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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保ㆍ統一 큰 틀에서 南北관계 바라봐야[2009.05.14]
북한의 4·5 미사일 발사 후 ‘대북 제재’를 천명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나온 지 한 달이다. 북한은 이에 ‘6자회담 절대 불참’과 ‘유엔의 사죄’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4·21 남북 접촉을 계기로 조만간 당국 회담을 제의할 계획인 듯하다. 지난 접촉 때는 북한이 돌연 ‘중대사안을 통보하겠다’며 의제와 회담 일정도 밝히지 않은..
때로는 '善意의 無관심'도 필요하다[2009.05.11]
지난 4.5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태도는 한마디로 ‘거칠 것이 없어라’이다. UN안보리의 제재 천명에 정면 반발하면서, 《核프로그램 재개→“6자회담 불참” 선언→UN에 “사죄” 요구→2차 핵실험 및 ICBM시험발사》를 공언하더니,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시 정책에 변화가 없다”며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왔다(북한의 외..
國際규범에 도전하는 북한의 對外전략[2009.05.04]
북한의 체제 속성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ㆍ규범과 조화(調和)를 이루지 못함은 우리가 익히 보아왔다. 예컨대, NPTㆍMTCR 정신을 위반하면서 핵․미사일 개발․확산 몰두, 참혹한 北주민 인권 유린, 對南 군사 테러․도발과 협박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그런데 최근 북한의 행동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도(度)를 훨씬 넘..
北의 '벼랑끝' 强攻, 어디까지 갈까?[2009.04.27]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4월 25일 영변 핵시설에서 폐연료봉 재처리작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지난 4월 5일 미사일 도발로 시작된 ‘벼랑끝’ 공세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사일 발사 후인 4월 13일 UN안보리는 對北제재 ‘1718호’의 실행을 강조하는 議長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강렬히 저항하고 있..
'PSI' 막으려는 北의 '교란전술'인가?[2009.04.20]
“중대사안을 통보하겠다”면서, 느닷없이 북한이 남북접촉을 제의해 왔다. “남한 당국자도 같이 올 것”을 통지문에 명시했으니, 일종의 대화 제의인 셈이다. 정부는 21일 통일부 당국자를 개성으로 보낼 예정이다. 지난 1년여 이명박 정부가 수차에 걸쳐 남북대화를 제의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이명박 역도” 운운하며 反이명박정부 선동에만 치중..
北미사일 後의 對北ㆍ安保정책 과제[2009.04.13]
한반도에 충격파를 던진 북한의 4ㆍ5 로켓발사 후 일주일이 지나고 있다. 북한이 이번 ‘거사(擧事)’를 통해 미사일 투사 능력을 前보다 2배 가까이 확대함에 따라, 남북 간 미사일 전력(戰力) 불균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새로와져, ‘미사일 주권론(主權論)’이 일어나고 있다. UN 안보리의‘의장 성명’채택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금주 중으..
南北 미사일戰力 갭 극복해야[2009.04.06]
세계의 이목(耳目)이 집중된 가운데 북한이 4월 5일 오전 기어코 로켓을 발사했다. 북한이 쏴 올린 발사체는 ‘인공위성’인 것으로 판명됐으나, 궤도 진입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궤도 진입 실패와 관계없이, 이번 발사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투사 능력은 한 단계 진일보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단계 추진체 분리..
北의 <核+미사일>결합, 한반도安保 중대 위협[2009.03.30]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韓․美․日 3국이 사전 경고, 요격 검토, 그리고 UN회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북한은 예정대로 4월초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의지는 ‘핵개발 야망’만큼이나 확고하다. 미사일은 핵폭탄의 ‘..
'글로벌 인간안보' 위한 PSI참여 잘한 일이다[2009.03.24]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란 핵·미사일 등 WMD(대량살상무기)의 해외 확산을 ‘선박 검색’ 등 군사적 방법으로 차단하는 ‘국제공조체제’다. 9·11테러 이후 테러리스트의 WMD접근을 막기 위해 2003년 부시행정부 주도로 시작되었다.북한이 핵실험을 완료해 핵보유국 진입에 성큼 다가섰고, 다음 달초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고 있는 시..
개성공단과 對北정책[2009.03.23]
북한이 최근 NLL해역 도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대남 무력사용 위협을 감행하는 한편, 이른 바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라 일컬어지는 개성공단의 ‘차단→통행허용→재차단’을 반복하며 쥐락펴락하는 바람에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위협받고 한국민의 개성지역 내 ‘인질화’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금강..
北인권 역시 인류의 보편적 가치[2009.03.19]
신각수 외교통상부 차관이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위해 북한 당국의 조치를 촉구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취해 온 또 하나의 외교적 쾌거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매우 신경질적이었다. 북한은 즉각 ‘남북 합의’에 따른 ‘내부 문제 불간섭’과 ‘상호비방 금지’를 들고 나온 ..
岐路에 선 美대북정책[2009.03.16]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강행’을 추진하면서, 이를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사전 통보하고 미국 측에도 사전 고지하는 양면 전술을 쓰고 있다. 물론 ‘광명성 2호’라는 이름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것이다. 국제법적으로 하자(瑕疵)가 없도록 하려는 속셈이다.과거와 달리, 발사 일정(4월 4~8일/11~16시 예정)도 공개하고,..
되새겨보는 國家保安法 존치(存置) 의 필요성[2009.03.09]
- 국보법 폐지 세력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법적 기본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위험한 세력 -지난 정권 시절, 자유민주체제 수호의 최후 법망(法網)이라 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음모가 끊임없이 일어났었다. 친북·좌파 세력의 국보법 폐지 기도에 맞서 싸우며, 同法을 가까스로 지켰던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
오바마, 北미사일 '요격(邀擊)명령' 내릴까[2009.03.02]
최근 한반도 대내외 정세가 심상치 않다. 북한이 NLL 지역을 위협하고 미사일발사를 공언(公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에 대한 요격(邀擊)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경찰에 대한 불법폭동행위 및 간첩행위를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킨 과거 정권의 反국가적 망동에 대해 田여옥의원이 재심법안 제출 방침을 밝히자, 그..
클린턴의 對北觀과 北核문제 전망[2009.02.23]
1. 클린턴 美국무장관의 대북관(對北觀)힐러리 클린턴 美 신임 국무장관이 지난 주 방한(訪韓), 확고한 韓美공조에 입각한 원칙적인 對北정책 입장을 천명했다. 북한에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북핵 先폐기 입장을 재확인하고, 특히 최근 북한의 대남도발 태세에 경고하..
北 무력도발 징후와 한반도 安保정세 급변[2009.02.16]
북한이 황해도 해안에 집중 배치된 해안포(砲)를 동굴진지 밖으로 꺼내 훈련하는 횟수를 늘리고,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기지에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장비를 이송시키는 등 무력도발 징후를 보임에 따라 한반도 안보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최근 계속된 일련의 대남 무력협박 선동 이후 포착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들의 ‘말 폭탄..
北核 '現實'과 '北핵보유' 인정 문제[2009.02.09]
미국 정부가 북한 핵무기 개발ㆍ보유를‘현실’로 기정사실화하고, 북한을 사실상 ‘核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최근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25일 美 국방부 합동군사령부(JFC)가「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 보고서」에서 아시아 대륙연안의‘5개 핵파워(nuclear powers)’의 일원으로 북한을 거 명한데서‘북한=핵보유국’인정 여부가..
北협박 속 美北직접대화를 주목한다[2009.02.02]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이 대남 “무력 사용” 협박을 내놓고 있어, 그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남한 정부가 대결을 선택했다”면서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그로부터 13일만인 1월 30일, 북한의 조평통(조국평..
이스라엘·하마스戰爭이 韓半島에 주는 含意[2009.01.27]
지난 해 크리스마스 직후 시작되어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 취임 직전 종료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정확히 22일 걸렸고, 1,285명의 팔레스타인人과—팔레스타인 인권기구는 “절반 이상이 민간인”이라고 주장—13명의 이스라엘人(민간인 3명 포함)이 사망하는 인명피해를 가져왔다.세계의 2대 화약고(火藥庫)라 불리는 中東과 한반도의 공통된..
北 "軍事전면대결" 협박: 의도와 배경[2009.01.19]
북한이 느닷없이 “군사력에 의한 전면대결”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1월 17일 북한인민군 총참모부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혁명적 무장력”의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한 것이다.북한의 이러한 ‘벼랑끝 전술’은 사실 일찍부터 예견되어 온 것이다. 작년 12ㆍ1조치로 남북관계를 단절시키고 대남압박을 강화할 때부터 그러한 조짐을 읽을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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