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공격’이다.”
새해 들어 발생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1월 18일 워싱턴포스트와 화상으로 대담하며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하겠다, 그들의 ‘공격’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해 ‘도발’(provocation)보다 수위가 높은 ‘공격’(attack)이란 표현을 쓴 점에 주목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달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요구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에도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등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해 왔지만 이 날은 긴박하고 강력하게 대응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해 10번, 올해 들어 1월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작으로 1월에만 무려 일곱 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14일에는 철로 위 열차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을, 17일에는 에이태킴스 KN-24 단거리 전술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그러더니 북한 노동신문 등은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했다는 김정은의 노동당 정치국 회의 지시내용을 전했다. 그리고는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닷새 만인 25일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올렸다. 이어 27일에는 함남 함흥에서 KN-23 개량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30일에는 자강도 무평리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고각으로 발사했다.

 또다시 ‘화염과 분노’ 정국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잠정 중지 재가동’은 2018년 6월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언급한 핵실험과 ICBM의 발사유예(모라토리엄)를 철회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우리는 대선정국과 코로나19에 매몰되어 있지만 김정은의 ICBM 거론은 의미심장한 얘기다. 북한이 핵과 ICBM을 재개하면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감은 극에 달하게 되고 파국을 맞는 수순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은 작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소형 경량화된 전술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 15,000km사거리 확보 등 전략무기 개발방향과 극초음속 미사일, 수중 및 지상발사 고체형 ICBM 등 5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른바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5개년 계획’의 핵심과업인 것이다.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기존 모라토리엄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매우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로 불리는 KN-24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평양에서 발사하면 계룡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지며, 연속사격능력과 정확도 향상차원에서 발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난 5일과 11일의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북한이 쏜 것은 약간의 활공과 방향전환 같은 간단한 기동이 가능한 기동식 재진입체(MARV)인데 MARV가 제대로 작동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이었다”며 “기동할 수 있는 활공체는 미사일 방어망을 피하려고 좀 더 우회적인 비행경로를 택하므로 동해로 쏜 미사일이 방향을 바꿔 부산같은 목표물로 향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동이 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레이더에도 잘 잡히지 않고 요격도 어렵다”며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도록 설계되었다”고 경고했다. 

 우리 군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부터 3축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 중 킬체인은 북한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선제 타격하는 것이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다. 대량응징보복(KMPR)은 북한 공격을 받았을 때 북한 지휘부를 타격하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를 파괴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다가 2019년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로 용어를 바꾸고 ‘킬체인’은 ‘전략표적 타격’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 ‘한국형미사일방어’로,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3축에서 적용범위를 확장한 것이라고 국방부가 발표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사실상 핵보유국에 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핵위협을 충분히 억제·방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지난 해 6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북한 핵탄두 보유수를 40~50개로 평가했고 미국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매년 12~18개씩 핵무기를 늘려 2027년 151~242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미사일 위협이 이어지는데도 정부는 ‘우려’, ‘유감’ 등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는가 하면 우리 군은 심지어 북한이 쏜 미사일에 대해 ‘과장’으로 평가절하했다. 군이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과장’으로 일축한다고 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나마 국방부가 지난 18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처음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군사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기는 했다.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의 능력을 ‘과장’도 ‘과소평가’도 아닌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월 24일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의 의미를 강조하는 기사를 게재하며 내부결속을 다지고 있다. 이 두 날짜는 북한 최대명절로 북한의 군사행동이 예상되는 때이기도 하다. 한편 미국인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위협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더 우려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23일 미국 폭스뉴스가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을 선택해, ‘우크라이나 상황’을 선택한 응답자 62%보다 높게 꼽힌 것이다. 그런데 위협의 당사국인 우리는 특별한 조치없이 침묵으로 일관한 채 대화에만 치중하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드러낸 미사일 수준은 목적지가 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군은 북한의 도발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절박한 시점이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 24일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올해 한달도 못되는 기간에 남조선(한국) 군부는 전쟁열을 극구 고취하며 포사격 훈련, 야외 혹한기 훈련 등 북침전쟁 훈련을 감행했다”며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겨레 지향과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와 불안을 자아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추가도발을 염두에 둔 밑그림일 가능성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정원도 21일 국회 비공개 보고에서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위성발사를 명분으로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 대북제재에 맞서며 미국을 향해 ‘대화’와 ‘대결’ 가운데 양자택일하라는 압박으로 풀이하고 북한이 국방력 증강을 통해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북한이 지난 달 16일 중국 단둥역으로 화물열차를 보낸 것에 대해 코로나19 셀프봉쇄를 풀고 중국에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반면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겠다는 듯 북한이 지난달 30일 ‘레드라인’ 직전 단계인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4년여 만에 쏘아올리면서 ICBM발사도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지난달 북한이 발사한KN-23·24 미사일과 장거리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섞어쏘기’ 하면 미국제 패트리엇 PAC-3 미사일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국산 천궁2 미사일로 구성된 한·미 미사일 방어망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미사일방어체계 전반을 검토하여 대비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국가안보는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존권이 직결된 문제다. 북한은 대선정국을 틈타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위기를 고조시켜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이렇게 위중한 안보상황에서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 강화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의도와 오늘의 안보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국론을 하나로 결집하여 국가안보역량을 강화하는데 적극 동참해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대선을 코앞에 두고 국민들은 국가안보가 실종된 현재의 대선정국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선후보들은 차기 집권시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입장과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사업하면서 북한 때문에 외국에서 돈 빌릴 때 이자도 더 줘야 하고 미사일 쏘면 투자도 다 빠져나가는 일을 당해봤냐”는 한 사업가의 분연한 어조는 튼튼한 안보상황 없이 평화 속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시위는 우리 국민을 ‘핵 인질’로 삼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안보위기 속에 우리의 대응태세에 소홀함은 없는지 매우 깊고 중대한 심정으로 살펴봐야 할 때다. 
“북한 미사일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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