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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드는 美의 北核 '채찍'論[2009.01.12]
지난 해 12월, 북한이 核 검증절차를 거부함에 따라 야기된 6자회담 결렬은 북한의 변치 않는 ‘핵보유’ 야망을 여지없이 보여준 결정적 사건이었다.6자협상이 총체적 붕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양보를 해가면서도 결국 속수무책이었던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R. Hill) 美 협상대표의 과오(過誤)는 개인적 야심과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를..
2009 北신년사의 "우리민족끼리" 對南선동[2009.01.05]
북한이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 제하에 2009년 1월 1일 발표한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신년 공동사설은 종래의 反美선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對南공세ㆍ선동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이에 따라, 북한의 대남선동 및 통일전선전략과 미국에 대한 이른 바 ‘통미봉남(通美封南..
미궁(迷宮)으로 빠져드는 북한 核문제[2008.12.29]
북핵 6자회담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시키려는 것이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지금 결정적인 존폐(存廢)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 미ㆍ북 접촉에서 합리적 북핵 검증절차라 할 ‘시료채취’ 명문화를 북한이 단호히 거부함에 따라, 이제 북한의 ‘핵포기 거부’ 의지는 국제사회에 보다 명료하게 알려지게 되었다. 부시..
<특집>③美國의 북한인권 정책과 韓美동맹[2008.12.22]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자유ㆍ인권의 수호와 그 汎세계적 확산’임은 잘 알려져 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국(自國)의 국가이익을 위해 열중하는 것에 비하면, 미국은 좀 독특한 나라이다. 미카엘 거슨(Michael Gerson)이 지난 12월 19일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紙에 기고한 칼럼에서 표현한 것처럼, 미국은 이런 점에서 “결점이 있지만..
<특집> ②美오바마 정부의 對北核정책[2008.12.15]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6자회담이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시료채취’ 명문화를 북한이 거부한 것이 결렬의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동안 북한이 핵개발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이런 결과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다.이제 북핵 문제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북한의 핵보유 의지는 의심할 바 없이 재확인되었다. 그동안 북한은 기..
軍 국가관.대적관 확립 절실하다[2008.12.12]
現난국 돌파 위해 國家觀 확립 절실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크게 보아 3대 난국에 직면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째는 경제위기이고, 둘째는 국가관·역사관·안보관의 혼란이며, 셋째는 북한 붕괴 징후로 인한 한반도 위기와 통일 과업이다. 우선순위로 볼 때, 국가관 확립이 다른 두 위기 돌파의 토대가 된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번 경제위기..
<특집>① 美오바마 정부의 對外정책[2008.12.08]
미국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 당선자가 2009년 1월 20일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향후, 韓美 군사동맹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新정부의 대외정책 및 한반도정책은 어떤 원칙과 전략에 의해 이루어질 것인가?konas는 오바마 新정부 외교정책을 ①對外정책 전반 ②對北정책, 그리고 ③對한국정책 등 3부로 나누어, 안보전략..
"북한체제의 위기와 한반도 정세 ― 통일전략의 모색"[2008.12.05]
I. 북한체제의 위기1. 북한체제의 근본 문제북한체제는 ‘소비에트式 공산체제’(Soviet-type communist system)에 東洋의 ‘가부장적 전제(專制)’의 성격이 가미된 독특한 체제다. 노동당 규약에는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ㆍ레닌주의당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북한이 <맑스ㆍ레닌주..
野3党의 '민주연합'과 北의 6·15 선동[2008.12.01]
1. DJ·野3党의 ‘민주연합’ 결성 움직임 민주당 정세균, 민주노동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등 야3당 대표가 지난 11월 30일 ‘남북관계’와 관련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 이명박 정부에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는 소식이다.이는 지난 11월 27일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민주노동당·민주당·시민사회단체가 굳건하게 손을..
북한의 對南 압박공세: 배경과 전망[2008.11.24]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기다려보자(wait & see)’는 입장을 견지해 오던 북한이 금년 봄부터 점차 비난을 증가시키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자행하더니, 최근에는 남북관계 단절을 위협하고 실제로 그 조치를 취할 태세다. 북한은 지난 11월 13일 北적십자 명의로 남북직통전화를 단절시키고, 북한軍 명의로 오는 12월 1일부터 MDL(Mi..
北체제위기와 <북한 民主化> 운동[2008.11.16]
I. 북한체제의 위기1. 북한체제의 근본 문제북한체제는 ‘소비에트式 공산체제’(Soviet-type communist system)에 東洋의 ‘가부장적 전제(專制)’의 성격이 가미된 독특한 체제다. 노동당 규약에는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ㆍ레닌주의당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북한이 에 입각한, 특유의 ‘..
오바마 당선과 ‘북한인권’ 再조명[2008.11.10]
미국 제44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Barack H. Obama)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향후 미국의 한반도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ㆍ인권 및 북한장래에 관한 美新행정부의 입장과 노선이 주목된다.국내 일부세력은 오바마 노선을 “좌파성향”으로 인식하고 오바마 당선을 계기로 파격적인 美ㆍ北 ..
부시 '北테러지원국 해제'의 정책적 함정[2008.11.03]
지난 10월 11일 미국 부시행정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조치는 북핵 당사자인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정부, 그리고 미국 내부에도 엄청난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韓美 양국이 충분히 조율을 거쳤고, 2차 핵실험까지 위협하는 북한을 6자회담 프로세스에 잔류시키기 위해 부시행정부가 마지못해 취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이해되고 ..
"不法시위는 '自由民主·國家安保'에의 도전"[2008.10.27]
1. 序言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에 대한 근거 없는 흑색(黑色)선전으로 시작되어, 금년 봄~여름 광화문 한 복판을 무법(無法) 천지로 만들었던 ‘촛불집회’ —. 이제 우리 국민은 이 전례 없는 대규모 야간 불법 폭력집회 경험을 통해, (i)‘주권재민’으로 포장된 직접민주주의의 문제점과 ‘폭민화’ 위험성 (ii)‘대의제’와 ‘절차적 민주주의..
“한반도 有事時, 韓美軍事的 대응 확고”[2008.10.20]
韓美 양국은 워싱턴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0차 연례안보협의회(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회의를 열고, 양국 간 주요 국방ㆍ안보 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공동성명에 나타난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1)(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 재확인(2)反..
美, ‘原則’에서 양보했지만.. 大파국 막기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2008.10.13]
부시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terrorism blacklist)’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배경과 향후 北核 정세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그동안 美北 간 북핵협상 과정 상에 나타난 주요 논쟁점을 보면,미국 측의 요구는 核의혹이 가는 any place, anytime 사찰을 허용하라는 것이었다. 특히, ‘우라늄농축 및 핵확산 문제’까지 검증을..
美의 北테러지원국 해제와 北核 전망[2008.10.12]
지난 2001년 9ㆍ11 테러 직후 북한을 “악(惡)의 축”(axis of evil)으로 명명했던 부시행정부가 그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terrorism blacklist)’에서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1987년 KAL機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인 1988년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지 20년만이다.미국은 10월 11일 숀 매코맥(Sean McCormack) 국무부 대변인이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
희망·不安이 교차하는 2008후반 安保정세[2008.10.06]
정권교체 첫 해인 2008년도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10년만의 좌파정권 교체 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새 정부의 의욕적인 개혁 시도가 있었고, 적지 않은 좌절이 있었다. 국민들은 “잃어버린 10년의 그림자가 이토록 길고 짙은가” 새삼 절감(切感)하고 있다. 서서히 정상화되어가는 국정(國政) 분야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야도 있다. 정권교체 10개..
中 개입 여부, 韓國 하기에 달렸다[2008.09.29]
지난 9월 22~26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가 중심이 되어 개최한 「2008북한인권캠페인」중에는 “post-김정일 북한 전망” 주제하의 전문가 워크샾(25일)도 있었는데, 이날 워크샾에서는 흥미롭게도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 여부에 초점이 모아졌다. 논의 결과, 중국의 향후 한반도 전략에 관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볼 수 ..
"자유민주·인권·核제거·민족자결·영토主權으로 北급변 대처"[2008.09.25]
정권교체가 이뤄진지 10개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 만에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계기가 발생했다.김정일(66, 국방위원장)의 와병(臥病)과 '병상(病床) 통치'가 그것이다. 대내외 분석을 종합해보면, 김정일이 아직은 북한 상황을 기본적으로는 장악하고 있으나, 그의 유고(有故)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現 상황에서 김정일의 매제(妹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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