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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과 우리안보[2004.03.08]
‘이라크 민주화’ 자국민 입장서 접근해야 2002년 초 이후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중동 국가들의 민주화 필요성에 대해 자주 언급했으며 이러한 중동 역내 국가들의 민주화 필요성은 미국의 대(對)중동정책 목표에 있어 우선적인 사안의 하나로 관심을 갖고 다루어졌다. 미국의 시각에 따르면 탄압받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정부의 압..
'主敵'표현, 아직은 필요하다[2004.03.08]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집인 ‘평화번영과 국가안보’에서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 대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으로 대체한 것은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의 조치로 보인다. NSC측은 "세계적 추세, 국민의 안보의식, 군 내부의 교육 필요성,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주적개념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
主敵 포기하면 北 위협 없어지나[2004.03.08]
안보정책 구상 발표를 계기로 ‘주적 개념’을 재검토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현재의 안보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 북한이 어떤 상대인지는 현실적 위협의 존재 유무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언급하는 대목을 삭제한다고 해서 북의 위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왜 논란을 무릅쓰고까지 재검..
‘대북 인권결의안’ 찬성표 던져라[2004.03.08]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대북 인권결의안이 상정된다. 이 결의안의 핵심내용은 ‘탈북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를 시정하라’ ‘외국인 납치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라’는 것 등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결의안 표결에 기권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소가 웃을 일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인권을 ..
스칼라피노 교수, "北은 '리비아 모델' 안따를것"[2004.03.06]
◇로버트 스칼라피노(UC버클리대 석좌교수)지난달 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베이징 6자회담이 구체적인 성과 없이 끝났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4월 총선과 미국의 11월 대통령선거가 북핵 문제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선거의 해를 맞아 북한 핵문제의 진로와 남북, 북미, 미중 관계 등 동북아의 정세 변화에 대해 미국의 대표적인 동아..
'국군포로' 정부가 나서라[2004.03.05]
남북 장관급회담에 이어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제8차 회의도 끝났다. 이제 정부는 공식·비공식 합의한 내용에 따라 북측에 비료와 쌀을 제공할 것이고, 개성공단에는 조만간 기업들의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약간 명의 이산가족들은 또 금강산에서 눈물 흘리며 상봉할 것이고…, 언론은 또 이를 보도하고…. 서울에서 경추위가 열리는 동안 ..
유권자의 권리 그리고 의무[2004.03.05]
불법 자금으로 줄줄이 구속되는 정치인들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현실감없는 운동권 학생 같은 사고를 드러내는 국회의원들의 언행은 우리를 절망으로 내몰지만, 한편으론 그런 사람들을뽑아준유권자들의 책임도 막중하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게 된다.자업자득(自業自得)이 바로 이런 경우다. 우리 정치가 이 모양이 된 것은 어쩌면 영국이나 프랑스의 대..
자위대는 날고, 한국군은 기어가나[2004.03.05]
지난달 20일 일본 이라크 파병부대가 사용할 장갑차, 차량 70여대와 각종 보급물자를 실은 대형 함정이 쿠웨이트로 출항하는 모습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항공모함처럼 생긴 이 함정은 해상자위대 소속 수송함 오오스미다. 오오스미는 이름만 수송함일 뿐 유사시 경(輕)항공모함으로 개조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본 군사력 증..
`협력적 자주국방' 선언 배경과 과제[2004.03.04]
역대정권마다 구호 요란..`세밀한 계획, 착실한 이행'이 관건 정부는 4일 국가안보정책의 4대 전략기조의 하나로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의지를천명해 그 배경과 향후 실천 과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동맹의미래지향적 발전과 자주적 정예 군사력 건설, 군구조 개편과 국방..
진상 밝히되 분열과 대립 안되게[2004.03.04]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규명 작업이 본격화하게 됐다. 반세기가 넘도록 친일 청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이 자괴스럽지만 역사의 정리라는 측면에서 거쳐야 할 작업이다. 말끔한 규명이 이뤄져 역사적 찌꺼기를 씻어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1949년 반민특위가 무산된 이래 우리 사회는 이 문제로 너무나 오랫동안 소모적 논쟁을 되풀이해 왔..
美민주당 케리 후보 확정과 북핵 문제[2004.03.03]
존 케리 상원의원의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확정은 6자회담 등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대체적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의 미 대선 때까지 북핵 문제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현상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성급한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케리 의원은 지난달 29일 뉴욕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
北인권, 정부는 침묵을 깨라[2004.03.03]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이 국제사회에 고발된 게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북한의 대표적인 정치범 수용소인 함남 요덕수용소가 일본 후지TV에 공개돼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잖아도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심지어 화학무기 생체실험을 했을지 모른다는 영국 BBC방송의 보도로 세계가 경악한 바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번엔 수용소의 생생한 단면..
스미스부대를 아시나요 - 파병부대 `반면교사' 삼아야[2004.03.03]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이 현실인식을 제대로 못해 맛봐야 했던 가장 쓰라린 패배 사례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전사(戰史)에 기록돼 있다. 스미스부대는 유엔의 결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전쟁에 투입한 첫 지상군부대다. 포병, 공병이 보강된 대대 규모로 구성됐던 이 부대는 당시로선 최전방인 오산 북방 죽미령에 진을 치고 서울과 수원을 거쳐 남진..
파병준비 무엇이 문제인가[2004.03.02]
"이라크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좋다. 모두들 '코리아 굿'을 외친다.그러나 한국군이 부풀려진 재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지 걱정이다." 이라크 평화재건 임무를 부여받은 자이툰 부대(부대장 황의돈 소장)의 키르쿠크배치를 1개월 가량 앞두고 부대 임무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일 조짐이다. 이에 ..
北核, 진짜 위기로 치닫는가[2004.03.01]
베이징 2차 6자회담은 북핵에 대한 근본적인 이견(異見)은 그대로 둔 채, 앞으로 또 3차 회담을 하고 이를 위해 실무협상을 하자고 합의한 뒤 막을 내렸다. 이는 북핵 문제가 대책 없이 장기화되고 북한의 핵무장이 점차 기정사실화돼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마저 든다. 말이 좋아 비핵화요, 평화적 해결이지 이런 식으로 가면 영국의 국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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