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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한국의 족쇄(足鎖), ‘6·15공동선언’[2005.06.15]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6·15공동선언’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이 열리고 있다. 이적단체인 한총련 소속 70여명의 학생들이 대거 방북한 데 이어, 300여명에 이르는 내로라 하는 남한의 정치인, 각료, 민간인들이 동 행사 참가를 위해 평양으로 달려갔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있고, 핵무기를 추가로 제조하겠다는 엄포를 놓..
6·10 韓美정상회담, 그 의미와 평가[2005.06.12]
“10년만에 가장 중요한 회담”으로 일컬어질 만큼 주목을 끈 한·미 정상회담이 6월 10일 열렸다. 한·미 정상은 일단 ‘북핵 불용’의 원칙을 재천명하면서도, 동시에 ‘평화·외교적 해결’ 원칙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북핵 불용’과 ‘평화적 해결’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의 2가지 원칙으로 제시되었으나, 북한의 핵 不포기 의지와 ..
北核 위기와 남북대화[2005.05.16]
북한의 핵실험 준비로 한반도 핵 위기가 촉발된 가운데, 군사적 조치를 포함하는 미국의 엄정(嚴正)한 대처 방향이 천명되고 있고, 동시에 극한 상황을 피해 보려는 필사적인 외교적 노력도 주변국들 사이에서 함께 전개되고 있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간 느낌이다. 북핵을 불용(不容)한다는 미국의 원칙은 확고하며, 이러한 입장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위협[2005.05.02]
북한이 5월 1일 오전, 사정거리 70∼120㎞ 의 단(短)거리 지대함(地對艦)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미사일 발사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AP통신이 보도함으로써 알려진 것이다.지금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관심이 멀어져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핵(核) 못지않게 위협적이다. 북한은 그동안 세계 수많은 나라와 ..
‘남북 諸정당 靑年대표자회의’ 제안의 위험성[2005.04.18]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여야 5당 청년위원장들이 4월 15일 독도 문제에 대한 남북 공동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남북 諸정당 靑年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자고 북한에 정식 제안했다. 며칠 전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이 이러한 취지의 모임을 제안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렇게 신속하게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 놀랍..
‘균형자’ 역할과 韓·美 동맹[2005.03.31]
객관적 여건이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 희망과 뜻대로 일을 추진할 때,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대체로 일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러한 우(愚)를 범하게 도는데, 西歐에서는 이를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라고 하여 그 개념이 定立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의 外交노선이 좌충우돌을 거듭하고 있다..
亡國을 재촉하는 反美의 불길한 기운[2005.03.17]
反美의 어두운 그림자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지탱해 온 토대인 韓·美동맹이 위협받고 있다. 2002년 女中生 사망 사건으로 점화된 反美의 불길한 기운이 결국 이 나라를 亡國의 길로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는 오래전 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위기가 도래하..
결속(結束)하는 미·일, 고립되는 한국[2005.02.21]
북한의 ‘2·10 핵보유’ 선언은 동북아의 安保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놓고 있다. 北核저지를 위해 中國의 대북 영향력을 빌어보려 했던 미국은 金正日정권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날로 급팽창하는 중국의 軍事패권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日本과의 동맹과 결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일 ..
危機시대에 되새겨보는 自由民主主義의 이념과 실제[2005.02.05]
危機의 시대―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가장 적확(的確)하게 나타내주는 말이다. 왜 위기인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가의 근본 목표와 정체성(正體性)의 혼란 때문이다.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를 국가이념으로 삼고 있다.자유민주주의는 글자 그대로 자유주의+민주주의이다. 서구사(西歐史)에서 최초 중산층을 중심으..
中國의 對한반도 통일전선 전략[2005.01.15]
2003년 이라크 전쟁 직후만 해도, 중국은 첨단기술로 무장된 미국의 가공(可恐)할 군사 공격력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 발발 직후 중국은 북한을 설득시켜 북핵문제 3자회담으로부터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다자협상에 참여토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2003년 중반을 넘어서며, 미국의 ‘종전(終戰)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전이 혼미(..
좌익前歷에 대한 참회와 전향이 先行되어야[2004.12.12]
▲ 홍관희 (통일연구원 평화안보실장)/열린우리당의 李철우 의원의 과거 북한노동당 연루 사건 논란에 온 나라가 휩싸여 있다. 李의원이 한 때, 북한 노동당 기(旗)를 걸어놓고 입당식을 했다는 사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 측은 고문 사실을 강조하는 분위기이다. 이 참에, 자유주의연대 홍진표 위원이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논리를 들..
“北붕괴에 대비한 전략마련에 나서야”[2004.12.10]
사선(死線)을 넘어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해 온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참으로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참상에 아연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야수(野獸)같은 체제가 이 지구상에 존속할 수 있는 것일까?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은 세계에서, 그리고 근·현대 인류 역사에서 거의 “최악”에 해당되는 ..
한반도 평화·안보의 기본개념을 재정립할 때[2004.11.27]
북한의 대남선전이 ‘내정간섭’ 수준을 넘어서서 본격적인 남한의 기본 국가안전망 무너뜨리기 선전·압박공세에 돌입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가 북한의 기본주장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이제는 “친북사이트를 차단하면 남북관계가 파탄될 것”이라는 등 구체적인 억지 주장을 하고 나온다.(노동신문, 11.25 “용납못..
<논평> 강정구교수의 ‘共産통일’ 옹호론[2004.08.08]
8월7일 있었던 ´원탁토론´ 세미나에서 李東馥前 명지대 교수가 例示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글("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준다고?" 월간 <작은 책> 104호, 2004년 3월, 52-57쪽)은 한마디로 충격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게 한다. 이제 親北세력이 드러내놓고 공산통일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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