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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北核유화'와 한반도 미래[2007.02.06]
‘유화(宥和, appeasement)’란 단순히 ‘평화·화해’보다는 ‘평화 구걸’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 제2차 세계대전 전 히틀러에 대한 아서 N 체임벌린 영국 총리의 굴욕적인 ‘양보’정책에서 유래한다. 미국의 대북 핵정책이 최근 ‘유화적’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정책기조였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美北直거래 核협상 위험하다[2007.01.31]
부시대통령이 지난 해 11월 ‘북핵 폐기’를 전제로 ‘6·25 종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파격적 선언을 한 이후, 미국의 대북 전략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고 있다. 미국은 ‘북핵만 폐기할 수 있다면’ 한반도 안보의 핵심 현안인 ‘평화체제’ 문제를 북한과 진정으로 협상·거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 중대한 변화다...
본격화하는 美北 BDA·核협상 - 진단과 전망[2007.01.29]
부시행정부가 이라크 軍 증파(增派) 문제로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의 단독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 의회는 최근 이라크 증파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27일 수만 명의 반전 시위가 워싱턴에서 일어났다. 더욱이 이날 이라크에서는 미군 7명이 또 목숨을 잃었다. 이라크의 혼미 사태를 이용, 이란은 핵 개발을 위한 원심 ..
'한반도 有事時'와 미·일 軍事공조[2007.01.07]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有事時)’를 전제로 군사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美·日 양국이 상정하는 ‘한반도 유사시’란 어떤 상황인가? 첫째 일본 본토가 아닌 한반도 유사상황이다. 곧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이 아닌 ‘주변 사태’로서, 북한 급변사태나 남북 군사충돌 등의 사태를 말한다. 둘째 일본에 대한 직접적 무력 공격을 상정한 ‘일본 ..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이념적 정체성을 묻는다[2007.01.04]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북한 옹호’ 발언이 온 나라를 경악케 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빈곤에 남한도 책임이 있다며, 북한 핵실험 원인 중 하나로 빈곤을 꼽았다. 그러나 이 장관의 언급은 본말을 전도한 것이다. 김정일조차 “인민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부강한 조국 건설을 위해 자금을 그쪽 부문(핵·미사일)으로 투입했다”고 인정..
저무는 2006년‥핵심安保이슈는 北核과 전시작전권[2006.12.26]
2006년이 저물어간다. 언제나 세모(歲暮)가 되면 저무는 한 해의 ‘다사다난(多事多難)함’에 대한 절실함과 아쉬움이 솟아나지만, 금년은 더욱 그러하다. ‘파란만장’하기만 했던 한해에 대한 회고가 새롭기 때문이다. 2006년 安保의 핵심 이슈를 꼽는다면, 단연 ①북핵과 ②전시작전권 이양이다.북한 핵문제는 지난 7월 5일 함경북도 무수단리 등에서 7..
비관적인 6자회담, 혼미(昏迷) 속의 국내정세[2006.12.18]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12월 18일 13개월만에 북경에서 재개될 예정이다.이번 회담의 특징은 북한핵 문제의 실질적인 타결을 목표로 시간의 틀을 정하지 않고 장기간 진행된다는 것이다. 또 ‘6자회담 틀 내’라는 명분을 갖추지만, 부시행정부가 그동안 거부해 오던 美北 양자 간 직접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정책변화를 읽을 수 있..
北 6자회담 복귀, 南내부 교란 의도[2006.12.11]
북한이 돌연 제5차 6자회담에 참가하겠다고 함에 따라 회담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美 국무성 숀 매코맥 국무성 대변인도 8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쯤 6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국무성 고위관리도 같은 날 “며칠 이내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함으로써, 이러한 전망을 강하게 뒷받침했다.아울러 6자회담 재개..
국가정통성 부정하는 '6·25내전' 인식[2006.12.07]
노무현 대통령이 4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6·25를 ‘전면적 내전(內戰)’이라고 표현했다. 지난달 캄보디아 방문 때 ‘내전’으로 언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그의 ‘6·25 내전’ 발언이 단순히 우발적인 말 실수가 아닌, 기본적 역사 인식임을 강력히 시사해준다.그러면 ‘6·25는 내전’이란 인식과 표현이 왜 문제가 되는가. 우선 내전이란 ..
한국 어깨 너머로 진행되는 北核 협상[2006.12.04]
10·9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UN안보리 결의 등 강경 입장을 보였으나, 결국 중국이 중재하는 미북 직접협상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 우려했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미국 부시행정부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게 패배한 이후, 눈에 띠게 현실주의적 대북정책을 구체화시키고 있다.지난 11월 APEC 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北핵포기시, 6·25종전 선..
4·19와 5·16은 모두 '혁명(革命)'이다[2006.12.01]
4·19는 장기독재와 부정선거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세운 ‘학생·시민’ 혁명이었다.그러나 4·19 혁명으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건국 공적이 과소 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의 건국과 6·25 이후 한미 동맹의 성립을 통해, 이후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가능케 한 그의 위업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길이 간직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 大選 1년을 남겨놓고···[2006.11.26]
바야흐로 2007 大選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다. 2007 大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좌파 세력으로부터 국가 권력을 탈환해야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정통성을 바로잡고, 위기에 처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균열로 가는 한·미 동맹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파란만장했던 2006년이 저물어 가는 지..
심상치 않은 美의 '(한국전쟁) 종료 선언' 제안[2006.11.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일본의 아베 수상, 그리고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북핵을 둘러싸고 각국 정상(頂上) 간 교차 회담이 이어지고 있다.회담 결과는 미국과 일본이 대북 제재 원칙을 견지하면서 한국과 중국에 제재..
'李재정 統一'의 왜곡(歪曲)된 時局觀[2006.11.16]
이종석 통일장관이 물러난 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가까이 이 나라를 혼돈에 빠뜨린 ‘햇볕정책’이 혹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까 기대했던 국민들은 이재정 통일장관 내정자의 11월 15일 강연을 듣고 실망과 좌절의 범위를 넘어 극도의 불안과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 李 내정자의 발언으로 이 정권의 변함없는 ‘자주·반미’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
北核 이후, '방위전략' 수정 불가피하다[2006.11.13]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 핵무장을 마무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여러 정황 증거로 볼 때, 북한의 핵 보유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북한 핵무장은 남북 군사균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우선 그 거대한 폭발력으로 인해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핵공격에 대한 방어가 불가능하다. 이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남한은 핵무기가 없으므로, 남북 ..
美 중간선거 '民主黨 승리' 후 대북정책 전망[2006.11.09]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승리함으로써 대북정책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미 의회 조사국(CRS) 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은 크게 “협상론과 北정권 붕괴론 간의 분열”로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한다.대체로 부시행정부 내 대통령·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주류는 ‘北정권 붕괴 불가피론’을 주장하는데 비해, 공화당 일각과 민..
6자회담과 '北核' 정세[2006.11.06]
지난달 31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결정된 이후 6자회담 각국 대표들이 곧 회동할 모양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겠다고 한 것은 ‘핵포기’와 무관하다.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고 더욱이 북한이 핵실험까지 한 상황에서 ‘6자회담 복귀’와 ‘핵포기의 실행’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북한이 ‘10·9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제 6자회담에..
UN 결의에 도전하는 '대북 제재 반대' 목소리[2006.10.30]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 실험 가능성으로 現 한반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그동안 호미로 막을 일을 이제 삽으로도 막기 어려운 처지가 된 것이다. 우리는 이제 (i)핵을 허용할 것인가 (ii)아니면 핵을 막기 위해 전쟁도 각오하는 자세로 대북 제재에 나서야 할 것인가를 택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북한 핵무장은 한국 국가안보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
反美세력의 본질과 목표[2006.10.28]
김대중·노무현 정권 집권기간 중 친북·반미 세력이 한국 사회의 공권력과 주요 국가 기관을 장악함에 따라,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정통성을 파괴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내부적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자신들의 사고와 활동을 합법화하려 시도하고, 대외적..
北核 오판한 통일안보 라인 문책하라[2006.10.17]
북한 핵실험으로 노무현 정부의 통일·안보 정책은 파탄에 직면했다. 핵실험 성공은 북한 핵무장의 극적인 ‘마무리’를 뜻한다. 이 중대한 결과에 예상도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한 정책 과오는 문책이 불가피하다.그렇다면 현 통일·안보 정책담당자들의 과오는 어디서 오는가? 먼저 북핵 오판은 단순한 실기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성격의 문제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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