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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美·反FTA세력 응징 못하면, 대한민국 무너진다[2011.11.04]
예상된 대로 反美ㆍ종북(從北) 세력이 韓美FTA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난동(亂動)에 돌입하고 있다.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反美ㆍ종북주의자들이 유독 韓美FTA만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의 평소‘反美-韓美동맹해체-주한미군철수’ 주장과 밀접히 연계돼 있다.韓美FTA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근간인 韓美동맹의 경제적 토대이므로, 미국이 먼저 처리한 ..
카다피와 김정일, 從北세력[2011.10.25]
42년 철권독재 무하마르 카다피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이제 리비아는 자유와 희망의 새로운 미래를 맞게 됐다. 세계의 독재자들이 하나씩 사라지며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북한은 몇 남지 않은 독재체제의 하나다. 북한 체제의 포악성은 리비아를 훨씬 압도한다. 세습독재자 김정일의 종말은 언제 어떤 형태로 올까? 카..
中國의 强大化와 韓國이 직면할 난관(難關)[2011.10.17]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 정세는 급변했다. 북한은 대남무력도발에 자신감을 얻고 있다. 중국은 한국을 경멸하면서 북한에 대한 전폭적 지지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東아시아에서의 중국의 反美전략 및 美 영향력 축소 전략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연대와 북한체제 생존 전략을 통해 東아시아에서 ..
'利敵단체'가 버젓이 활동하는 나라[2011.09.17]
지난 5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열렸다. 그 취지는 이적(利敵)단체에 대해 강제해산이나 법적 처벌 등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이적단체의 소속원은 처벌해도 그 단체에 대해선 따로 규제할 근거가 없어 ..
'從北 해방구' 된 대한민국[2011.08.30]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난동세력에 의해 4개월 넘도록 중단되고 강정마을 일대가 무법과 무질서의‘해방구’로 변해 가고 있다. 얼마 전 이정희·권영길 등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4·3 공포’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지역 민심을 선동해 상황을 악화시킨 바 있다. 그 와중에 24일에는 경찰이 불법시위대에 굴복해 7시간이나 감금되는‘공권력 공백’사..
'自由民主主義' 對 '民主主義'의 논쟁에 부쳐[2011.08.21]
새삼‘자유민주주의’냐‘민주주의’냐 하는 이념 논쟁에 불이 붙었다. 교과부가‘2011년 역사교육과정’최종안을 발표하면서 시안(試案)에 들어 있던‘민주주의’라는 용어를‘자유민주주의’로 바꿔 고시한데 대해, 일부 학자들이‘자유민주주의’가 아닌‘민주주의’로 다시 바꿔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주지하다시피, 민주주의는‘주권재민..
대한민국정치권, 北먹잇감 되고 있다[2011.08.04]
지금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북한의 군사 위협은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 가라앉긴커녕, 고암포 공기부양정 기지 완공 등에서 보듯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북한 노동당 225국과 국내 정치권이 광범하게 연계된‘왕재산’지하당 구축 사건이 공안 당국에 의해 포착돼 수사 중이다. 민주노동당 소속 40여명이 수사..
從北세력의 도전과 法院 판결[2011.08.04]
在日反국가단체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의장이 자신의 여권 재발급 신청을 거부한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다.(동아일보, 2011.8.1)며칠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 지령을 받는 反국가단체인 在日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 소속원들에게 “사상과 정치를 초월하..
北조총련에 투표권 주는 선관委의 反국가행태[2011.07.25]
2007년 헌법재판소는 在外국민에게 선거권을 불허한 당시의 공직선거법에 대해‘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헌법 不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09년 2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대통령 선거 및 총선거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재외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켰다. 이 法에 따라 2012년 4월 총선부터 재외국민에..
中 팽창주의, 국제사회의 忍耐에도 한계가 있다[2011.07.18]
지난 7월 14일 金관진 국방장관의 北京 방문 시 천빙더(陳炳德)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회담 전 15분간 金 장관을 향해 “미국은 항상 패권주의에 해당하는 행동이나 표현을 하는 패권주의의 상징”이라면서 “反美” 선동을 벌인 일은 단순이 외교적 결례로 치부될 ‘해프닝’이 아니다. 오랜 동안 중국이 추구해 오고 있는 동아시아 ‘반미(反美)..
'평창'을 '反국가 從北' 목적에 惡用해선 안 된다[2011.07.11]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의 평창(平昌) 확정은 대한민국이 거둔 위대한 쾌거(快擧)다. 원전(原電) 수주의 100배 효과라는 분석도 나왔다. 물론 경제적 효과에 관해선 논란이 많다. 좀더 신중하고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1988년 하계(夏季) 올림픽 개최와 2002년 월드컵 개최에 이어 국가적 위상(位相)의 가일층 제고 효과는 수치로 계산될 수 없을 ..
反대한민국세력의 조직적 공세 시작됐다[2011.07.04]
주요 보수 언론이“진보좌파”로 표현한‘종북좌익’교육감 6인이 모여 30여명의 종북 인사들을 초청한 자리에서‘교육혁신선언’이란 이름 아래‘국가교육위원회’구성을 제의했다. 한마디로 현행 교육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대신 종북좌익 노선의 新 교육제도를 만들겠다는 反대한민국 공세다.국민여론의 빗발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조용환 헌법..
中 탈북자 北送에 정면 대응하는 美下院[2011.06.27]
美하원이 탈북자 인권 탄압과 관련된 中 고위 지도층과 그 가족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6월 3일 발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2011 중국 민주화 촉진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크리스 스미스(공화, 뉴저지) 아프리카 인권 소위원회 위원장 외에 프랭크 울프(공화, 버지니아), 댄 버튼(공화, 인디애나), 다나 로라바커(공..
自由民主수호-從北척결 운동의 現況과 課題[2011.06.23]
재향군인회가 2011년 안보운영 방침으로 ‘종북 척결’을 내건 것은 現 상황의 위중(危重)함을 반영한다. 지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 제도권 내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종북세력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도 그 세력을 온존해 오던 가운데, 지난 해 6.3 지방선거는 이들이 대거 지방정부 및 교육현장 중책에 진출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한국의 정치ㆍ행..
촛불 난동(亂動) 못 막으면 국가대란(大亂) 온다[2011.06.13]
지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그야말로 끝장-막장으로 가는 모습 그대로다. 이성(理性)과 분별력은 사라지고 온통 거짓선동과 포퓰리즘, 찰라주의, 기회주의 일색(一色)이다.“혹세무민(惑世誣民) 경쟁”그 자체다(문화일보 김종호). 정론(正論)은 설 땅을 잃고 감언이설로 개인과 계파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하니, 공동선과 목표 추구 움직임은 찾아보기 ..
'고엽제'가 제2 '의정부'가 돼선 안 된다[2011.05.30]
지난 4.27 보선(補選)에서의 한나라당 패배와 저축은행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 사건으로 정국(政局)은 한 치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때를 놓칠세라 종북 좌익 세력이 ‘反정부’ 총공세를 개시하며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습이 역력하다. 종북 세력은 2011년 하반기를 2012 총선ㆍ대선 승리를 위한 결정적 시기로 설정하고 총궐기..
金正日訪中과 南北 긴장[2011.05.24]
김정일이 또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같은 시각 東京에서는 韓·中·日 정상회의와 함께 韓ㆍ中 정상회담이 열렸다. 李명박 대통령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중국에 간 김정일과 후진타오 주석 간 정상회담도 확실시된다. 중국은 같은 시각에 남북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갖는 셈이다. 김정일의 訪中 동기(動機)에 대해 궁금증이 높아 가..
對北 왜곡인식(認識)의 차이가 깊다[2011.05.16]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원내대표를 사임하며“북한 인권법을 저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민주당의 정체성과 원칙을 지켰다”고 주장해 충격을 주었다. 이들은 북한인권 문제를‘내재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하고 북한인권 문제제기 자체를 북한에 대한‘내정간섭’이라고 우겨온 사람들이다.북한에 대해‘내재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은 세습독..
'反美'준동 막고 韓美 FTA 成事시켜야[2011.05.09]
손학규(孫鶴圭) 민주당 대표가 5월 2일의 FTA 비준동의 여야정(與野政) 합의를 깨고 배신(?)을 하긴 했으나, 4일 韓EU FTA 처리과정에서 불법적 물리력은 행사하지 않았다. 민주당원 전원이 퇴장함으로써 한나라당의 일방처리를 가능케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韓EU FTA 처리를 위한) 멍석을 깔아 주었다”고 민주당을 맹 비난했고, 민..
월남 敗亡 36周를 맞는 한반도 정세[2011.05.02]
엊그제 4월 30일은 월남 패망 36주기였다. 월남 패망의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내부분열과 부패이며 촉발 동기는 주월(駐越)미군의 철수다. 양자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월남 내부가 구제불능격인 분열과 부패 상황으로 감에 따라 미국도 손을 들어 버린 것이다. 그 바탕에는 수년간의 대규모 북폭(北爆)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월맹의 유격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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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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