Ballistic Missile Procurement)를 발표한 것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전략물자 수입실태의 심각성을 조사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한국국방연구원 김진아 연구위원은 4일, ‘북한 핵 미사일 물자수입과 국제 수출통제의 중요성’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 긴장수위를 높이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려는 정치‧외교적 함의 이외에도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전략물자들을 북한이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실질적 대응조치라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전략물자 수입이 줄어든 것은 2017년 유엔 안보리결의 2375호와 2397호 이후인 2018년부터라며, 유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대북 압박이 유효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전략물자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시작되던 2006년 중국의 비중이 크지 않았지만, 안보리결의 2094호가 채택된 2013년 중국의 비중은 80%대로 조정되었고 2015년에는 90%대, 2017년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를 계기로 2018년 96%로 더욱 심화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나친 대중 의존도는 대외 취약성을 높이기 때문에 북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대북 레버리지가 높은 중국을 미국이 강하게 견제하려는 동기를 유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위은 또 2018년 북한의 전략물자 수입액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분리기, 특수강판,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밀링 머신, 항행용 컴퍼스(compass) 등은 오히려 수입액이 증가했으며, 주목할 만한 수입 물품으로 액체 또는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용에 사용가능한 펌프,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가스원심분리 공정에 필요한 6불화우라늄(UF6) 생산시설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밸브 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현재 북미 비핵화협상에 따른 모라토리움은 핵‧ICBM 실험에만 적용될 뿐 연구개발(R&D)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신형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실전배치를 위한 생산단계에 이르게 되면 해외로부터 더 많은 물자를 수입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가공기계, 계측장비 등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향후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통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노정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국가별 상이한 관심과 전략적 이해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유엔 회원국들이 어떤 형태로 제재를 이행할지 각국의 국내 절차를 통해 결정‧이행하며 제재위반의 처리에도 재량권을 갖고 있고, 또한 수출통제는 판정체계, 관리대응 시스템, 전문 인력 등 국가별로 역량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그간 전략물자 조달을 위해 우회루트로 활용한 국가와, 전략물자 해당 여부나 최종사용자(end-user)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주의나 느슨한 기업에 대한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시스템 등 전략물자 교역에 관련된 금융거래 감시‧강화 역량을 지원하고, 중국 이외 북한의 전략물자 수입대상국에 대해서는 외교‧경제적 레버리지를 활용해 협력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추가로 지정하여 수출허가 심사절차를 적용하는 ‘캐치올 통제(catch-all control)’를 많은 국가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 비확산레짐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고, 미국이 향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세컨더리 보이콧)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부처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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