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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칼럼 > 칼럼진
戰作權 ‘재연기’ 이후 — 反對 세력의 왜곡선동 막아내야
[2014.10.26]
1. 10.23 SCM 합의내용과 국민들의 安保우려 불식韓美양국이 10월 23일 제46차 연례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돼 있던 ‘韓美연합사 폐지-戰作權전환’ 일정을 北核 대처능력 확보 등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재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양국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시기를 明記하지 않은 채 ‘조건에 기초한 ..
北실세 訪韓 後에도 核·인권은 對北정책 핵심이다
[2014.10.07]
북한 권력실세 3인의 전격적인 10.4 방한은 다목적 대남전략의 이니셔티브다. 무엇보다도 한국정부의 일관된 대북 원칙노선을 교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UN 핵 인권 연설 이후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 압박을 완화시켜보려는 안간힘이 돌발 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 고립심화 국면을 남북대화 재개를 통해 반전시켜보려..
韓美연합司 서울에 계속 존치(存置)해야
[2014.07.23]
韓美연합사 해체(곧 전작권전환) 일정이 韓美정상의 합의로 재연기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재연기 날짜를 못박지 말고 ‘북핵 폐기’ 또는 ‘한반도 평화 확보’ 등 안보여건이 확보될 때까지 ‘조건에 의한’ 재연기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나라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訪韓과 한반도 정세
[2014.06.29]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7월 3~4일 한국 국빈(國賓) 방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전례와 달리, 북한 방문 이전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어서 언론은 대북 압박용 또는 ‘한국 중시’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美 중화권 매체인 ‘둬웨이’(多維)는 “중국 외교에 중한경조(重韓輕朝·한국을 중시하고 북한을 ..
北 핵‧미사일 방어위한 THAAD 도입의 必要性
[2014.06.04]
스캐퍼로티 韓美연합사령관은 지난 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美 MD(미사일방어망)의 핵심인 THAAD(高고도 상층방어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도록 본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으로서의 절박한 위협인식을 보여준 조치로 평가된다.왜냐하면, THAAD는 북한의 ..
北의 ‘核무장ㆍ붕괴징후’ 병존…우리 安保ㆍ統一전략은?
[2014.05.14]
북한이 당장은 핵실험을 미루는 듯한 모습이나, 이미 실험 준비는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이미 핵탄두 소형화(小型化)를 마무리한 것으로 韓美 국방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4월23일 “韓美 정보당국의 분석 결과 북한 核실험이 임박했으며, 핵탄두 소형화도 가시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美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
확고한 對北 軍事공조 과시한 韓美정상회담
[2014.04.28]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5~26일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韓美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미동맹의 견고한 유지 강화와 동맹에 기초한 대북 軍事 억지력이 亞太평화의 토대임을 재확인했다.특히 북한 核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北核이 東아시아에 軍備경쟁을 촉발시킬 것”을 경고하고 국제 공조에 의한 ..
北 도발 誤判과 우크라 內戰
[2014.04.16]
북한이 각종 미사일과 단거리 로켓 및 장사정포를 무더기로 시험발사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더니, 이번에는 무인기(無人機)를 기습 침투시켜 우리 사회를 극도의 경악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북한의 자폭형 무인기는 비록 기술 측면에서 조악(粗惡)한 수준이나, 작전 반경이 600~800km에 이르러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자폭테러..
北 해상 포격도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2014.04.02]
3월 31일 북한군은 NLL(북방한계선)을 향해 500여발의 야포 사격을 실시했고, 적어도 100발 이상이 NLL 이남 한국 해역에 떨어졌다. 이에 우리 해병이 NLL 북방을 향해 300발의 K-9 자주포로 대응 사격하였다. 우리 軍은 F-15K와 KF-16 전투기를 각각 2대씩 출격시키고, 동굴 속 북한군 해안포 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장착..
세계평화 위협하는 푸틴의 크림 합병, 동북아에 미치는 파장은?
[2014.03.21]
부패한 독재자를 몰아내고 새 정부를 구성하려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의거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크림반도 침공으로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됐다. 러시아가 ‘자국민 보호’를 구실로 크림반도를 군사점령한 후 전격 합병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 정상들은 對러 제재방안에 골몰하고 있다.비록 투표..
離散가족 상봉, 南北관계 새 分岐點 전망
[2014.02.24]
성사 여부가 주목되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월 20∼25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당초 韓美연합훈련을 빌미로 머뭇거리던 북한이 행사를 최종 수용하게 된 것은 다른 전략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상호 비방ㆍ중상 중단’을 관철하고 싶었고, 행사 후속 조치를 통해 한국 측으로부터 적지 않은 물적(物的) 지원을 ..
수령독재 비판 잠재우려는 北음모 배격해야
[2014.02.16]
북한의 집요한 대화 제스쳐에 따라 2월 12~14일 두 차례 이뤄진 남북고위급 회담은 (i)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차질 없는 추진 (ii)상호 비방ㆍ중상 중단 (iii)회담의 지속 등 3개 사항에 합의하고 마무리됐다.이번 회담의 특징은 북한의 거듭되는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점, 북한이 청와대와 국방위원회 간 직접 접촉을 희망한 점, 북한으로서는 썩 내키지 ..
막다른 골목 김정은의 도발적 對南전략
[2014.01.27]
장성택 처형 후 연초 북한정세 변화에 두 가지 상반되는 큰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김정은의 리더십 한계로 북한이 체제붕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동시에 막다른 골목에 처한 과격한 성격의 김정은이 대남 무력도발을 먼저 감행할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는 점이다.북한 군사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을 미국의 현직 고위 군지휘관들이 잇달..
北 급변 대비 韓美 軍事공조 강화해야
[2014.01.07]
전격적인 장성택 처형으로 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내부 정정(政情)이 不安한데다 잔학한 방법으로 피의 숙청이 이뤄짐에 따라, 폭력이 일상화 될 조짐이다. 특히 김정은을 앞세운 제(諸) 세력 간 연쇄적인 권력 쟁탈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르면 3~5년 내에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강력히 제기되는 배경이다.주..
2014 안보정세 전망
[2014.01.01]
김정은이 3대 세습정권을 이어받은 지 2년, 권력 실세 2인자였던 장성택이 실각하면서 잔인하게 처형당한 후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장(張)의 계파 인사들을 연쇄소환하는 등 피의 숙청 바람이 이어질 전망이다. 장성택 처형과 김정은 독주체제는 단기적으로 북한 유일영도의 확립을 가져오는 듯하나, 중장기적으로 극도의 내부혼란을 거쳐 급변사태..
장성택 死刑, 北붕괴의 서곡(序曲)인가?
[2013.12.13]
장성택이 특별군사재판을 받고 즉시 사형에 처해졌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어오고 있다. 권좌에서 물러나게 한데 그치지 않고 그의 목숨마저 즉각 빼앗은 김정은 정권의 잔인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무언가 사태를 신속히 덮어 안정시키려는 체제단속 차원의 다급함을 엿볼 수 있고, 김정은을 앞세워 유혈 권력암투를 벌이는 배후 세력의 존재를 느끼게 한..
張성택 실각說과 北韓 불안…韓半島에 본격 危機 오나
[2013.12.04]
장성택이 실각했으며, 그의 핵심 측근 2명이 공개 총살당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국내외를 강타하고 있다. 이 소식은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를 통해서 나왔다.장성택은 ‘白頭 혈통(金가를 지칭)’은 아니지만 김정은의 고모부로서 척신(戚臣)에 해당하며, 오랜 기간 부침(浮沈)을 거듭하면서도 실세로 군림해 온 북한권력의 핵심이다. 이른 ..
中 팽창주의에 韓美+韓美日 安保협력으로 대처해야
[2013.11.28]
東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국제질서에의 도전이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고 있다. 국제사회를 적대시하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국공(國共)내전 때 장개석(蔣介石)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전략전술을 추구하던 대결태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모습이다. 중국의 대외전략 의사결정구조 특히 '군부'의 입김과 역할에 대한 심층 연구 분석이 필..
反국가안보 妄言 ‘정의구현(?)사제단’ 해체해야
[2013.11.25]
이른 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의 反국가안보 발언이 온 나라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종교인이라 해서 국가안보와 같은 국민의 의무 영역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는 인정되지만 실정법 체계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1. 신앙과 정치예수님은 ‘로마당국에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에 대한 ..
[뉴스분석] 東北亞 격동…한반도 安保統一전략은?
[2013.11.19]
요동치는 東北亞 정세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면서도 군사외교 갈등이 증폭되는 “동북아 패러독스(paradox)”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 정세를 특징짓는 핵심 요소는 (i)북한 정세 불안정성 증대, (ii)中日의 군사팽창과 상호충돌 가능성, (iii)미국의 對中 견제정책, 그리고 (iv)한국의 안보ㆍ통일전략 방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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