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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식량난 심화와 한반도 安保정세[2008.04.07]
북한의 식량난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 AP 및 프랑스 AFP 통신 등이 북한의 식량난이 절망적이며, 특히 평양에서도 4월부터 6개월 동안 식량배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런 소식은 ‘반전(反戰)ㆍ통일(統一)’을 모토로 하는 국내 어느 대..
北 도발에 ‘原則 대응’ 필요[2008.03.31]
최근 며칠 북한이 취해 온 일련의 대남 도발 행동에 국방부가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응한다”고 밝힌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북한 정권은 이명박 新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침묵 속에서 사태를 주시해 오다가, 한국정부가 3월 27일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남북문제에서 ‘先핵해결’ 입장을 분명히 ..
'中國의 人權탄압과 北京올림픽'[2008.03.24]
- 미국의 워싱턴타임즈(Washington Times)紙는 2회에 걸친 사설(3월 16일과 3월 21일)에서, 중국의 인권상황 악화를 들어 부시행정부가 금년 여름 북경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베트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 이를 편역(編譯)ㆍ소개한다 - 중국의 인권상황은 지난 해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反..
4월 韓美정상회담과 '韓美동맹'[2008.03.17]
오는 4월 중순 韓美 정상회담이 美 캠프데이비드에서 1박 2일 예정으로 열린다는 소식이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의 新정부 곧 新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지대한 관심과 환영의 표시다. 정상회담이란 원래 최고 권력자인 정상들의 '인간적' 만남을 통해 정분(情分)을 교환하고 친밀도ㆍ우호감을 증진하여 국가 간 관계개선에 기여..
新정부 출범 후 南北관계 전망[2008.03.10]
12ㆍ19 대선과 2ㆍ25 新정부 출범을 전후 해 남한 정세를 관망하던 북한이 적극적인 대남공세로 전환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대남공세를 '자제'한 것은 新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3월 6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조선 보수집권세력의 극악한 망언...남조선 보수집권 ..
참담한 北인권, 언제까지 外面할 것인가?[2008.03.03]
北ㆍ中 국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신(人身)매매'의 생생한 모습이 오늘자(3월 3일)조선일보 현장취재 기사에 의해 여지없이 드러났다. 그야말로 '조선의 딸들'이 한국 돈 4만 6천원의 빚을 갚지 못해 인신매매 당하고 있는 비극적 실화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 고대에나 있었던 反인권적 인신매매가 21세기 북녘 땅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
"北의 軍事的 위협 여전(如前)"[2008.02.25]
* 다음은 Melanie Kirkpatrick이 2008년 2월 23일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지에 기고한 "북한의 위협: 버웰 벨(Burwell B. Bell) 주한미군 사령관의 증언"을 편역한 것임 냉전은 끝났을지 모르나, 버웰 벨 장군은 아직 복무 중이다. 그는 군사적 분쟁이 종식되지 않았고 세계에서 열전(熱戰)으로 비화할 잠재력이 큰 한반도에서 근..
뉴욕 필하모닉 평양공연과 한반도정세[2008.02.18]
오는 26일 평양에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공연될 예정이다. 이 소식을 듣고 일어나는 가장 큰 의구심은 그 어려운 고전 음악을 북한의 어떤 사람들이 감상하고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다. 그럼에도 미 국무부는 왜 이 공연을 허가하고 '지지(?)'하고 있는지 의문을 아울러 감출 수 없다. 대체로 부시행정부가 뉴욕 필하모닉 공연을 대북 ..
"平壤에서 산소호흡기를 떼어내라!"[2008.02.09]
◆ 다음은 美 워싱턴타임즈(Washington Times)에 게재된 칼럼니스트 James T. Hackett의 기고문 "Pulling the plug on Pyongyang"(February 3, 2008)를 번역ㆍ편집한 글이다. 이 글은 최근 美 부시행정부 안팎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대북정책 전환" 목소리를 간결하면서도 예리하게 드러냈다. ◆ 지난 2005년 부시대통령은 대북정책을 '유..
정권교체 1개월餘—자유·보수 세력의 향후 과제[2008.02.03]
지난 해 12월 19일 대망(待望)의 정권교체를 이룩한 후 한 달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국정농단 좌파정권'을 종식시킨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연일 내놓는 국정방향은 그동안 쌓였던 국민들의 좌절감과 적체(積滯)감을 해소시켜주는 동시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기에 충분했다.구체적으로, 인수위가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하면..
美의 對北정책 논쟁과 한국의 대응[2008.01.25]
북한의 연말 ‘核신고 지연’ 후 6자회담이 교착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대북정책 방향과 노선을 놓고 내부 격론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논쟁은 부시행정부 내부를 넘어, 미 의회와 워싱턴 동아시아 문제 전문가들 사이로 확산되고 있다.대표적인 것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제이 레프코위치 북한 인권특사 간의 논쟁이다. 수일 전 ..
북한의 '核신고 지연' 후 한반도 정세[2008.01.17]
북핵 6자회담이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까지인 핵신고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 불능화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치고 있다.그럼에도 북한은 12ㆍ19 대선 후 미국에 대한 적대적 선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관영 매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설계하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3각협력체제 구..
北核문제와 북한 有事時 대응 문제[2008.01.09]
북한 핵문제가 미궁을 헤어나지 못한 가운데,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과 관련, 북한 유사시 대응 문제가 얽혀 혼란을 빚어내고 있다.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해 대북 압박이나 제재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에서, 무작정 대북 압박 봉쇄가 자칫 북한 유사시 우리가 북한 사태에 개입할 근거를 상실하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그것이다. 1월 9..
2008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본 對南전략 전망[2008.01.02]
북한이 12ㆍ19 대통령선거 이후 지켜오던‘침묵 모드’를 깨고, 2008년 1월 1일 발표된 공동사설을 통해 대남전략 의중을 드러냈다. 1월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 3개 신문의 신년 공동사설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에 나타난 특징은 (1)이명..
'향군회법 개정'기도 철회하라![2007.12.22]
大選승리는 친북좌파 반역·이적(利敵)행위 응징하라는 국민명령지난 5년 盧무현 정권이 犯한 범죄적 행적은 필설(筆舌)로 말할 수 없다. 그들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렸으며, 적(敵) 편에 서서 적(敵)을 도왔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안보를 무너뜨렸다."공산당 발언" 등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을 파괴하였고..
분노한 右派, 정권교체 실현할 것[2007.12.18]
대통합신당의 주도로 소위‘이명박 특검법’이 통과됐다. 검찰이 내놓은 수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정당한 근거도 없이 무시하고‘특검’을 설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친북ㆍ좌파 국정농단 세력’의 마지막‘억지’를 보고 있는 느낌이다.검찰이 발표한 바대로 물증(物證)에 기초한 法理的 차원에서, 이명박 후보가 BBK 소유주가 아님..
韓美동맹 복원―新정부 '外交'개혁 최우선 과제[2007.12.10]
21세기 국제관계는 ‘상호의존(interdependence)’과 ‘세계화’를 특징으로 한다. 그만큼 ‘자주’만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없는 시대다. 국제적 변수가 내치(內治)와 국가 진로(進路)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 특히 한반도처럼 지정학적으로 4대 열강에 둘러싸이고, 남북이 분단되어 군사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선 두말할 나위가 없다.건국 이후 한국의 외..
'종전선언-평화체제'는 시기상조[2007.12.06]
1. 한반도 평화체제: 의미와 특수성노무현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한반도는 ‘전쟁이 중지된 상태’로 국제법적으로는 ‘교전상태’로 간주된다. 절차 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선 먼저 現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전환해야 한다. 정전협정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7월 UN과 중·북 간 서명되었으나, 중국은 철수한 ..
'NLL 무력화' 초래할 '공동어로수역' 시행[2007.11.26]
정부가 처음 NLL(서해 북방한계선)의 ‘영토선’개념을 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평화ㆍ안보 관리’ 명분으로 ‘NLL 재설정’ 의사를 내비쳤을 때, 재향군인회 등 각종 보수단체와 국민들은 강력한 반대와 저항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NLL 재설정은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국방부장관은 말할 것 없고, ‘NLL 영토선 부정(否定)’..
UN결의 '기권'은 北인권유린 '공범(共犯)'[2007.11.22]
노무현 정부가 권력말기임에도 여전히 친(親)북한정권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지난 21일 UN총회 제3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채택된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 에서 국민과 국제사회의 여망을 저버리고 ‘기권’을 선택했으니 말이다.기권의 명분은 “남북관계의 특수상황을 감안해서”라고 한다. 여기서 ‘특수상황’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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