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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우라늄농축 核개발 再확인과 韓.美의 대응[2009.09.13]
지난 8월 한달 북한은 근래 보기 드문 화해제스쳐를 한국과 미국에 보냈다. 클린턴 前 대통령 방북과 女기자 2명 송환, 클린턴-金정일 회담, 玄정은 방북과 玄-金 면담, 현대아산 직원 및 연안호 선원 5명의 연쇄적 석방, 金대중 前 대통령 조문단 파견 및 이들의 청와대 李명박 대통령 면담, 12‧1 개성공단 차단조치의 일방적 해제 … 실로 숨가..
‘임진강 참사’ 北책임 물어야[2009.09.09]
북한이 한밤중에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물 4000만t을 사전고지 없이 일시에 방류해 6명의 무고한 우리 국민이 희생됐다. 수색작업이 전개되면서 희생자 시신이 일부 발견되고 있다. 설사 ‘군사적 의도’가 없었다 해도 북한은 물폭탄에 의한 비무장지대(DMZ) 이남의 큰 피해를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고의성이 분명한 도발행위다. 더욱이 무고한 민간인..
北核 문제와 ‘統一’의 현실적 접근[2009.09.06]
1. 북한, 또 다시 核 벼랑끝 전술북한이 ‘협박’을 통해 양보를 얻어내려는 상투적인 벼랑끝 전술을 또 구사하고 나왔다. 8월 중 시도했던 對南‧對美 유화 제스처가 효과를 보지 못함에 따라, 이번엔 핵무기 개발을 공언(公言)하며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7년간 그 존재를 부인해 온 ‘우라늄농축 핵개발’을 기정사실화하면서, U..
현 정부 첫 南北접촉, 성과 있으나 냉철한 接近 필요[2009.08.31]
8월 26~28일 금강산 적십자회담은 ‘準당국’ 형식이지만, 실질적인 첫 남북접촉이었다. 4~6월에도 개성 실무접촉이 몇차례 있었지만, 북한의 성실한 대화의지 결여로 결실이 없었다. 이번 회담에서 추석 전 이산가족 100명씩의 상봉이 합의됐다. 이산가족 상봉은 원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수만명의 신청자 중 극히 일부만 선별되고, 북한의 ..
'對北원칙' 견지, 國民인내심 필요[2009.08.27]
북한의 갑작스런 對南對美 유화제스처로 남북관계가 혼란스럽다. 금년 상반기만 해도 대남 ‘전쟁불사’운운하며, 미사일과 핵실험을 감행하던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차 서울 방문 중,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기 위해 초조하게 호텔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일이 일어났다.‘남북관계 개선’을‘호소’하기 위해서였다. 불과 몇 달 사이 변화된 한반..
北 평화공세의 本質 직시해야[2009.08.22]
북한이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정권실세로 구성된 6명의 조문단을 서울로 보내, 남북관계에 급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북한은 우리 정부의 공식조직과 라인을 통하지 않고, 私조직이라 할 ‘김대중평화센터’를 연락처로 삼아 入京했다. 지난 주 玄정은 현대회장과 김정일이 단독 면담을 갖고 5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
對北정책 고비에 섰다[2009.08.14]
이명박(李明博)정부가 각고(刻苦)의 노력 끝에 柳성진 씨의 석방을 이끌어낸 것은 지난 8월초 클린턴 前 대통령의 女기자 2인 동반 귀환과 함께, 일단 대북협상의 중요한 성과이자 외교적 승리라 평가할 만하다.비록 玄정은 회장의 방북과 때맞춰 柳씨 석방이 이뤄졌다 하지만, 큰 테두리에서 볼 땐 韓美의 대북제재 국면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이다. 柳..
클린턴 訪北과 美 대북정책 분석[2009.08.08]
클린턴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방북, 인질로 잡혀있던 미국인 女기자들을 석방시켜 동반 귀환했다.이번 ‘이벤트’의 특징은 북한이 對美협상을 열렬히 희구(希求)하는 가운데, 미국이 엄격한 조건을 붙여 영향력 있는 민간인사의 방북을 허용하고, 인질로 잡혀있던 여기자 2명을 무사히 구출해냈다는 점이다. 이 와중에서 북한이 원했던 美․北 ..
美아파치헬기 철수와 한반도 安保정세 점검[2009.08.03]
軍 당국이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철수에 대비, 2013년 경 ‘대형 공격형 헬기부대’ 창설을 추진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8월 2일 보도했다.아파치 헬기는 주한미군 주요 戰力의 하나로, 유사시 북한의 대규모 기갑부대를 최전방에서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 원래 3개 대대가 있었는데, 2개 대대는 철수하고 1개 대대만 남아 그동안 A..
美·中 전략대화와 한반도 平和[2009.08.03]
지난 27~28일 개최된 미․중 간 최초의 ‘전략과 경제대화’는 21세기 초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세계 역학구도의 반영이다. 지난 30년 개혁․개방 정책으로 경제․군사 분야에서 탁월한 발전을 이룩한 중국이 미국과 G2가 되어, 세계정치를 이끄는 한 축이 되려 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힘을 일찌감치 인정․현실화하고 ‘동반자’로..
對北제재 '국제공조' 엄수(嚴守)돼야[2009.07.24]
최근 미국이 대북 ‘포괄적 패키지’案을 거론, 관심을 끈 바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체제보장과 美․北 정상화, 경제․에너지 지원 등을 시행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한국정부의 400억 달러 지원 제의설을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이와 관련, 7월 23일 열린 재향군인회 주최 「율곡 포럼」에서 김성환 청..
14세 소녀를 타살(打殺)한 北 만행[2009.07.17]
어느 모녀(母女)가 탈북 후 중국에서 헤어졌는데, 14세 난 딸이 그만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북송(北送)되었고, 이후 북한 경비원들에 의해 타살(打殺)되었다고 한다.미국 디펜스포럼 재단(Defense Forum Foundation) 대표인 수잔 솔티(Suzanne Scholte) 여사는 이 사건을 폭로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에 ‘北인권탄압 고발을 위한 ..
국민에게 '신선감' 준 李대통령의 對北인식[2009.07.09]
이명박(李明博)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에 대해 “가장 폐쇄된 사회의 지도자”라고 지적하고, 북한체제에 대해선 “완벽하게 폐쇄된, 우리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라고 분석했다. 폴란드를 방문 중이던 7월 7일 유럽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 도중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질문을 받고 나온 언급에서다..
中國에 對北정책 수정 요구해야[2009.07.03]
북한이 또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식량난이 심각하다 해도 핵․미사일 특별계정은 따로 있는 모양이다. 어제(7․2) 개성공단 남북실무회담 4차 회의에서도 북한은 5억 달러로 인상 요구한 임대료 이야기만 하다 돌아갔다.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이러한 도전적이고 ‘거칠 것이 없는’ 행동 배경에 중국의 막강한 지원이 있다. 중..
韓日北核합의가 中유인 계기 돼야[2009.06.29]
李明博 대통령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가 28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i)북핵 절대 불용과 (ii)韓.美.日.中.러가 참여하는 ‘5자협의체’ 필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칠 전 중국이 한국 주도의 ‘5자협의’ 구상에 냉담한 반응을 보인 바 있어, 이번 韓日 정상의 ‘5자협의체’ 필요성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는 북핵 문제를 해결..
北核문제 해결과 ‘中國’ 변수[2009.06.27]
최근 북핵 문제 해결에 희망을 주는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UN결의 1874호를 토대로 북핵 국제공조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과거처럼 6자회담을 통한 순전히 협상 방식이 아닌, 대북제재와 압박이 가미된 북핵 해결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만 하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가 깔려 있음이 주목된다. ..
개성공단, 최악 상황 대비해야[2009.06.16]
개성공단 문제가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상생·공영’의 기조 아래 현 상태로 유지하려 하지만, 북한이 현상 타파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치 않더라도 폐쇄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를 수 있다. 6·11 제2차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임금 4배, 토지임대료 31배의 무리한 인상을 요구한 것은 개성공단에 관한 북한의 새로운 의도와 전략을 드..
南北관계 實態분석과 改善방향[2009.06.15]
* 본 내용은 6월 15일(월) 2009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남북관계의 실태 분석과 개선 방향"에 대한 논문입니다.I. 서 론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권과 차별화를 보였다. ‘비핵ㆍ개방ㆍ3000’ 캐치프레이즈 아래 우선 ‘비핵화’가 강조되었다. 전 정권 시절의 연간 30~40만 톤 정..
'北核' 국제공조의 成立과 6.11 南北회담 대책[2009.06.08]
북한이 4․5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5․25 2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나아가 3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 탄도탄) 발사 준비에 들어가자 미국 등 국제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미국은 아프간 테러전쟁의 확대․장기화와 경제위기 등으로 북한 문제에 손 쓸 겨를이 없던 상황에서, 북한의 잇단 강공(强攻)을 맞아 북핵 문제를 외교 어젠다(..
戰作權전환 '延期' 필요성을 再論함[2009.05.19]
전시작전권통제권(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 한국에 이양하기로 盧무현정부가 지난 2007년 2월 미국과 합의․결정한 이래,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그 부적절함과 부당성을 지적하며, 그 연기 또는 유보를 강력히 주장해왔다.재향군인회가 2006년 9월 12일 주도하여 시작된 「전작권 유보 및 연합사 해체 반대 1천만명 서명운동」은 현재 서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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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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