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월 한달 간 일곱 번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각 발사는 각기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 전경주 연구위원은 지난 4일 발표한 ‘북한의 연말연시 군사 관련 행보와 남겨진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먼저 1월 5일과 7일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이라 주장한 미사일의 시험 발사는 북한의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 중 하나인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개발이 1년 만에 시험제작을 완성하고 머지않아 양산 단계에 접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1월 17일 발사한 전술유도탄 (KN-24)과 30일 발사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화성-12형)은 생산되고 있는 무기를 선택적으로 검열하여 해당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검수사격 시험으로, 생산품을 양산 및 실전배치를 하기 전에 생산품의 성능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1월 25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체계 갱신을 위한 발사와 27일 지상대지상전술유도탄상용전투부 시험발사는 무기체계 능력 향상보다는 기존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며, 1월 14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도 실전배치한 무기에 대해 철도기동미사일련대의 화력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라고 분석했다.

 전 연구위원은 북한이 최근 몇 년간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한반도와 인접 해역을 사정거리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이며, 이는 한국을 위협할 의도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과는 이율배반적이라고 강조했다. 즉 북한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라면, 한국을 먼저 공격할 수도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은 자신들이 제시하는 논리와 달리 여전히 미국과 한국을 위협으로 상전한 군사력 건설을 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1월 한 달 내에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18년처럼 북미대화로의 급반전을 추구하려는 것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반대로 미국을 더는 신경 쓰지 않고 국내적 시간표에 따라 개발과 생산을 지속하겠다는 것이지만,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상황,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러시아와의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 이란과의 핵협상 재개 등 바이든 정부의 힘을 빼는 사안이 너무 많아 북한과  급반전을 성사시킬만한 협상 카드를 제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북핵협상이 이란과의 핵협상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은 북한과의 협상을 더 어렵게 하는데, 이는 미국이 제시하는 협상안에 대해 북한과 이란 사이에 상호 비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양보로 보이는 제안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연구위원은 한국 국방에 남겨진 과제로, 먼저 북한이 대화를 하고 발사를 중단한다고 해서 핵미사일 고도화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협상이 어그러질 때를 대비해 협상 동안 개발에 더 진척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간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예했던 것일 뿐 해당 미사일과 관련된 능력 향상을 유예한 것이 아님을 확실히 보여줬다며,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연구를 마친지 1년 만에 시험제작, 화성 12형과 KN-23은 각각 2017년과 2018년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KN-24는 2019년에 시험발사하면서 처음 공개했고, 이 모든 무기가 현재 양산 혹은 실전배치 단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전 연구위원은 한국 국방부는 전략무기의 발전을 막지 못하는 대북제재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찾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은 제재를 받는 중에도,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 봉쇄 중에도 무기체계와 관련된 기술과 장비를 공급받고 있었으며, 현행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추진될지라도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을 크게 늦추지는 못할 것이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더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기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 연구위원은 양산 혹은 실전배치되는 미사일에 대해 군사적 대비태세가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다종화를 추구해 오는 동안 당장 크게 위협적이지 않았던 이유 중에는 북한이 그러한 미사일을 사용할 능력은 거의 없고, 대부분 실전배치되지 않았으며, 사용자 역할을 담당할 전략군의 위상 강화나 활약 실질적인 역량 강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금은 북한의 미사일 운용능력의 향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