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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위험―6자회담 가기 위한 남북 核회담[2011.04.25]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남북 核회담을 제안하고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를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분리한다는 입장에서 이를 수용함에 따라 조만간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구체적 내용인즉, 먼저 남북이 6자회담 수석대표 간 核회담을 열고 → 미북접촉을 거쳐 → 6자회담으로 간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KAMD만으론 불충분 하다[2011.04.18]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미국과 협력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구축에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국가방위 차원에서 필요 불가결한 조치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을 뿐이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세계 상위 수준이고, 한국의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되어왔다. 지..
심상치 않은 北韓의 대남 軍事 태세[2011.04.11]
북한의 대남 군사태세가 최근 심상치 않다. 비대칭 전력에 있어 북한이 한국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사실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세간(世間)에 알려지게 됐다. 대표적인 것이 ①특수전 병력 20만(南 2만) ②탄도미사일 100여기 (南 10기) ③단거리 미사일 (스커드 B,C 600기 이상 실전배치) ④방사포(로켓포) 5,100여문 (南 200문) ⑤AN-2기 ..
非현실적인 북한·통일 담론(談論)과 北韓의 對南전략[2011.04.04]
우리 사회 일각에서 아직도 非현실적인 북한ㆍ통일 담론이 난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주요 일간지 사설(중앙일보, 2011.3.30)에 “北 변화 이끌어내려면 우리도 함께 변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며 “국가예산 1% 대북지원을 국가적 어젠다로 삼자”는 주장이 제기돼 국민의 북한 및 통일인식에 혼..
안보인식 변화의 새희망 新 안보세대 부상[2011.03.30]
분노와 애도 속에 천안함 폭침 1주기를 보내며 사라지지 않는 의문이 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 구조다. 국제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로 북한 소행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나타났음에도 종북세력은 한결같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중국조차 내심으로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從北세력의 '對北전단 방해' 책동 주목해야[2011.03.28]
천안함 폭침(爆沈) 1주기인 지난 3월 26일 국민행동본부 등 애국 민간단체가 시도한 대북전단 날리기가 표면상으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몸싸움 끝에 무산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로 낫 등의 흉기가 동원됐다 하니 그날 있었던 제반 상황에 대한 철저한 경찰 수사가 필요할 것이다.▲ 서정갑 본부장이 도로를 막아 선 철원군 대마..
쓰나미 大재앙과 日本[2011.03.14]
해저(海底) 지진에 따른 쓰나미 大재앙이 일본을 삼키고 있다. 당초 8.8에서 9.0으로 상향 조정된 사상 최악 규모의 강진(强震)과 10m 해일에 의한 大재앙으로 인명피해는 이미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재산 손실은 수백억 달러에 이르며 GDP의 1%가 사라졌다는 추정이 나왔다(WSJ, 2011.3.12).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
北의 오판(誤判)을 부르는 요인들[2011.03.07]
북한이 천안함ㆍ연평도 공격으로 기세를 올린 후, 2011년 들어서서 非정상적이라 할 만큼 과도한 대화ㆍ평화 제스쳐를 취하며 추가도발의 발톱을 감추고 있다. 現 시점에서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아내는 것은 그나마 작동중인 韓美연합사와 우리 軍의 확고한 방위태세다. 현재 진행 중인 키리졸브ㆍ독수리 훈련도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강력한 요소임에 ..
北 도발협박에 軍대비태세 강화해야[2011.02.28]
북한이 키리졸브(key resolve) 훈련 시작 하루를 앞두고 대남 무력도발 위협을 되풀이했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2월 27일 “키리졸브 도발땐 핵·미사일로 대응하겠다”면서 “서울 불바다전(戰)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심리전 발원지인 임진각 등에 조준사격을 자위권 수호의 원칙에서 단행할 것”이라고 주장..
지금은 대화보다 北 추가도발에 대비 할 때[2011.02.18]
지금 남·북 관계는 GNP 37배, 대외무역고 200여배로 표현되는 남북한 경제규모 격차에 자기만족해 있을 때가 아니다. 경제력이 그대로 군사력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경제력이 전력화되기 위해선 군사부문에 대한 과감한 지출과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 우리 군사비 지출은 북한보다 규모에 있어 훨씬 앞서지만 인건비 및 후생복지비 비율이 높아서 순수 ..
북한의 제3의 도발 가능성 있다[2011.02.14]
남북한 군사실무회담이 예상대로 북한 측의 억지주장으로 허무하게 끝났다. 신년들어 시작된 全방위 북한의 대화공세는 철저한 위장임이 드러났다. 북한이 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을 노리고 있었다는 뜻이다.‘북한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 회담이 끝났지만,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회담을 통해 ‘천안함’ 관련 종전의..
北대화공세, 西海5島侵攻 은폐 목적인가[2011.02.04]
신년 들어 북한의 對南 대화(對話)공세가 심상치 않다. 非정상이라 할 만큼 집요하고 다방면으로 난사(亂射)되고 있다. 채널도 다양하다. 신년공동사설에서의 대화공세로부터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 명의의 “무조건 남북회담 개최” 제의, 조평통의 ‘당국(當局)간 회담’ 제안, 인민무력부의 남북 고위급군사회담 제의, 조국전선(조국통일민주..
美中 정상회담 이후 南北대화 전략은?[2011.01.24]
美中정상회담이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워싱턴에서 1월 19일 개최됐다. 현재 美中 양국은 친구(friend)도 적(foe)도 아닌 불안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경계와 견제 속에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을 또한 다짐하고 있다. 美中은 명실공히 G2국가로서 양국관계 변화가 국제정치경제 흐름을 좌우하는 배후 요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전체 41개항으로 구성된 공..
韓美동맹과 韓美FTA는 不可分의 일체다[2011.01.18]
▲ 17일 자유연합 주관 한미FTA 국회비준 촉구 및 반미세력 규탄 결의대회에서 연설하는 홍관희 대표ⓒkonas.net북한이 핵무장을 완료해가고 비대칭 전력을 증강하면서 남북 간 군사 불균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대남 핵무기 협박을 향후 중요한 대남 무력도발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군사적 흥기(興起)로 동북아 新냉전 기..
韓·美의 對北인식 共有가 긴요한 시기다[2011.01.17]
지금은 안보(安保)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다. 북한이 작년 천안함과 연평도에 기습 무력공격을 감행한 후, 금년 초 이상(異狀) 대화공세를 취해오고 있다. 동시에 북한의 3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탄) 개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특수부대 20만 및 해군력의 획기적 증강은 이제 북한 재래식 전력 강화의 주요 아이템이 되고 있다.북한의 ‘..
北 위장(僞裝) 平和공세 경계해야[2011.01.10]
북한이 연평도 공격(11.23) 두 달도 채 안 된 2011년 신년 초, 연일 대화 재개를 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1월 1일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남북 간 “대화․협력 분위기 조성” 및 “남북 대결상태 해소”를 주장하는 동시에 “핵 참화” “전군을 싸움꾼으로 훈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양면성(兩面性)을 보였다.그러다가 1월 5일 북한..
2011년은 북한軍의 對南군사도발에 최우선 대비해야 할 때[2011.01.03]
격동의 2010년이 지나고 2011 신묘(辛卯)년 새해가 밝았다. 폭설과 혹한(酷寒), 폭우와 폭염의 기상변동만큼이나 한반도의 정치‧안보정세도 격변을 거듭했다. 2010년은 한마디로 한반도 정치‧안보 패러다임이 180° 바뀐 한 해였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對南군사도발에 대비하는 국가안보 확립 문제가 國政의 최고 어젠다(agenda)로 부상한 ..
北韓核武裝 대처 方案 시급하다[2010.12.27]
북한 核문제가 심상치 않다. 1993년 3월 김정일 주도로 NPT 탈퇴를 선언한 이래 북한은 1,2차 核실험을 완료했고 이제 플루토늄 방식에 이어 우라늄농축 방식까지 본격 核武裝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北核 문제는 대한민국 國家安保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국제 核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Siegfried Hecker) 박사와 美 국무성이 “(북한)영변 外 지..
中 러의 介入 부른 外交的 패착(敗着)[2010.12.20]
정부가 20~21일 실시 예정인 연평도 사격훈련을 美中日러 한반도 주변 4강(强)에 사전 통보한 것은 외교적 패착(敗着)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이미 천안함 이후 일관되게 북한을 감싸고 있는 나라다.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역시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번 북한의 도발을 비난한 적이 있으나, 이를 한국 지지 입장으로 보기엔 시기상조였다. 결국 ..
危機의 韓半島,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2010.12.13]
3.26 천안함 폭침과 11.23 연평도 공격으로 북한의 대남 도발전략이 정체(正體)를 드러냈다. 특히 연평도 공격 수일 전에 헤커 박사 등 미국의 核전문가들을 평양으로 유인, 수천 개의 원심분리기를 보이며 우라늄농축 핵개발을 公言하고 과시한 행태가 개운치 않다. 북한은 지금 양동(陽動)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核공격력 확보를 통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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