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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영희를 美化하는 왜곡언론 有感[2010.12.06]
종북(從北)좌파의 사상적(思想的) 대부(代父) 노릇을 해 온 리영희 前 한양대 교수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주요 저서 “전환시대의 논리”(1974) “우상과 이성”(1977) 등을 통해 1970년대 젊은이들에게 교묘하게 왜곡된 논리로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를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유일합법 국가정통성을 부정하며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념과 북..
對內外 위기 속에서 自由民主세력 團結해야[2010.11.22]
중국 당국이 노르웨이 오슬로 주재 대사관을 통해 각국 사절에 서한을 보내 12.10 노벨평화상 시상식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부당한 행동이다. 더욱이 류샤오보(劉曉波.55)의 노벨평화상 수상(受賞)에 대해 중국 정부가 “류샤오보를 지원하는 국가에는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은 ‘내정간섭(內政干涉)’에 ..
中군사팽창+北도발·急變의 위험성[2010.11.15]
“중국의 재래식 탄두 미사일이 韓·日의 美기지 6곳 중 5곳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중앙선데이誌가 한 달 前쯤 이 내용을 처음 기사로 내보냈고 11월 11일 재송고한데 이어 조선일보가 13일 보도했으며, 12일 美 블룸버그통신이 이 내용을 재확인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西태평양 군사작전을 못할 정도로 중국이 ..
安保·人權·經濟 3大현안 얽힌 東北亞 정세[2010.11.08]
東北아시아에서 열강 간 안보(安保)·인권(人權)·경제(經濟) 3대 현안이 얽히고 설키는 복잡한 정세가 연출되고 있다.中日 간 센카쿠(尖閣) 열도(中國名: 조어도-釣魚島)를 둘러싼 영토분쟁은 군사적 충돌 일보직전까지 갔고 일본정부의 굴복으로 끝난 듯 하지만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니다. 중국의 강공(强攻) 외교 드라이브는 단기적으로 승리한 듯하나,..
離散가족 相逢과 北 DMZ 총격[2010.11.01]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남측 GP초소에 2발의 총격을 가해 와 우리 軍이 대응사격을 실시해 긴장이 고조됐던 다음날(10월 30일), 북한 지역 내 금강산에서 수백 명의 이산가족 상봉(相逢) 행사가 열렸다.6.25전쟁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소식을 전혀 모른 채, 심지어 사망한 줄 알고 제사까지 지냈던 이산가족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의 상봉 장면을 ..
현대국제체제의 성격과 G20 頂上 회의[2010.10.25]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국제체제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 국가 대 국가 간 힘의 균형으로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던 전통적인 현실주의 체제에서 국제법과 국제규범 및 국제여론이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는 자유주의적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相互依存)이 확대되면서 全 세계가 이른 바 시장(市場)을 중심으로 하는‘기능적 통합(fun..
戰作權 전환과 駐韓美地上軍[2010.10.11]
평화는 국제조약이나 국가 간 보증에 의해 지켜지지 않는다. 평화와 국가안보는 힘 곧 군사력(軍事力)에 의해 확보된다. 역사적 교훈이다. 월남(越南) 패망사(敗亡史)는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미국이 월남에서 철수하면서 북위 17도선의 군사분계선 유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베트남 통일 추구, 그리고 12개국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에 의한 베트남평화협..
도전적 北후계체제에 국제제재 필수[2010.10.05]
사회주의 관례에도 찾아볼 수 없는 3대 권력세습으로 북한은 이제 ‘김가(金家)왕조’로 변모했다. 20대 후반인 김정은이 명목상 북한권력 2인자에 오름으로써 한반도에 새로운 격랑을 예고한다. 경험과 경륜이 일천한데다 야심적이고 격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그가 9백만의 군대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전체주의 북한을 통치할 경우, 평양발 일대 위기..
金父子정권의 成立과 한반도의 새 安保질서[2010.10.04]
9.28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金正恩)이 전격적으로 ‘인민군 대장’ 및 ‘노동당 중앙군사위 副위원장’에 지명되고 김정일이 노동당 총비서에 再추대됨으로써 명실공히 북한에 金正日ㆍ金正恩 부자(父子)정권이 성립하게 됐다.金父子정권은 김정일 생존 시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전반적인 북한 내부정세로 볼 때, 경험과 경륜이 일천(日淺)..
자유민주주의와 '反共'은 不可分의 일체[2010.09.23]
공산주의는 태생부터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에 대한 反테제로서 출발했다.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경제적 측면을 일컫는 이름이다. 공산주의 곧 과학적 사회주의를 창시한 칼마르크스는 자유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생겨나 이상(理想)사회가 이룩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i)자유시장과 (ii)사유재산권을 핵심요소로..
北 상황,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2010.09.20]
천안함 공격에 대한 북한측의 사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에 화해(和解)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북한의 평화 제스쳐에 韓美가 응답하는 형식이지만, 결국 我측에서 화해 쪽으로 대북전략을 변경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북한이 적십자사를 통해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데 대해, 우리는‘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내걸며 ..
北의 對南유화책에 전략적 接近 필요[2010.09.13]
북한이 악화일로의 경제난과 식량난, 그리고 주민들의 민심(民心) 이반(離反)으로 체제 차원의 중대한 난관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최근 압록강 하류 신의주 일대에 미증유의 수해(水害)가 발생,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고 급기야 내부 치안(治安)유지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9월초 예상되던 ..
北中관계의 심화와 北 내부 위기[2010.09.06]
金正日의 느닷없는 8.26~30 訪中은 북한이 중국에 더욱 의존하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北中관계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징표다. 北中관계는 중국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서, ‘경제협력+北체제지탱’ 형태의 총체적 군사ㆍ경제 의존관계로 발전하고 있다.北中 무역규모는 현재 북한 대외무역 총액의 70%를 점하고 있다. 北中 무역..
北, 3代세습보다 集團지도 가능성(?)[2010.08.23]
천안함 사태 후 한반도에 긴장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8.15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 대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통일세’는 그 준비의 일환으로 언급되었다. 정부의 8.15 통일준비 필요성 언급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북한 정세 변화에 비교적 현실적으로..
北의 '한상렬 구하기'—대승號와의 연계 조짐[2010.08.16]
북한 金正日 정권이 지난 8월 8일 東海에서 대승호를 나포했다. 정황증거로 볼 때, 의도적인 나포가 확실해 보인다. 대승호에는 선장 김칠이(58)씨를 비롯해 한국인 4명과 중국인 3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 3.26 천안함 공격 이후 사태를 관망하던 북한이 또 하나의 도발을 자행한 셈이다. 이어 국군의 서해 합동 대잠(對潛)훈련이 끝나는 9일에는 NLL..
西海 훈련에 美 항모 반드시 참가해야[2010.08.08]
3.26 천안함 폭침 이후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 경과를 냉정히 평가해 볼 때, 가장 큰 손실은 46명의 우리 장병이 희생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 손실은 2개월에 걸친 과학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범행 도발 사실을 국제사회에 명백히 드러내는데 ‘절반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점일 것이다.물론 북한의 대남 군사의도를 알게 됐고 새롭게 증..
中國의 覇權전략과 한반도 不安定性의 증대[2010.08.02]
3.26 천안함 폭침 사태와 관련, 종북(從北) 좌파 세력의 대표격인 「참여연대」와 「평통사」가 UN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북한 관련이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ㆍ애국단체 「라이트코리아」 등이 검찰에 고발한 바와 같이, 「평통사」의 UN안보리 서한에 나타난 從北 선동은 “정부의 외교적 활동을 방해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利敵), 反국..
惡의 化身 김정일, 사라질 날 가까왔다[2010.07.19]
요즘 북한 ‘유일수령체제’의 2대 세습독재자 金正日에 관한 소식이 자주 들려온다. 김정일이 치매 현상을 보인다는 국정원 국회보고가 있었고(6.24 「문화일보」), 김정일의 경호부대인 호위사령부도 앞으로 그가 길어야 3년밖에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7.9 「열린북한방송」). 호위사령부 산하 ‘특수진료과’는 2008년 뇌졸중 발병 이후 ..
安保理議長성명과 韓美연합훈련[2010.07.14]
외교적 반전(反轉)을 거듭한 끝에 ‘천안함’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9일 채택됐다. 의장성명은 비중으로 볼 때 ‘제재결의안’에 이어 ‘일반결의안’ 다음의 3번째다. 그 격(格)이 기대에 못미치는 데다 성명 문안에 천안함 공격 주체인 ‘북한’이 포함 안됐고 북한의 입장에도 유의한다는 표현이 삽입돼, 국민을 실망시킨 감이 없지 않다.다만 ..
"戰作權 전환 延期, 3년 7개월은 너무 짧다"[2010.07.05]
* 7월 5일안보전략연구소(홍관희 박사)와 자유기업원 공동주관으로 열린에서발표한홍관희 소장의 인사말 전문입니다.공사다망(公私多忙)하신 중에도 「안보전략연구소」와 「자유기업원」이 공동 개최하는 “전작권 전환 연기의 필요성과 타당성” 관련 긴급 안보현안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히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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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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