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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아시아 軍事갈등과 한국의 外交선택[2013.10.20]
東아시아ㆍ西태평양지역에 군사갈등과 분쟁이 심화되며 새로운 형태의 냉전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그 특징은 과거 美蘇 냉전 때와 달리, 경제ㆍ문화 분야의 상호의존 및 교류협력은 확대되면서도 군사 안보적으로 역내 국가들 간 세력경쟁이 확산되어 그에 따른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중국 北海함대가 지난 10월 17일 서해에서 실전(實..
信賴 결여 北정권…향후 對北정책 방향은?[2013.09.23]
북한이 불과 3일을 앞두고 남북 간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연기시킴에 따라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과연 앞으로 무엇을 믿고 북한과 협상ㆍ거래를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국내외에 확산되고 있다.이번 사건은 다시 한 번 북한정권의 실체ㆍ본질ㆍ속성(屬性)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국제도의(道義)ㆍ규범..
국가안보와 종북(從北)정당 해산[2013.09.17]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종북’ 수사가 고비를 맞고 있다. 한편 법무부가 위헌정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당해산에 관한 법리(法理)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현재 ‘통합진보당 해산’을 지지하는 국민여론은 66%에 달한다.통합진보당(통진당)이 해산돼야 할 가장 핵심적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당 강령에 표명된 ..
대한민국, 체제 전복(顚覆)세력과 共存할 수 없다[2013.09.03]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이 주는 의미는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체제전복 세력 곧 종북(從北)세력이 이 나라 제도권 중심에서 본격적이고 노골적인 反국가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지금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에 빠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
전작권 전환 再연기, 국가안보 위한 불가피한 결단[2013.08.30]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결정해 미국 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북한 핵위협과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본다.혹자는 국가 간의 약속을 두 번씩이나 연기하는 것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관한 잘못된 결정은 두 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재고해야 한다. 또 일부 논자(論者)..
北위협ㆍ日妄言…韓美동맹 强化로 대처[2013.08.01]
신임(新任)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커티스 스카파로티(Curtis M. Scaparrotti) 大將은 3대 세습독재자 김정은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이며 “김정일과 다르다”면서, “그의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의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김정은이 아직 어리고 미숙해…오판할 가능성이 높다..
韓中정상회담과 北核ㆍ統一 문제[2013.06.29]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북한 비핵화(非核化)’를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왔다. 韓美 간에는 북핵 인식에 대해 별 문제가 없어 UN결의에 입각한 대북제재를 중심으로 양국 공조가 무난히 이뤄져왔으나, 문제는 韓中관계였다.취임 전인 지난 1월 김무성 특사의 방중(訪中)과 장즈쥔(張志軍) 중국 ..
美中 정상회담과 南北 당국자회담-급변하는 東北亞정세[2013.06.10]
6월 7일 美中 수뇌인 오바마 대통령-시진핑(習近平) 주석 간 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美中 양국은 ‘북한 핵보유국 불인정’ ‘북핵 불용’ 원칙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이루었음을 천명했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에 대해 “신형 대국(大國)관계”를 강조하며 국제관계를 美中 2국 중심으로의 “새 판”으로 ..
개성공단 문제와 對北 제재 공조[2013.05.05]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 사업을 종결짓는 결단을 내렸다. 북한이 일방적이고 선제적으로 공단 폐쇄를 단행해 그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개성 잔류 기업 주재원들에 대한 식자재 반입마저 차단된 후 ‘국민 보호’ 차원에서 취한 불가피한 조치다.그동안 개성공단은 몇 가지 고질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외의 지대한 관심을 끌어왔다. 초기에는 한국의 자본과 ..
김정은의 非이성적 誤判 대비할 때다[2013.04.10]
전쟁에 관한 현대적 이론은 국가 간 힘의 구조와 같은 거시적 상황뿐 아니라, 지도자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등의 미시적 요인에 유의해 전쟁 원인을 분석한다.곧, 객관적으로는 도저히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아님에도 지도자의 오판(誤判)에 의해 전쟁이 종종 발발하는 역사적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6·25 전쟁 때 김일성은 미국의 불개입과 한국 내부의 ..
북한 核무장과 대한민국의 未來[2013.03.18]
북한이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연일 대남무력도발 협박을 구사해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3월초 연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독수리 및 키리졸브 훈련이 시행되고 있고, 북한도 이에 맞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어 자칫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었다.일부 소셜네트웤서비스(SNS)를 통해 “전쟁 난다”는 괴담마저 젊은이들..
북핵, 우리가 동요하면 주변국들은 저울질한다[2013.02.06]
지난 22일 유엔안보리가 전례없이 단호한 대북제재 2087호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유엔 결의 후 ‘비핵화 포기’와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미국을 겨냥한 3차 핵실험 강행을 예고했다. 더 나아가 “(대북) 제재는 곧 전쟁이며 선전포고”라면서 한국이 대북제재에 동..
NLL과 서해평화지대, 兩立할 수 없어[2012.10.18]
본 내용은 자유민주 자유연합(FreedomUnion.net) 사이트에 게재된 홍관희(재향군인회 안보교수 / 자유연합 공동대표)박사의 글임.(편집자 주)"북한, 서해평화지대 문제에서 'NLL 부정'을 전제로 접근해 자칫 NLL 무력화 호기 제공. 최전방 대북 방위선 무너지면 수도권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국가 안보서 포퓰리즘은 금물"새누리당이 노무현 ..
北위협ㆍ日독도 도발, 韓美동맹이 解法이다![2012.08.12]
북한이 이른 바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6·28지침)” 이름 하에, 배급제를 포기하고 농산물 30% 개인 소유를 인정하며, 기업의 상업적 운영을 일정 허용하는 ‘북한식 개혁∙개방’ 노선을 선언했다. 그러나 북한의 조치는 고르바쵸프 시기의 구(舊)소련이나 등소평 치하의 중국에서 시도된 개혁∙개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
終點을 향해 달리는 北韓-내파(內波)냐 도발(挑發)이냐?[2012.01.25]
지난 해 12월 김정일이 急死한 이후 북한의 장래에 대한 추정과 전망이 난무(亂舞)하는 가운데, 美 컨설팅업체인「유라시아 그룹(Eurasia Gruop)」이 북한을 10개 가운데 5번째로 지목해 주목된다. 이 그룹은 “North KoreaImplosion or Explosion(북한내파냐 도발이냐)”제하의 보고서에서 핵무장한 북한이 대남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상존함과 동시에 ..
"同盟 통해 中國견제"…美新국방전략 함의[2012.01.10]
1. 「新 국방전략」槪要美 국방부가 1월 5일 “美 글로벌 지도력의 지속: 21세기 국방 우선순위(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제하의 新 국방전략을 발표했다. 新 국방전략은 한마디로 향후 불가피한 국방예산 감축을 감안해, 군사력을 더욱 유지‧강화하되, 보다 효율적으로 곧 민첩하고(agile), 유..
김정일 사후 대북정책 급전환? No![2011.12.28]
[요약] 김정일의 사망은 희대의 잔인무도한 독재자·학살자·테러리스트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애도하고 조문 운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부적절하며, 또 실정법적으로도 불가하다. 김정일 사망 후 정부는 대북 유연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 현실적으로 성급한 방향전환이다. 섣부른 대북 유화책은 내부분열만을 가져오고 우방..
김정일 死亡... 한반도 격랑(激浪)속으로[2011.12.26]
1974년 후계자 공식지명 이후 37년, 그리고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사실상의 북한 지배자로의 등극(?) 이후 17년 만에 영악하고 잔인무도했던 철권통치자 김정일이 북한 땅에서 사라졌다. 김정일 사망이 주는 가장 본질적 의미는 희대(稀代)의 독재자가 사라졌다는 것이요 따라서 암흑의 북한 땅에 보다 나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원과..
政治 격동 속 大韓民國의 進路는?[2011.12.14]
요즈음 국제정세 뿐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 政治정세가 일대 격랑(激浪)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사퇴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전면 복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정치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한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국민들은 지금 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反美좌익 세력..
不法난동 강력대처 않으면 後폭풍 몰려온다[2011.11.28]
11월 22일 韓美FTA 국회통과는 오랜만에 보는 쾌거(快擧)였다.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을 가졌을 것이다. 反FTA세력이“날치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민노당 등 난동 세력이 신성한 국회의사당을 점령해, 不法 난장(亂場)화한 상황에서 경호권의 발동과 의안(議案)의 전격 처리는 불가피했고 정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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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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