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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특사 訪北이 주는 안보적 함의(含意)[2010.02.08]
북한 核문제를 두고 한반도가 복잡한 外交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정부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에 특사를 파견한 가운데,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6일 平壤에 도착해 회담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韓美-北中 고위급회담의 동시 개최는 단순히 核 문제뿐 아니라 북한 장래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들을 의제(議題)에 포함..
臺灣을 둘러싼 美中갈등과 韓半島[2010.02.01]
오바마 정부가 1월 29일 64억 달러 어치의 對대만 무기 판매를 결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부시정부 때 대만과 합의한 것을 이행하려는 것이다.무기 판매 내역에는 60여기의 블랙호크(Blackhawk) 헬리콥터, 2대의 기뢰제거 소해정, 114기의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모두 방어용 무기로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전작권 전환' 보류돼야 하는 근거와 이유[2010.01.26]
1. 전작권의 의미, 정의, 개념○‘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OPCON: Operational Control)’은 미군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지휘권’(Command)보다 훨씬 좁은 의미임.- ‘지휘권(Command)’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국방장관의 지휘권 등을 포함하며, 국가주권과 관련이 있음.- 그 하위개념으로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이 있고- 다시 그 하위개념..
戰作權 전환 보류와 司法府 개혁[2010.01.24]
2010년 새해가 밝은지 4週째, 대한민국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2大 사안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는 북한의 現存 위협을 저지하고 北 유사시 韓美동맹의 토대 위에 한반도 통일을 가능하게 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보류의 문제다. 둘째는 親北‧좌파 세력의 국가전복 음모를 저지하고 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 원칙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아프간 派兵과 北붕괴시 韓美군사협력[2010.01.11]
북한내부가 극도의 혼란 징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화폐개혁 이후 큰 혼돈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화폐개혁을 통해 ‘민부(民富)’를 강탈당한 北주민들이 북한화폐 자체를 기피하고, 달러나 中위안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북한당국은 지난해 말 달러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김정일 정권은 문제가 생기면 무엇이나 ..
'체제 不安定' 증대될 2010년 북한정세[2010.01.03]
2010년 경인(庚寅)년 새해가 밝았다. 2010년은 연대기(年代記)적으로 의미가 많다. 우선 일제(日帝) 침탈 100주년, 한국전쟁 60주년의 의미가 있다. 북한은 2010년을 “당창건(1945) 65돐”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2010 신년공동사설 참조). 한국은 지난해末 400억 달러 原電수주의 환희(歡喜)가 채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희망’과 ‘전진’이..
2009末 장식한 UAE原電 수주 朗報[2009.12.28]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이 프랑스 컨소시움과의 막판 경합 끝에 UAE(아랍에미리트)가 發注한 총 400억달러(47조원대) 原電 건설공사를 수주하는데 성공했다.李명박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정상(頂上)외교를 펼치고 정부의 관련부서가 총출동하여 벌인 경제외교 끝에 얻어낸 쾌거다.정권교체 2년을 경과하며 중간점을 돌고 있는 이명박 정부로서 남은..
核협상하며 WMD수출하는 北의 二重性[2009.12.13]
美北 평양회담(12.8~10)이 끝난 직후인 12일, 북한제(製) 미사일과 중화기 등 35t의 무기를 적재한 그루지야 국적 수송기가 태국 당국에 의해 억류됐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물자 및 중화기 대외수출은 UN안보리 對北결의 1874호의 명백한 위반이다. 비행시간을 계산해보면, 무기적재 비행기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0일 평양을 ..
北의 '市場약탈' 이후 열리는 美北회담[2009.12.06]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북한정권이 전격 단행한 11.30 화폐개혁의 근본성격은 (i)시장을 통해 축적된 北주민들의 富에 대한 金正日 정권의 약탈 (ii)‘市場으로부터 金正日 정권으로’ 富의 재분배 시도 등으로 집약된다. 신권(新券)화폐로의 교환 한도를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은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강탈행위다. 더 나아가 화폐교환..
北·中관계 심화와 中國의 對한반도정책 전망[2009.11.30]
北·中 외교관계 수립(1949.10.6) 60돌을 맞아 원자바오(溫家寶) 중국총리가 북한을 방문한 10월 이후, 北·中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軍事분야에서의 밀착이 각별해 보인다. 우리나라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량광례(梁光烈) 중국 국방부장이 11월 22일 북한을 방문해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 군부 고위 인사들을 만났고, 그 전(前) 週에는 김정각 군 ..
美北 '평화협정' 논의를 경계한다[2009.11.22]
미국과 북한이 우여곡절 끝에 양자협상에 합의한 후, 12월 8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訪北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양자대화 '구애(求愛)'를 받으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美北 직접협상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6자회담 참가국들 특히 한국과의 충분한 협의 필요성과 북한의 노련한 협상전술에 대한 경계 때문이었을 ..
한반도의 '베를린 장벽'[2009.11.16]
제17차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이 지난 14~1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됐다. 이명박(李明博) 대통령을 비롯한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가했다.오바마 美대통령은 13일 東京에서 美‧日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14~15일 APEC정상회담에 참석한 후, 15일부터는 3박 4일 일정으로 상하이와 베이징을 방문..
"오바마, 訪韓 때 北인권 말하라!"[2009.11.09]
북한은 세계 인권관련 단체들의 각종 조사에서 “가장 억압적인 체제”이며 “인권이 가장 유린당하고 있는 사회”로 분류되고 있다. 金正日이 “최악의 독재자”로 불리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북한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를 “주권 침해” 내지는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원천적으로 이를 거부‧봉쇄하려 한다. 인권개선 요..
對테러 국제공조와 아프간 派兵[2009.11.02]
테러전쟁은 탈냉전期에 출현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다. 냉전기에 美‧蘇 양진영으로 갈라져 대립했던 세계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극(一極) 체제로 바뀌었다. 그 후, 2001년 9‧11 알카에다에 의한 뉴욕 세계무역센터 공격으로 인해 美‧蘇, 美‧中이 때때로 反테러 명분으로 함께 협력하는 테러전쟁 시..
되돌아보는 朴正熙정부의 治世와 敎訓[2009.10.25]
* 최근 박정희 정부의 공과(功過)에 대한 재평가 논의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박정희 정부 治世의 평가와 교훈을 도출한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의 지난 7월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회보」에 실린 글을 재록한다.1. 1960년대 “싸우면서 건설해야 하는” 2중과제에 직면1960년대 초 한국은 세계 최하위의 빈한(貧寒)한 농업국가였다. 1960년 1인당 ..
南北회담, 北의도와 對應전략[2009.10.18]
지난 14일,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해 우리 측이 제안한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유감(遺憾)” 및 “유족(遺族)에 조의(弔意)”를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사과로 받아들인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16일 개성에서 열린 납북 적십자 실무회담에서 북한은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처음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이명박정부 출..
韓·中·日頂上회담과 東北亞 정세[2009.10.12]
지난 10월 10일 이명박(李明博)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北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한편,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韓中日 3국 정상회담은 지난 1999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오후에는 韓中 정상회담도 개최돼, “6자회담이 북핵 해결의 有用한 틀”임을 재확인했다.이..
北 급변사태 논의 심상치 않다[2009.10.04]
원래 북한 급변사태가 논의된 것은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으로 대변되는 북한경제의 침체와 체제위기가 그 발단이었다. 북한 주민 200~300만이 아사(餓死)한 것으로 추정되는 혹독한 경제위기 속에서 그대로 두었다면 북한 붕괴가 불가피했을 것이란 추론이 설득력이 있다. 당시는 중국이 오늘날처럼 대외 영향력이 크지 않았고, 對北경..
친북·좌파 再집결 징후에 주목한다[2009.09.28]
최근 국내 정치정세에 중요한 함의(含意)를 주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는 통합 공무원 노조가 찬반 투표를 통해 민노총 가입을 결정한 일이고, 다른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1994년 ‘夜間시위를 금지한 결정’을 15년 만에 뒤집은 일이다.이에 따라 12만 명의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단체에 소속하며 그 지시를 받..
北 협상복귀가 문제의 근본해결 아니다[2009.09.21]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핵협상을 준비 중인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자 또는 양자회담 참여 의사”를 밝힘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核협상 복귀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그러나 북한의 협상 복귀가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 근거로서는 첫째, ‘핵무장’을 향한 북한정권의 의지가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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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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