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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正日 와병과 北체제위기[2008.09.23]
*본 내용은 9.22일 국회 위기관리포럼과 한국 위기관리연구소(주최: 공성진 의원)가 주관한 포럼에서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의 지정 토론문 요약임.I. 김정일 와병(臥病)과 「post-金」권력구도○ 많은 논란이 있으나, 김정일의 병세는 꽤 심각한 것으로 보임. 김정일은 올해 66세로, 오랫동안 신장과 심장, 당뇨병 들을 앓아왔음. 금년 4월부터 가..
北의 체제위기와 국가정체성 확립[2008.09.16]
I. 김정일 와병(臥病)으로 인한 北 체제위기북한 김정일(66, 국방위원장)의 중병(重病)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적 전환이 다가오고 있다. 김정일이 반신불수(半身不隨) 상태로부터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外信들은 이를 부인하고 김정일의 병세가 중증(重症)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김정일이 지난 해 여름부터 심장과 신장 등 복수(複數..
金정일 半身불수…한반도 새 ‘전환점(轉換点)’ 될까[2008.09.10]
김정일이 뇌출혈(stroke)을 일으켜, <반신(半身)불수-거동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소식이다. 정부당국자가 공식 확인했고, 外信도 한 목소리로 이 소식을 타전하고 있다.다만 김정일의 의식(意識)은 살아 있어, 권력 내부에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아직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하고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일이 "회..
북한 核문제의 再점검과 향후 전망[2008.09.08]
북한이 돌연 “(영변)핵시설 원상 복구”를 선언함에 따라 북한 핵문제가 새로운 국면(局面)에 접어들고 있다. 부시행정부가 북한式 검증체계의 “수용 불가”와 테러리스트 명단에서의 삭제 보류를 천명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발로 북한정권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disablement) 취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IAEA(Internat..
매케인, '개혁' 위해 페일린 指名[2008.09.01]
존 매케인(John McCain)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美 정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44세의 알래스카 주(州)지사 세라 페일린(Sarah Palin)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해 미국과 세계를 놀라하고 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인구 9,780명의 작은 도시 와실라(Wasilla) 시장(市長)에 불과했던 페일린은 2006년 알래스카 주지사 선거에서 ‘개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어..
'눈치 보기' 급급한 통일부[2008.08.26]
북한에 지원된 자재가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되고 있음에도, 주무 관청인 통일부가 이를 묵인ㆍ방치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 조사 결과 25일 발표된 내용이다. 이는 대북지원의 집행ㆍ감독 기관인 통일부가 이 사실을 포착하고도 ‘문제제기’하지 않았으며, 국내적으로도 이를 밝히지 않았고, 자체적으로도 대응방안 같은 것을 마련..
오바마, 副통령 후보에 '外交전문가' 지명[2008.08.25]
오는 11월초 美대통령 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공화ㆍ민주 양당 후보 간 막바지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민주당 후보가 조셉 바이든(Joseph Biden) 상원의원(現上院외교위원장)을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명했다. 오바마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러시아의 그루지아(Georgia) 침공과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대통령 사..
美외교정책의 '시험대'가 된 그루지아 전쟁[2008.08.17]
美 외교정책의 핵심 요소는 (i)‘원칙’과 (ii)‘힘’이다. 곧 ‘도덕률(morality)’과 ‘군사력(power)’이다. 자유민주주의ㆍ인권의 全 세계적 확산을 추구하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이러한 美 외교정책 기조는 2차대전 후 고립주의적(isolationism) 경향을 완전히 벗고 국제 개입주의(internationalism)로..
확대되는 그루지아(Georgia)·러시아 전쟁[2008.08.11]
구(舊)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이었으며 독재자 조셉 스탈린의 고향이기도 한 그루지아(Georgia) … 흑해(黑海)와 카스피海 사이 코카서스 지역에 위치한 그루지아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확대일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Washingtontimes, Washington Post 등 외신이 전하는 내용을 토대로 분석ㆍ정리한 것이다. 러시아와 그루지아 간의 전쟁이 당..
치열해지는 韓日 간 對美 '독도' 외교戰[2008.08.04]
1. 미국의 독도 '원상복구' 조치 전후 독도를 두고 한일 간 외교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당초 독도 분쟁의 계기는 일본에 의해 마련됐다. 7월초 일본 당국이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령(領)으로 교육하는 내용을 중학교 교과서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미국 지명(地名)위원회(US Board of Geographic Names)’의 독도에 대한 ..
"北核 검증(檢證) 철저히 하라"[2008.07.28]
지난 10~12일 베이징(京)에서 열린 6자 수석대표회의 이후 북핵 검증(verification)을 위한 본격 논의가 美北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①북한이 의미있는 검증을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②북핵 포기를 검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8월 11일 예정돼 있는 부시대통령의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미국 ..
'독도(獨島)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2008.07.19]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사실상의 교육 지침)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명기함은 물론, 당장 내년부터 이런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수십 년 동안 간단(間斷) 없이 지속돼 온 일본의 독도 침탈 기도가 재현(再現)되고 있다. 그 결과 한일 간 외교 분쟁이 가속화되고, 양국 간 공식 대화마저 어려워지는 ‘외..
'주권재민(主權在民)'과 '법치(法治)'[2008.06.07]
광우병 괴담으로 시작된 촛불시위를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논리로 합리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모 대학 학생회는 전경버스에 “불법주차, 헌법 제1조(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의거해 민중의 법으로 견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했다. 또 어느 대학교수는 주..
建國 60周年을 맞는 새로운 각오[2008.05.26]
대한민국이 해방(1945) 후 3년째 되던 1948년에 세워졌으니, 올해 2008년은 건국 만 60주년이 된다. 사람으로 말하면 환갑(還甲)이 되는 셈이다. 퇴영(退嬰)의 시기였던 이조(李朝)末 나라가 일제(日帝)에 강탈당한 후, 36년 만에 연합군이 일본을 항복시킴으로써 우리는 해방의 환희를 만끽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깐, 소련군의 북한 점령으..
美ㆍ北 핵협상 : 실상과 전망[2008.05.20]
이번에 북한이 미국에 제출한 1만 8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는 ‘2ㆍ13핵합의와 10ㆍ3합의’에 따른 2단계 조치 곧 ‘핵 프로그램 신고’에 해당된다. 1단계는 북한 핵시설의 폐쇄다. 북한은 지난해 7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방북을 허용하고 영변의 3대 핵시설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북한에 중유 5만t을 ..
北의 '통미봉남(通美封南)'과 韓美정책공조[2008.05.13]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 미국과는 ‘직(直)거래’를 시도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도(度)를 넘는 ‘위협성 비방’을 계속하고 있다. 이른 바 전형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의 일환이다. 성 김(Kim) 美국무부 한국과장에게 영변 核관련 자료를 넘기던 지난 8일, 북한은 한국에 대해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 충돌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다시 제3..
광우병 '선동'과 國家이익·韓美동맹[2008.05.05]
정부가 지난 4월 韓美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산(産) 쇠고기 수입 조치를 확정한 이후, 일부 TV방송이 “광우병 괴담”으로 非이성적(理性的) 국민 선동에 나서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영·민영 방송은 객관적인 사실·진실과 올바른 국가관(國家觀)에 입각, 국민을 이끌어 갈 도의적(道義的) 책임이 있다. 근거 없..
'고비' 맞는 北核협상·南北관계[2008.04.28]
李명박 정부가 출범 후 ‘비핵·개방·3000’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아 안보태세 강화에 바탕을 둔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4월 韓美정상회담을 통해 韓美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업그레이드시키면서, 논란 많던 대북정책이 어느 정도 ‘정상화·합리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대북 현안의 핵심인 북핵 협상은 지난 해 2월 합의한 핵신고 이행..
韓美정상회담의 成果와 향후 課題[2008.04.21]
李명박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 부시대통령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상회담은 매우 친밀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으며, 예정 시간보다 20분 더 연장될 정도로 진지한 모습이었다는 소식이다. 한국에 보수ㆍ실용정권이 10년 만에 등장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명박 新정부의 對北·安保·統一정책 과제[2008.04.14]
2007년 12월 19일, 대망(待望)의 정권교체로 10년 만에 "보수ㆍ실용" 노선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이제 비로소 지난 10년 왜곡됐던 대한민국의 對北정책, 외교안보정책, 통일정책의 합리화ㆍ정상화가 이뤄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적 정체성 및 국가정통성 회복과 韓美동맹의 복원이 잇따를 전망이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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