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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국가보훈처, 2023년 업무보고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3-01-27 오후 3: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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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는 27일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등 2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은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보훈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고품격 서비스로 전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등록·심사체계 구현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은 2023년 보상금을 2008년 이후 최대 인상폭인 5.5% 인상하고, 특히 지급액이 낮았던 상이 7급, 6·25전몰자녀수당 등은 대폭 추가 인상하여 균형 있는 보상을 구현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수당 간 격차도 인상 목표와 지침(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형평성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참전유공자 사후에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이며, 우선 대상자 본인이 중증장애인일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보훈의료·복지의 대대적인 혁신은,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 위탁병원 규모를 2027년까지 2배 이상 확충('21년 518개소→'27년 1,140개소)하는 한편, 특히 수요가 많은 치과·안과 등 특수진료과를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에서도 보훈병원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병원을 "준 보훈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2023년에는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 약 1만 8천명이 추가로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수한 보훈의료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보훈병원을 노인 질환, 중증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보훈 특화 질환 중심의 특성화 병원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국군병원, 경찰·소방병원 등 공공의료기관과 함께 임상 및 연구 협력망을 구축하여, 제복을 입은 영웅들이 언제 어디를 다치든 국가가 책임지는 일류 의료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 방안 마련은, 상이등급 신체검사 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도입하고 「보훈심사 신속처리(패스트 트랙, Fast-Track) 전담 심사팀」을 신설하여 등록·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또한 화재진압 등 위험직무로 발생한 질환에 공상추정제도를 도입하여 등록신청자의 입증 부담을 낮추고, 고엽제후유의증 4개질환(다발성경화증, 방광암,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

 한편 「(가칭)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운동 공적에 비해 낮은 훈격으로 서훈된 분들에 대해 합당한 훈격을 찾아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을 위해 용산호국보훈공원 등 보훈의 가치를 담은 국가 상징공간 조성, 유공자에 대한 사후 예우 강화 및 국립묘지의 국가공원화 추진, 제복의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정전 70주년 계기로 자유의 가치를 통해 연대하는 국제보훈 사업을 확대한다.

 보훈의 가치를 담은 국가상징공간 조성은 대한민국 역사의 상징이자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세계적 명소로서 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용산공원 임시 개방 공간에 보훈 상징 조형물을 건립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인 낙동강 방어선 주요 거점에도 올해 백선엽 장군 동상을 시작으로 의미 있는 상징시설물을 설치하여 "호국지역(벨트)"으로서의 상징성을 더욱 강화한다.

 더불어 미래세대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중·고교생 대상 국외 사적지 탐방 재개, 청소년 재능기부를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는 보훈봉사 프로그램 대폭 확대, 일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훈 교과교육 콘텐츠 개발, 미래세대에게 친숙한 기술과 매체를 활용하여, 정전 70주년 인물이야기(휴먼스토리)를 다룬 온라인만화(웹툰), 역사현장 체험 게임, 독립운동가 인공지능(AI) 디지털 인물(휴먼) 등 다양한 보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훈문화 콘텐츠를 개발한다.

 국가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에서도 보훈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과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현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통합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바꿔 품격 있는 신분증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지자체나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등 일상적인 예우 문화를 조성하고,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돌아가신 국가유공자를 대신해 국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자녀를 키우고 예우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국립묘지의 안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반국민이 즐겨 찾는 보훈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사후예우 강화를 위해 2024년까지 5개 호국원의 묘역 확충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연천현충원을 신규 조성하여 총 20만기의 안장능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며, 강원호국원과 전남권 국립묘지 등의 신규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국립묘지가 아닌 전국에 산재된 국가유공자 등 합동묘역에 대해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2022년 12개소에서 2023년 18개소로 확대하고 국립묘지에 준하는 관리를 할 예정이다.

 황기환·문양목 지사 등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도 적극 봉환하고, 멸실된 최재형 선생 묘역도 복원하여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한편, 국립묘지 편의시설 확충과 주제(테마)공간 조성, 국립묘지 내 후손·묘소 없는 독립유공자와 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건립 등을 통해 국립묘지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국가의 상징시설(랜드마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제대군인 지원체계 고도화와, 군인·경찰·소방 등 제복근무자에 대한 범국민적 감사 사업과 홍보운동(캠페인) 전개를 위해 제대군인 취업지원 시스템을 인공지능(AI) 기반의 종합지원체계로 고도화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방부·고용부와의 데이터연계 및 협업으로 성과 상승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자 중 저소득 모범장병, 경상이자 등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군인만이 아니라 경찰·소방공무원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모든 제복근무자에 대해 공익광고, 예능 콘텐츠, 감사문화제 등 다양한 감사 사업을 전개하여 제복근무자에 대한 인식 개선도 도모할 계획이다.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국제적인 기념사업 추진과 자유의 가치를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보훈외교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7월 27일 정전 70주년 기념식을 22개 참전국이 동참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개최하는 한편, 한미 정상회담과 연계한 미국 현지 참배, 위로 행사 등을 통해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제보훈의 대상을 기존 22개 참전국만이 아니라 물자지원국과 타국에 배속되어 참전한 참전용사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유엔참전용사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고, 6·25 참전의 인연을 유엔참전용사 사후에도 이어가기 위해 주요 국제보훈사업 대상을 전후 대한민국 자유와 평화 유지에 기여한 유엔사 및 주한미군 복무장병까지 확대하고, 6·25전쟁에 대한 공동 수업과정으로서 국내·참전국 학교 간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을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 정전70주년을 맞아 국내적으로는 생존 6·25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 품격있는 제복을 지급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업무보고에 관하여 “일류보훈을 향한 정부의 실천적 계획과 의지를 확인하고 새로운 보훈의 체계(패러다임)를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보훈은 대한민국의 정신이자 국가가 나아갈 방향이며, 일류보훈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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