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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동맹은 '선택'이 아닌 '존립'의 문제[2006.05.06]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도는 한국에게 있어 '한미 동맹'이 단지 '필요'나 '선택' 의 차원이 아닌, '존립'에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특히 50-60년대와 달리, 中國과 日本이 세계열강의 대열에 합류하였고, 한반도를 두고 각축전(角逐戰)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은 ①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처하고 ②북한 붕괴 시, ´자유민..
평택이 이상하다[2006.05.02]
평택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미군 기지가 이전(移轉)하게 될 평택 지역에서 반미친북 세력 곧 ‘범대위’와 국방부 간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월7일 이곳 미군 이전 예상지역 내 不法영농행위를 막기 위해 국방부가 1억2200만원을 들여 불법 농수로 2곳을 폐쇄한 지 하루 만에, 평택 범대위가 주동, 포클레인 등을 동원하여 국방부가..
'민족공조’ 평양회담의 DJ방북 합의[2006.04.30]
애당초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 기회로 삼겠다던 평양 남북장관급회담은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도 마련하지 못한 채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 는 추상적 합의만을 남기고 종결됐다. 회담 전에 거론되었던 함경남도 단천의 자원공동개발 건은 구체화하지 못했다. 대신 북한의 비료 30만t 추가 지원 요청은 그 가운데 20만t을 다음달중에 지원키로 ..
독도(獨島) 위기, 美 중재로 풀어야[2006.04.21]
외교적 해결 기미를 보이던 독도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일본이 우리측 EEZ(배타적경계수역) 측량을 철회하는 대신, 우리가 국제수로기구(IHO) 지명 변경 신청을 재고하는 선에서의 해결 방안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지난 1998년 잠정 합의된 ‘한·일 新어업협정’을 폐기하고 독도와 오키 섬을 기점으로 새로운 EEZ을 선포할 ..
'전략적 유연성'은 中위협에의 대응[2006.03.28]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최근 한·미 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비준 없이 합의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의 불만은 대만(臺灣) 수호 등을 목적으로 중국을 겨냥하는 주한미군의 활동을 왜 우리가 허용해야 하는가로 요약된다. 며칠 전 닝푸쿠이(寧賦魁) 주한 중국대사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
'작통권 환수' 서두를 일 아니다[2006.03.07]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의 조기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올 들어 두 번째로 이 사안에 대해 언급했다. 미국과 연내 환수계획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2월 말에는 현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새 연합작전 협조기구 창설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반도 유사시 연합..
되새겨보는 '金大中訪北'의 不當性[2006.02.24]
오늘(23일) 李회창 前 한나라당 후보가 오랜만에 한반도와 남북관계에 대한 중요한 時局觀을 드러냈다. "북한 핵무장을 가져 온 장본인이 무엇하러 평양에 가려 하는가? 낮은 단계 연방제 추진하려는 것 아닌가?" 등 오랜만에 국민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언급으로 주목을 받았다.한나라당은 대체로 5·31 지방선거 차원에서 DJ 방북에 접근하고 있으..
경수로사업 실패와 북한 핵문제[2006.01.10]
대북 경수로건설 사업이 1997년 8월 착공한지 만 8년을 넘기며 공식 종료됐다. 당초 경수로사업은 1993-94년 한반도 제1차 핵 위기 때, 북핵을 '凍結(동결)'하는 대신 2MW 경수로 2기와 연간 50만t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미·북 간 '제네바 핵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건설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수로 사업의 의의는 북핵을 동결·..
남북한 군사비에 대한 姜정구 주장의 오류[2005.12.26]
"6.25는 정당한 통일전쟁이며, 이를 저지한 맥아더는 전쟁 학살범"이란 반역.친공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가 2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피고인석에 섰다.재판장이 묻기를, "북한이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려 한다고 생각하는가?”그는 말한다. “동의하지 못한다. 북한 군사비 17억달러. 남한은 200억달러다. 북한은 경제 규모가 204억달..
친북·좌익 세력의 ´民主主義´論의 허구성[2005.12.05]
파주 간첩·빨치산 ‘묘역’을 조성한 실천불교승가회가 인터넷매체 ‘민중의 소리’ 인터뷰를 통해,“이념이 ‘좌’던 ‘우’던 민주주의 보편적 가치인 사상과 양심을 간직했으므로, 민주주의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보수단체가 색깔시비를 걸고 있다”며, “외국엔 사회당, 공산당이 다 있는데 그들이 그럼 다 전복세력들이냐?”고 주장하고 있다. ..
盧정권의 ‘國家파괴-연방제統一’ 음모[2005.10.25]
현재 대한민국은 실로 ‘국가파괴 위협’의 중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자유민주체제로서, 그리고 1948년 건국된 한반도의 ‘唯一合法정부’로서의 대한민국 국체와 정통성이 근본적인 위협과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과연 ‘국가적 형태’로서의 우리의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그..
미국의 북핵-한반도 정책 바뀌나?[2005.10.06]
지난 4차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마지못해 서명한 미국이 북핵-한반도 정책 대응 마련에 몹시 부심하고 있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그동안 미국은 북핵의 ‘선포기’ 이후, ‘대북 보상·지원’ 문제(경수로 등)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왔으나, 한국 노무현 정부의 집요한 ‘방향 틀기’에 부딪쳐, 그러한 원칙에 입각한 대북..
不法·친북(親北)단체를 비호하는 경찰이 문제다[2005.09.12]
2005년 9월 11일 仁川 자유공원은 예상대로 친북·共産 집단의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 기도와 이를 막아내려는 자유·애국 세력의 투쟁으로 시작되었다. 12시가 넘어서면서 자유공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은 이미 원천 봉쇄되어 있었다.오후 1시경 경찰책임자에게 물어 본 결과, 이미 통일연대·한총련 등 수십 명이 공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며, 경찰이 이..
「민주노동당」의 이적성(利敵性) 정리[2005.08.27]
(참조: konas, 김필재 기자)지금까지의 표명된 강령과 그 행적으로 보아, 「민주노동당」은 남한 內에서 自生한 ‘親北 공산당’이다. 역사적으로 해방 직후 한 때 남한에서 활약했던 南勞党(남조선노동당)의 후예라 보면 된다. (1)강령 요약ㅇ핵심 강령: 국보법철폐-주한미군철수 -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국가보안법 철폐- 북한의 연방제에 동조- ..
조용필의 平壤공연을 보고[2005.08.24]
한국의 대형 인기가수 조용필이 23일 저녁 평양 ‘유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분단 이후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의 대중가요 공연을 펼쳤다는 보도이다. 처음 별 반응을 보이지 않던 7천 관중은 결국 환호와 기립박수로 화답(和答)했다고 한다. 조용필은 공연을 마치면서, “음악은 南과 北이 똑 같다”고 말했다.▲ 남한의 '국민가수' 조용필이 23일 ..
본격화하는 한반도 패권(覇權)경쟁과 北의 장래[2005.08.23]
中·러 양국군이 8월 18~25일 블라디보스토크와 산둥(山東)반도 및 황해에서 3단계에 이르는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에는 각종 첨단무기와 1만여명에 이르는 정예병력이 동원되어 실전(實戰)을 방불케 한다는 보도이다. 미,일 양국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은 물론이다.바야흐로 한반도 주변에 패권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
北대표단 현충원訪問 지시한 金正日의 心理戰[2005.08.15]
8월 13일 저녁 주례(週例) 모임에서, 白상창 박사는 ‘정치심리학(psycho-analytic politics)’적 분석을 통해, 북한 대표단으로 하여금 파격적으로 국립묘지 현충원을 방문토록 지시한 金正日의 심리를 다음과 같이 ‘다목적적(multi-functional)’인 것으로 해석했다. (1) 대한민국 國軍 영령들에 대한 ‘모욕’과 ‘능멸’임과 동시에, 국군 장병들에 대..
6자회담 休會, 北 '시간벌기'전략 성공 大만족[2005.08.10]
북한이 13일 동안이나 지리멸렬 끌다가 휴회로 들어간 제4차 6자회담에 대해, 大만족을 표시했다고 한다. 北 김영일 외무성 부상이 6자회담 '진전'에 만족을 표시했다는 中國 국제방송의 8월 9일 보도 내용이다.북한은 '평화적 核 이용 권리'라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를 휘둘러, 韓美 양국을 균열시키고, 미국을 뒷걸음질 치게 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한국사회 저변(底邊)의 ‘적화(赤化)’ 조짐을 경계한다[2005.08.08]
최근 한국사회 근간을 흔드는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盧武鉉 정권 들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지만, 이제 본격적이고 노골적인 ‘적화(赤化)공작’으로 의심되는 현상들이 우리 사회 저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변하지 않았다. 북한은최근 들어 더욱더 민족공조를 외치고 있다. 민족공..
조용기 목사의 6·25 時局 설교[2005.06.28]
「순복음교회」를 이끌고 있는 宗敎지도자 조용기 목사는 지난 主日(6월 26일) 있었던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제하의 6·25 시국(時局) 설교에서, (i)6·25 전쟁의 참상과 경과, UN군 참전에 어린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ii)金正日 정권의 변하지 않는 對南 적화(赤化)전략, 그리고 ‘평화’ 공세 속에 숨겨진 核개발 음모 (iii)現 한국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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