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종전선언과 한반도 안보
2022년 새해를 맞은 현재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6.25전쟁 이후 유엔사의 감독하에 전쟁을 정지하고 있는 상태, 즉 정전상태다. 그래서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교전을 잠정 중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쟁 상태의 실질적인 종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종전선언 뒤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세계사의 흐름 속에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결국 망해버린 약소국의 흑역사는 비일비재하다. 이른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주장에 대한 허구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를 들어보자. 2020년 3월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협정에 서명한 후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하자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했다. 1973년 1월 파리 평화협정 체결 후 미군이 철수하자 2년여 만에 베트남이 공산화되었다. 1938년 9월 30일 체결된 뮌헨 평화협정은 협상장에 참석도 못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 주데텐란트를 나치독일에 넘겼고, 급기야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 제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됐다. 평화협정은 그저 협정일 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보듯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지난 해 12월 23일 통일·외교·국방부가 합동 개최한 ‘2022 정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입구이자 비핵화 협상의 촉진제로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 외교부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해 유관국과 공조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9월 21일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밝힌 후 외교·안보라인에서는 국내외의 활발한 움직임 속에 한반도 정세와 종전선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리고 12월 2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한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전선언에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이미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 한미간에 “이미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전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CNN방송은 12월 30일(현지시간) ‘한국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곧 끝날 수도’(The Korean War is not over, but it might soon be)라는 제하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종전선언 문구를 놓고 한미 간 합의가 이뤄졌다 해도 현재로서는 큰 의미는 없다며 “북한과 중국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종전선언은 전쟁을 종료시킴으로써 상호 적대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교전 당사국 간 공통의 의사표명으로 전쟁상태의 종결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 동시에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안정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종전협정은 남북뿐만 아니라 6·25전쟁 참전국인 미국과,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유엔과도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한국전쟁이 유엔군 및 중국군의 참전으로 국제전으로 확장되었고 정전협정도 국제서약 형식으로 비준되었기 때문에 정전협정 당사국인 북한 및 중국과 유엔군 및 한국 등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종전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는 하나 국가지도자들에 의한 공식적인 합의로 정치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또한 선언을 통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해 당사국들 간 정치적 상황과 국익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밝힌 대북제재 해제, 이중적 잣대 철폐, 한미연합훈련 중단, 유엔사 해체 등 ‘조건부 수용론’을 감안할 때 종전선언을 빌미로 유엔사 폐지는 물론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과 전략자산 철수와 궁극적으로는 미군철수로 이어져 결국에는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다.
지난 달 25일 전 연합사령관 에이브럼스 장군은 미국의 소리(VOA)방송 인터뷰에서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전쟁이 끝났다면 유엔사가 더 이상 필요 없지 않은가?”란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우리는 비핵화에는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며 “북한의 근본적 위협에 전혀 변화가 없는데 유엔사 해체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종전선언을 굳이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제임스 서먼 장군과 스캐퍼로티 전 연합사령관도 지난 10월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 주관 간담회 시 “종전선언을 하든 안하든 북한의 위협은 그대로이며, 단지 정치적 승리를 얻고자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지난 12월 22일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더 힐’은 남북관계 전문 언론인 도널드 커크의 ‘한국은 평화선언에 서명할 것 같지 않다-해서도 안된다’는 칼럼에서 “종전선언이 체결되면 북한만이 결국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종전선언이 체결될 경우 북한이 유엔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종전선언의 성사까지는 다수의 관련국과의 복잡한 절차와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국, 특히 미국과 북한의 획기적 결단이 있기 전에는 단기간 내 이루어질 수 없는 어려운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과 북한만 보더라도 상호 수용 불가 조건을 내세우는 상황이고, 특히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자체가 선언을 통해 얻을 수 없는 무리한 것으로,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을 조율하면서 “종전선언이 현 정전협정 체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정전 체제가 주한미군 주둔 및 유엔군사령부 지위 등 한미동맹 핵심 현안과 직결되는 만큼 종전선언이 정전체제 자체를 흔들지 않는다고 명시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정전협정 체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성격의 종전선언에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종전선언은 단순히 분쟁종식 차원의 정치적 선언을 넘어 한반도 평화정착 전반에 관한 중요한 문제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면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하며, 후속 평화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에 대한 확고한 방향성과 선언 이후의 남북미관계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종전선언은 안보이슈이고 그 중심에는 북한 핵무기가 있다. 매일 해가 뜨고지는 것만큼 명확한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숱한 굴곡 속에 새로 맞이한 2022년을 시작하며 적에게 유약하게 보이는 순간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절실하게 되새겨야 한다.(konas)
konasnet
![[안보칼럼] 드론의 사이버 위협과 능동적 대응전략](/img_data/article/211126/211126_572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