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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國基, 활개치는 '연방제統一' 세력[2007.05.03]
집권세력에 의해 현재 공식·비공식으로 진행되는 북한 프로젝트는 가히 국가와 국기(國基)의 파괴 수준이다. 사마광(司馬光)은 中제국(帝國)의 흥망사(興亡史)를 다룬 그의 명저(名著) 「자치통감(自治通鑑)」에서 나라들이 망하게 된 원인을 ‘원칙이 무너진데’서 찾았다.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원칙은 그 사회를 유지..
北, 대규모 軍열병식…'對南전략 불변' 인식해야[2007.04.27]
2·13 북핵 합의가 지리멸렬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건군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였다. 10만 군중이 김일성·김정일花를 흔들어 평양 ‘김일성 광장’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김정일이 직접 참석한 이날 무력시위에서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미사일 부대가 등장했는데, 단거리 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 등 4종류의 미사일 48기가 주력을 이..
제13차 평양 경추위를 보고[2007.04.25]
▲ 합의서 교환 22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측 단장인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왼쪽)과 북측 단장인 주동찬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합의서를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경추위)에서 오는 5월 말부터 쌀 40만 톤을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
韓美 FTA 이용한 '對北지원 再開/平和체제 구축'을 경계한다[2007.04.24]
▲ 홍관희 박사 ⓒkonas.net1. 정세 개요: 한반도 안보구도 大격동韓美 FTA는 국운(國運) 상승의 기회로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전폭적으로 이번 한미 FTA 타결을 지지하고 있다. 여야가 힘을 합쳐 비준 동의를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FTA를 ‘친북(親北)’에 이용해선 안 된다. 현재 노 정권이 한미 FTA로 국민적 지지가 일부 상승한 것을 이..
북한의 민족주의 이념과 대응책[2007.04.21]
1. 서론김대중 정부 이래의 ‘햇볕정책’과 2000년 6월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은 ‘민족공조’론과 ‘우리민족끼리’ 논리에 입각, ‘민족’을 중심 개념으로 삼아 대남 선전공세를 강화해 오고 있다. 남한 내 친북 세력 역시 ‘민족’을 앞세워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민족’이라는 개념과 구호를 선점(先占)하여..
2·13합의 空洞化, 어두운 北核장래[2007.04.17]
2·13 베이징 합의 후 북핵 협상 과정이 참으로 참담하다.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 2500만달러를 풀어주기로 미국이 결정한 후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발생했다. 북한 자금을 거래할 중국은행이 대외신용도 하락과 북측 수취계좌 불명을 이유로 BDA 자금의 대북 송금을 거부한 것이다. ‘이런 집단도 국가냐’라는 냉소적 비판이 나온 것이 이즈음이다...
국군포로 문제의 실상을 밝히고, 대응책을 강구하라![2007.04.17]
I. 상황 개요▲ 한국전쟁 당시 국군포로 수천명이 미군 등 유엔군과 함께 북한에서 소련으로 끌려갔고, 정전협정 후 포로교환 때도 송환되지 않았다는 것이 12일 미국 국방부 비밀해제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6·25 남침 당시 수천 명의 국군포로가 소련으로 끌려간 사실이 4월 13일 국내 주요 일간지가 최근 비밀 해제된 미 국방부 보고서를 인용 보도함..
韓美 FTA 타결 후의 난맥상(亂脈相)을 경계한다[2007.04.11]
지금 이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 한미 FTA 타결에 대한 환희도 잠시로 끝나는 듯하다.노무현 정권이 한미 FTA를 ‘친북·평화체제’ 음모로 활용하려는 기도는 분명해 보인다. 노 정권은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지난해 가을부터 밀사를 북한에 파견해왔음이 드러났으며, 더욱이 그 시점이 북한 핵실험 직후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집권당 핵심..
韓美FTA를 친북(親北)에 이용하지 말라[2007.04.04]
韓美 FTA는 국운(國運) 상승의 기회로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전폭적으로 이번 노 정권의 한미 FTA 타결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FTA를 '친북(親北)'에 이용해선 안 된다.FTA 타결 서명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 정권의 FTA 타결 속셈이 드러나고 있다. 어쩌면 FTA에 대한 노 정권의 강한 추진력이 '친북' 동기에서 나왔을지도 모르는 ..
韓美 FTA 타결과 향후 정세[2007.04.03]
한미 FTA (Free Trade Agreement)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다. FTA는 관세(關稅)가 횡행하는 현 국제무역질서에서 ‘자유 무역’을 향한 전진이다. 경제 이론에 의하면, 자유무역은 ‘비교우위의 법칙(Law of the Comparative Advantage)’에 의해 무역 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보통, 이익을 보는 측이 있으면 손해 보는 측이 있어..
변해선 안 될 對北정책 원칙들[2007.03.28]
한반도 주변 기류가 심상치 않다. ‘2.13 북핵 합의’에 미국이 서명한 것은 분명히 부시행정부의 실책(失策)이었다. 남북한 좌파 세력과 중국의 유인작전에 말려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분을 주었고, 선전 공세를 위한 논거를 제공한 것이다. 2.13을 기화로 한반도에 공세가 펼쳐지고 있다. 미국이 변하니, 한국 내 자유애국 세력의 입지가 좁아..
BDA자금 관련 '황당한 일들'[2007.03.22]
美 부시행정부가 안팎의 강력한 반발을 받으며 북한의 BDA(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동결 자금 2,500만달러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이에 대한 미국 내 비판의 목소리는 매우 거세다. 데이비드 애셔 前 국무부 동아태 담당 자문관은 “BDA자금 해제는 굶주린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격”이라고 부시행정부를 맹비난했다. 또 Wall Street Journal紙는 20일자 ..
섣부른 '平和체제'가 戰爭위험 높인다[2007.03.14]
부시 대통령이 지난 해 11월 ‘북핵 폐기’를 전제로 ‘6·25종전 선언’을 검토할 수 있다는 파격적 선언을 한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급부상하였다. 이미 2005년 ‘9·19 북핵 공동성명’에서 평화체제 문제가 언급된 바 있거니와, 금년 ‘2·13 북핵 합의’에서도 ‘별도 포럼’을 통해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명문화되는 사태가 ..
이해찬 訪北과 '남북정상회담' 음모[2007.03.13]
현 시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꼭 필요한 국가 현안이 아니다. 북한의 핵포기 의지가 확인되지 않았고, 그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2.13 북핵 합의’는 미국 전문가들조차 많은 이의(異意)를 제기하듯, 부시행정부의 판단 착오이다. 이라크 전쟁과 이란 핵개발 등으로 곤경에 처한 부시대통령이 막판에 저지른 큰 실책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2.13 합의..
無절제한 對北지원, 盧정권의 '기획'[2007.03.06]
김대중 정부 이래 지속된 대북지원의 문제는 북한으로부터의 상응 조치가 없는 일방적 ‘퍼주기’라는데 있다. 작년 10·9 핵실험 이후 국민과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며 주춤했던 대규모 대북지원이 2·13 북핵 합의를 구실로 본격화될 조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로마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줘도 남는 장사”라며, 대북지원을 ‘마셜플랜’에 ..
美·北 수교(修交) 협상을 주목한다[2007.03.02]
미국과 북한이 3월 5∼6일 뉴욕에서 ‘비공개’수교(修交) 실무회담을 갖는다고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이 28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는 크리스토퍼 힐과 김계관이 대표로 참석한다. 수교 회담은 지난 ‘2·13’ 6자 합의에 따른 것이다.의제(議題)로서는 HEU 프로그램, 미북 간 연락사무소 설치 및 국교수립,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여부, 미국의 대..
한반도 '安保대격동' 예고[2007.02.24]
한미국방장관 합의 올 7월 로드맵 합의→2012년 3월 이양 완료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오는 2012년 4월17일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간 새로운 주도-지원 지휘관계로 전환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금년 7월 전작권 전환 ..
'自主'이상주의에 치중 동맹ㆍ안보문제 위기에[2007.02.23]
지난 4년 노무현 정부 외교ㆍ안보의 중심 테제는‘자주ㆍ민족ㆍ평화’로 집약된다. 전통 우방인 미ㆍ일과는 거리를 두고 중국과 가까이 하며, 남북관계를 최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동북아 균형자론'‘협력적 자주국방'‘다자안보론’등이 이런 정책기조를 뒷받침한 레토릭이었다. 이는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을 담보해 온 외교ㆍ안보의 토..
6자회담 합의, 後暴風이 문제다[2007.02.15]
▲ 활짝 웃는 ‘6자’ 13일 북핵 6자회담에서 협상 타결에 성공한 6개국 수석대표들이 회담장인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폐막회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일본 사사에 겐이치로, 한국 천영우, 북한 김계관, 중국 우다웨이, 미국 크리스토퍼 힐, 러시아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수석대표. 베이징=연합뉴스 합의(合意)의 핵심은 (i)북한..
盧정권의 대규모 대북 '에너지지원' 용인 안 된다[2007.02.12]
지난 1월 중순 열린 미·북 베를린 회담으로부터 2월 8일 개막된 베이징 제5차 3단계 6자회담에 이르기까지 베일에 가려있던 북핵 협상의 진면목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북한은 오늘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미국과 북한이 베를린 회담에서 합의했다는 내용을 공개하고, 미국을 압박하는 태도를 취했다.북한 주장에 따르면, 미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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