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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選 앞두고 南北관계 異狀과열[2007.11.15]
11월 14∼16일 서울에서 남북총리회담이 열려, 이른 바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盧 정권은 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이름 아래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해주직항로’ 문제 등을 설명한 대신, 북한은 이른 바 그들이 주장하는 ‘근본문제’ 곧 ‘국보법 폐지’와 ‘한미군사훈련 중지’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남북..
NLL반역(叛逆) 앞장서는 金장수의 국방부[2007.11.13]
지난 10월초 평양 盧무현-金정일 회담에서 金정일에게 허리를 굽히지않고 악수를 해 인기를 모았던 金장수 국방부 장관--. 그가 이끄는 국방부가 한마디 이의(異意)도 없이 에 앞장서고 있으니, 그의 본심이 무엇인지 아리송하다. +인가?재향군인회 등 軍 원로들에게는 "걱정하지 말라" "NLL재협상은 없다"고 안심시키고, 실제로 NLL 와..
韓美의 '安保' 점검과 12月大選[2007.11.09]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SCM)가 11월 7일 서울에서 열렸다.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2년 이전에 UN사와 한국군 간 정전관리 책임을 조정하는 업무를 완료키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악수하는 韓美국방…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 회의에서..
주목되는 北의 '다변화(多邊化)' 對外전략[2007.10.31]
망국적인 「10·4 남북선언」 이후, 북한의 대외전략에 있어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김정일이 ‘도이 모이(Doi Moi)’라 불리는 베트남式 개혁개방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벤치마킹할 뜻을 표했는가 하면, 같은 시점에 이뤄진 김영일 북한 내각총리의 베트남 방문도 대부분 현지의 경제개방과 발전방안 학습, 산업·관광 시설 시찰에 할..
'자이툰派兵 연장', 政爭化해선 안 된다[2007.10.24]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주둔 연장 문제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10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은 對국민담화를 통해 자이툰 부대의 병력(총 1250명)을 올해 말까지 절반 수준(600명) 철수하고, 나머지 병력(650명)의 철군을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하는 단계적 철군을 제안했다. 이후, 파병 연장 문제가 정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
'혼돈(混沌)' 속의 美대북전략[2007.10.18]
미국의 대북전략이 혼돈을 겪고 있다. 공식적으로 부시행정부는 라이스-힐 라인을 앞세워 북한과의 ‘허니문’을 진행 중이지만, 부시행정부 내 그리고 미국 조야에 걸쳐 대북정책 및 전략을 두고 의론이 분분하다.먼저 대북 유화(宥和) 노선의 주역으로 불리는 「라이스-힐」現 국무부 라인은 ‘2ㆍ13합의’와 최근의 ‘10ㆍ4핵합의’를 기반으로 북한..
北 '개혁·개방’ 없이 경협 안된다[2007.10.11]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은 지난(至難)한 과정의 연속이다. 무릇 만물은 스스로를 유지·확대하려는 속성이 있으므로 상반된 두 체제가 부딪치는 경우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제정치 이론에 따르면, 서로 다른 정치체의 ‘통합(integration)’에서 중간단계의 ‘혼합’이란 있을 수 없고, 오직 비정상적 체제가 정상화함으로써 정상..
「김정일 暴政」지지·찬양한 「平壤회담」[2007.10.08]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마지막 날인 지난 10월 4일 남북이 합의ㆍ발표한 「10.4 南北선언」(이른바 「2007 남북정상선언」)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국체(國體)와 국가이념이 전면 부정당하고, 국가이익이 완전 도외시되었으며, 우방과의 협조 특히 韓美 공조가 철저히 외면된, 친북(親北) 일변도의 망국적이고 굴욕적인 합의였다. 우선 「10.4 南北선언」은 ..
亡國的 <10.4 南北선언>을 규탄한다[2007.10.06]
노무현 정권이 10월 2-4일 평양에서 북한과 합의하여 발표한 ´10.4 남북공동선언´은 실로 ´유구무언(有口無言)´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는, 도저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서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 작심이라도 했나...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이다. 대한민국의 와 현존하는 을 송두리째 집어던지고, 우방과의..
"하룻밤 더 자고 가시라"[2007.10.04]
김정일이 정상회담 중 느닷없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던진 말이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은근한 정(情)을 풍기는 말이다. 김정일의 이 말은 노무현 대통령을 꿰기 위한 술수로 보인다. 노무현을 꿰고 남한 좌파를 엮어, 남북 을 이룩하려는 것이다.그리하여 남한에 광범한 통일전전을 형성하여, 反보수 大연합을 이루려는 원려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단..
국가보안법과 노동당규약, 맞바꿀 수 없다[2007.10.01]
10월 2∼4일 평양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할 경우, 盧정부는 북한의 노동당 규약도 함께 개정하자고 제의할 방침이라고 9월 29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노동당 규약’은 북한의 최상위법 개념으로 대남(對南) 적화통일 노선을 명시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보자.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규..
NLL·DMZ '평화지대화'案 --그 危險한 발상[2007.09.28]
盧정권이 10월 2∼4일 평양회담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Peace-Zone)'로 바꾸도록 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해주와 남포 등에 개성공단 방식의 특구를 개발해 준다는 소식이다.盧정권은 NLL 지역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증진 미명하에 해주권에 제2의 개성공단을 건설해주는 대신, ..
「1國兩制」論이 줄 수 있는 파장[2007.09.21]
이동복(李東馥) 명지대 교수가 20일 한국안보포럼(대표 이종구) 등이 공동 주최한 ‘국가 안보와 국가 정체성 회복을 위한 대토론회’ 주제 발표에서,“북한이 급변사태로 스스로 무너지는 일이 발생할 경우 우려해야 할 두 가지 상황이 있다”며 “하나는 미국의 남북전쟁 후 북부에서 남부로 몰려간 ‘카펫배거’(carpetbagger)처럼 한탕을 노리는 남한의..
平壤에서 ①NLL ②평화체제 ③연방제를 논의하지 말라[2007.09.17]
1. NLL (서해북방한계선)노무현 정권이 기어이 평양 회담에서 NLL(서해북방한계선) 문제를 北과 논의할 태세이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거듭된 망언(妄言) 이후, 이 정부 권력 실세들의 확인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소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인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13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NLL(북방..
韓美정상회담에서 平壤회담까지―한반도정세 전망[2007.09.10]
美정상회담이 지난 7일 시드니에서 열린 이후, 이제 평양 남북정상회담까지 3주일을 앞두고 있다. 이번 韓美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이라는 해괴한 의제(議題)가 예정된 평양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노무현 정권이 미국과 부시대통령을 끌어들이려는 집요하고 처절한 노력을 전개한 회담이었다고 분석된다. 평양회담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그리하..
美의 對北전략, 어떻게 바뀌고 있나?[2007.09.06]
개괄적으로, 종래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에 의해 추진되어왔다.1. 한미동맹(주한미군)과 미일동맹(주일미군)을 양대 축으로 동북아 안보질서 유지- 북한의 대남전략 견제- 북한의 WMD 개발 억지-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2. 중동과 한반도 유사시 ‘동시개입-동시승리’ 곧 ‘윈-윈(win-win)’ 전략 견지- 한반도에 첨단 군사력..
부시 뒤에 키신저...한반도 大지각변동 징후[2007.09.04]
그동안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부시행정부의 「대북 유화(宥和)정책」의 숨은 배경에 키신저가 맹활약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해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부시행정부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북 강경정책´ 대신 파격적인 대북 화해정책으로 돌아섰었다. 이에 따라 11월 하노이에서의 ´한국전쟁 종전 검토´ 선언 등 유화적 ..
美中 간 세력경쟁과 한국 外交[2007.09.03]
9월 10일자 '뉴스위크' 誌는 "美-中 두 진영으로 분할되는 아시아"라는 제하에서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 전역에 걸쳐 각각 새 동맹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비록 역내 국가들의 점증하는 경제적 긴밀함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를테면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北, 정상회담 앞두고 對南정치공세 강화[2007.08.27]
지금 북핵(北核) 회담은 지리멸렬한 과정이 지속되고 있다. 8월 중순 중국 선양(瀋陽)에서 열린 '6자회담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회의'에서, 북한이 2.13 합의에 의거한 '핵시설 폐쇄 및 신고 대상'에 영변 외 지역의 핵시설과 이미 재처리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이에 따라 향후 비핵화 2단계 이행은 9월초로 예상되는..
이재정 장관의 親北 망언[2007.08.19]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16일 국회 발언은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다. 지난 2002년 국군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해교전에 대해 “그 방법론을 반성해봐야 한다”고 했으니, 북한의 무력도발에 목숨 걸고 지킨 것이 잘못이라는 의미로 들린다. 국가안보 의식의 결여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와 국군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다.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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