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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保守의 단결만이 血路를 뚫을 것[2006.10.14]
10·9 북한 핵실험 이후 “햇볕정책을 재고하겠다”던 盧 정권이 원래 본 모습으로 회귀하고 있다. 친북 정권의 실세들이 일제히 역공을 개시, “북한의 핵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김한길·이목희), “PSI 결사반대”(김근태), “제재한다고 바뀔 북한이냐”(이종석) 등의 망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특히, 핵실험한 북한을 옹호하고, 핵 위기의 책..
'北정권 지지'가 '평화사랑' 아니다[2006.09.18]
우려했던 대로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간의 깊은 골을 재확인한 채, 외교적 수사(修辭)로 마무리됐다. 양국 정상은 전시 작통권 이양 원칙에 공식 합의했으며, 상세한 것은 10월 실무회담에 일임했다. 이에 따라 큰 전기가 없는 한 전작권의 한국 단독행사는 돌이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국의 국가안보는 앞으로 끝 모를 ‘불확실성’의 망망(..
'평화' - 친북좌파 結集의 새 슬로건으로[2006.09.18]
9·14 한미 정상회담 이후 친북·좌파 집권세력이 회담 결과를 왜곡 선전하며, 친북정책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예컨대, 이번 회담이 “한미 동맹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 미국은 대한(對韓) 공약 불변을 확약했다” 등인데, 이는 양국관계에서 표현된 외교적 수사(修辭)를 과장 해석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盧 정권에 대한 기대를 접은 지 오..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legitimacy)[2006.09.04]
I. 序言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한민족(韓民族)은 타의에 의한 해방을 맞이했다. 일본이 연합군에 패망함으로써 일제(日帝)의 식민통치가 막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미·소 양국 군대가 북위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남북에 각각 진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이 반세기가 넘는 국토와 민족의 분단을 가져오는..
北 '核실험' 징후와 中·北 관계[2006.08.28]
핵무장의 마지막 고비인 핵실험을 북한 정권이 마침내 실시하려는 모습이다. 지난 26일에는 북한에서 TNT 1~3톤 규모의 대형 폭발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 정확한 실상은 아직 모른다. 사고(事故)인지, 핵실험의 일종인지, 또 다른 건설 작업의 일환인지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安保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다. ..
전시작통권 '단독행사'와 北붕괴시 '수복(收復) 主體’' 문제[2006.08.24]
23일 전직 국방장관 및 성우회 간부들이 열린우리당 영등포 당사를 찾아 김근태 의장에게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를 추진하지 않도록 노 대통령을 말려달라’라고 부탁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의장이 23일 오후 영등포당사에서 전직 국방부장관 및 성우회 회원들을 만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물론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인..
北核실험···'安保경시 정권' 각성해야[2006.08.21]
우려돼 오던 북한 핵실험이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있다. 북한의 지하 핵실험 징후가 美정보당국에 포착됐고, 美언론이 국무부와 군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경고하는 논평을 발표했다.북한은 이미 실질적인 핵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마침내 핵실험에 성공한다면 핵무장은 기정사실화..
韓美, '전시작전권' 이양 후 '독자사령부' 운용 방침[2006.08.08]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전시 작전통제권이 이양되면, 한미 양국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독자사령부를 각각 운용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은 8월 7일 주한미군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이 경우, 한국측은 '합동참모본부'가, 미국측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각각 자국군의 사령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두..
盧 정권의 '망가진 外交'[2006.08.02]
한국외교의 위기'망가진 외교' '외교위기의 시대'― 노 정권 외교 4년의 실정(失政)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상호의존(interdependence)’과 ‘세계화’를 특징으로 하는 21세기 국제관계에서, 외교의 중요성과 역할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한반도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지정학적으로 4대 열강에 둘러싸인 데다 남북이 분단되..
'헬싱키 프로세스'와 남북관계[2006.07.25]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유엔 안보리의 7·15 제재 결의안이 나왔고, 이에 입각해 미국의 대북 압박이 다각도로 거세지고 있다. 금융제재가 강화되고, 미사일 관련 물자와 기술의 유입 금지, 핵·미사일 등의 확산방지(PSI) 강화 조치 등이 이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북한을 지원하는 제3국에 대한 미국의 단독 제재설도 흘러나왔다. 이 상황에서 북한..
한나라당 全大 이후 '색깔 논쟁'을 보며[2006.07.19]
지난 7월 11일 한나라당 대표 선출대회를 전후하여 후보자 간 이념 문제 곧 이른 바 ‘색깔 논쟁’이 제기되어, 큰 논란을 빚고 있다.당내 諸 계파 및 세력 간 다양한 이해관계, 인간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라 판단되어 한마디로 언급하기 어려우나, 우선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여 향후 합법적인 경선을 거쳐 단일 대통령후보를 성공적으로 ..
'남북장관급회담' 결렬이 주는 교훈[2006.07.14]
부산에서 열린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완전 결렬됐다. 北 대표단은 '선군정치'가 남한을 보호해준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더니, 그들 뜻대로 되지 않자 남한이 "대가를 치를 것"이란 불길한 망언을 던지고 예정보다 하루 앞서 평양으로 돌아갔다.이번 회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1. 북한은 남한과의 회담에서 진실한 의..
北미사일 발사와 한반도 정세[2006.07.06]
지난 6월 중순 미사일 위기가 조성된 이후, 북한이 드디어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그런데 이번 발사는 몇 가지 미스터리 요소를 갖고 있다. (1)우선 대포동 2호가 발사 40초만에 일본 北海島 근해에 추락함으로써, 기술 미비로 실패한 것인지, ‘의도된 실패’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둘째는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 數가 ..
‘反共’을 둘러싼 '정통 보수'와 '뉴라이트 재단' 간 논쟁을 보며[2006.07.02]
뉴라이트 운동은 현재 '뉴라이트 재단'과 '뉴라이트전국연합'으로 나뉘어 있다. 여기서는 '뉴라이트 재단'에 관하여 논하기로 한다. 친북·좌파 세력의 득세로, 대한민국이 이념적 정체성과 국가적 정통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던 시점에, 과거 좌파로부터 전향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뉴라이트(New Right)운동을 출범시킴에 따라, 국민들의 시선을 끌게 ..
'北도발' 구경만 해선 안 된다[2006.06.20]
북한이 1998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 8년 만에 사거리가 더 멀고 성능이 향상된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를 기도함으로써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최대 10여 개의 핵무기를 개발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핵탄두 운반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한다면 미국 본토까지 핵 공격이 가능하게 된다. 북..
北 미사일도발,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2006.06.18]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가능성이 극히 높아지고 있다. 주일 美대사와 일본 외상이 17일 회담을 열고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를 ´도발적 행위´로 규정, 즉각 중단을 촉구했으며,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자위적(自衛的) 조치(defensive measure)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주일 美대사는..
막바지에 몰린 金正日 범죄집단의 운명[2006.06.01]
金正日정권은 위폐, 마약, 가짜담배 제조하는 최고의 국제범죄 집단이다지난해부터 북한 金正日 정권의 범죄행위가 부각되고 있다. 북한의 범죄행위는 기존의 핵무장 기도 및 인권 유린과 함께 북한 문제의 3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북한 金正日 정권이 위조지폐 제조, 마약 밀매, 담배 제조·밀매, 무기 거래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5억 달러에 ..
盧정권의 비현실적 대북인식이 문제[2006.05.26]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24일 전격적으로 이를 무산시킴에 따라, 정책 담당자들의 얼굴을 무색케 함은 물론, 북한의 이 같은 결정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6월 말로 예정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육로 방문이 실현될지도 관심거리다. 특히 북한의 조치가 앞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
정통보수의 나아갈 길[2006.05.22]
지난 8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권이 연속 출현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국가적 정체성과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역사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국가와 사회가 혼란 국면에 들어서자, 다양한 의견과 정책 대안들이 범람하여, 오늘날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장면을 연출해내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시점에 과거 좌파로부..
한반도 統一전략: 자유민주 통일이 유일한 선택[2006.05.16]
아래 글은 지난 10일'김정일 정권 종식과 한반도 통일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자유지식인선언에서 발표된 논문 요약본입니다. 코나스 독자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북한체제'와 '북한 지역'의 장래를 둘러 싼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북한체제는 특유의 지속성과 취약성의 양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어 속단(速斷)하기 어려우나, 시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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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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