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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내 '人民民主主義革命' 진행 중[2007.08.14]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란 북한이 추구하는 대남 적화혁명 노선 중 무력적화 노선과 병행 추진되는 '非군사적' 적화 노선을 말한다.곧 남한에 '자주적(自主的) 民主정부'라는 미명하에 '친북연공(聯共)' 정권을 먼저 수립한 후, 이를 北 정권과 결합,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전략이다.지금 남한 내 상황은 실로 북한이 추구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
NLL-한미軍事훈련-國保法´ 건드리지 말라![2007.08.11]
돌연 발표된 8월말 평양 盧-金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국체(國體) 유지의 근간이라 할 (1)NLL(서해북방한계선) (2)한미군사훈련 (3)국가보안법 등이 조금이라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동안 불리한 대선(大選) 政局전환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노심초사해 오던 金대중-盧무현 세력에게 유보적 태도를 보여왔던 金정일이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둔 ..
한반도政治.安保 뒤흔들어 '平和' 여론몰이[2007.08.09]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두고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되었다. 그동안 예상되어 오던 좌파 정권의 ‘정치.안보 版뒤집기’가 시작된 것이고, 마침내 “올 것이 온 것”이다.이번 정상회담 개최 발표는 남북 좌파정권이 ‘평화무-드’를 조성, 여론몰이-국면전환을 통해 不利한 대선 정국을 전환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적 책략이다.이에 따라 남한 정세는 앞으..
인질사태 후 활동 넓히는 反美 세력[2007.08.06]
인질 납치 사건이 발생한 지 6일로서 19일째, 이미 무고한 우리 국민 2인이 희생됐고, 나머지 인질 구출을 위한 한국정부와 미국 및 국제사회의 노력은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對테러 전쟁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포로로 잡힌 죄수와 맞교환해달라는 탈레반의 요구를 쉽게 들어줄 수 없기에, 인질 구출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아무쪼록 인질로 남..
계속되는 悲報와 테러犯에의 原則 대응[2007.07.31]
아프간 테러리스트의 만행이 노골화하고 있다. 지난 25일 배형규 목사에 이어 어제 심성민 씨(추정)가 희생되었다는 비보(悲報)가 날아든 후, 테러범들은 추가적이고 단계적인 인질 살해를 경고하고 나섰다.그동안 우리 국민이 인질 사태를 주시하며 마음 졸인 그 아슬아슬함을 어찌 표현할 것인가? 그럼에도 테러리스트는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
'햇볕정책'의 짙은 그림자[2007.07.24]
2002년 6월 29일 서해교전 직후 미국이 그해 7월 10일로 예정된 제임스 켈리 특사의 방북을 연기하려고 하자 김대중 정부가 ‘서해교전을 무시하고, 제발 북한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동아일보가 21일 보도한 내용이다. ‘서해교전 무시 방북 요청’ 충격 이 사실을 증언한 잭 프리처드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
정권末期에 또 나타나는 '국가보안법' 폐지 음모[2007.07.16]
노무현 정부와 4개 언론단체가 브리핑룸 통폐합 등 언론취재 대안 마련 협의 와중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이번 협의에 참가한 단체는 정부 측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실과 국정홍보처, 언론단체로서는 (i)한국기자협회 (ii)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iii)전국언론노동조합 (iv)한국인터넷신문..
'평화협정→미군철수' 노리는 북한 核의도[2007.07.12]
교착상태에 있던 북한 핵 문제가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 전달,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전격 방북, 중유 5만t 선적,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폐기 검증 시작, 쌀 40만t 지원 재개 등으로 신속하게 해결의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보기와 다르다.문제는 북한이 진정 핵 폐기 의지가 있느냐인데, 현재로서는 비..
국민 여망 저버린 한나라당의 對北정책 修正[2007.07.06]
한나라당 평화통일정책특위 위원장 직함의 정형근 의원이 ‘한반도 평화비전’이라는 이름으로 對北정책의 전면 수정을 발표한 데 대해 국민들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수정된 정책이 당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를 통과했고,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의 추인을 받았다 하니, 한나라당의 공식 정책으로 확인된 셈이다.한나..
서울高法은 '일심회 간첩사건'을 嚴正 판결하라![2007.07.02]
지난 6월 28일 오후 3시,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법정에서 일심회 간첩단 사건 항소심 3번째 공판이 열렸다. 선고 공판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일심회 사건 1심 선고 공판은 지난 4월 16일에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일심회’를 구성해 국가기밀을 수집ㆍ탐지하고 북한을 찬양ㆍ고무하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
6·25 동란(動亂) 57周를 맞으며[2007.06.27]
‘내전·통일전쟁’ 시각은 전쟁의 이념적 성격을 배제하고, 북한의 ‘남침’ 전쟁범죄를 희석시키려는 시도금년은 6·25 동란 57주가 되는 해다. 1950년 김일성 공산집단은 스탈린과 공모, 모택동의 동의를 얻어 불법 남침을 감행했다. 이 전쟁으로 인명 피해만 400만에 달했고, 미군도 5만 명이 희생됐다. 부산 교두보를 남겨놓고 존망의 기로에 섰던 ..
힐 訪北 이후 北核 정세 ― 한반도 지각변동 일으키나[2007.06.25]
지난 6월 21~22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평양 방문 이후 한반도 북핵 정세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오래 시간을 끌어 온 BDA 자금의 北 송금이 완료되면서 한반도에 봇물 터지듯 변화의 물살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당장 2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이 평양에 들어가고, 7월 초 6자 수석대표 회담이 예상되고 있다.이번 방북에서 힐 대사는 북..
北 대남전략에 이용된 平壤 6·15축전[2007.06.18]
지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이른 바 ‘6·15공동선언 민족大축전’이 개최되었는 바, 축전 행사 중의 소위 ‘민족단합대회’라는 프로그램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내용은 북한 측에서 원래 예정돼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석단(귀빈석)’ 착석을 돌연 거부한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 의원의 주석단(귀빈석) 참여 문제로 중단됐던 ‘민..
한나라당 보다 北을 선택한 6.15축전 남측委[2007.06.17]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이른 바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의 주석단(귀빈석) 참여 문제로 열리지 못했던 소위 가 결국 북한의 주장대로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17일 오전 열리게 됐다. 한나라당을 배제하려는 북한의 음모를 남측委가 수용한 결과이다. 그리하여 논란이 된 주석단에는 한나라당 의원을 배제하고 남.북.해외 공동위원장 4명과 연설자.사회자 등 ..
'6·15국가기념일 제정'을 막아내야 한다![2007.06.11]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대로, 前 대통령 김대중(DJ)이 불법자금 5억 달러를 北에 준 대가로 만들어 낸 은 ①제1항 ‘자주(自主)’ 미명하의 ‘친북·反美’ ②제2항 ‘연방제 적화통일’의 수용 ③제4항 ‘남북경제균형발전’ 구실하의 ‘김정일정권 살리기’를 명문화한 이적(利敵) 문서이다.그러므로 6·15선언은 ‘친북·좌익·반미·이적’ ..
친북세력은 왜 '막가式'으로 對北지원 할까?[2007.06.04]
김대중(DJ) 대통령 재임시절, 불법 자금 5억 달러를 북한에 보낸 대가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지 7년 ―. 그 후 노무현 정권 말기에 이르는 긴 세월 동안 도대체 얼마 규모의 현금과 물자가 북한에 지원되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노 정권의 통일부는 「2006 통일백서」에서 1998년부터 2007년 3월 말까지 정부와 민간이 북한에 ‘인도적’으로 지..
무모한 '통일'論, 예멘式 파탄 부른다[2007.05.28]
이백만 청와대 홍보특보는 22일 “서울과 워싱턴 하늘에 인공기가 휘날리고 평양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꽂힐 날도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 정권 실세의 ‘통일’관을 압축해 나타낸 말인데, 사상·체제가 근본적으로 다른 남북 깃발이 어떻게 서로 얽혀 휘날릴 수 있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 방안을 되묻고 싶다. 이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체제’와 6·1..
남북열차 '이벤트'와 짓밟힌 태극기[2007.05.20]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철도가 6·25 전란 이후 반세기 만에 17일 시험 연결 운행되었다. 분단의 한(恨)과 설움을 잠시나마 씻어준 상징적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그러나 단 1회 시험 운행으로 끝난 열차 ‘이벤트’를 보면서, ‘평화’와 ‘통일’이라는 낭만적이고 비현실적 구호와 환상에 젖을 수만은 없는 우리의 냉엄한 현실을 새삼 돌아보게 된다. ..
'NLL 분쟁화'에 一助한 南회담대표의 過誤를 규탄함[2007.05.14]
남북한은 2007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판문점에서 제5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해, (i)비무장지대 관통 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 잠정합의서와 (ii)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 남북열차시험운행 관련 군사보장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제5차 남북 장성급 회담(국방부 제공)원래 이번 장성급 회담은 남한 측이 남북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
'脣亡齒寒'―故事를 통해 본 外交의 수사(修辭)와 실제[2007.05.10]
‘순망치한(脣亡齒寒)’은 ‘입술이 상하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중국 춘추시대 진(晉)헌공 때 생겨난 말이다. 오늘(5월 10일) 아침 국제평화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에서 항산(恒山) 김유혁 님이 그에 얽힌 일화를 소개했다. 춘추시대 때 진헌공은 괵(虢)나라가 자주 출몰하여 변방을 괴롭히므로, 괵나라를 정벌하고자 하였다. 이에 한 중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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