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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NPT 탈퇴 1년[2004.01.10]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정부성명을 발표한 지 10일로 꼭 1년이 됐다. NPT 탈퇴로 정점으로 치달은 북한 핵문제는 우역곡절 끝에 6자회담이란 다자협의체를 가동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북-미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10일 정부성명을 통해 미국이 지난 93년 6월 11일 북.미..
밖에서 본 한반도는 불안하다[2004.01.10]
밖에서 보는 한반도는 자못 불안하다. 미국 및 기타 강대국들은 북한 핵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이러한 위기감이 없는 것 같다. 1994년 11월 필자는 포린 어페어스지에 북한이 핵무장한다면 이는 한국의 '전략적 악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늘 이 현실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러한 긴박감이 없다. 미국은 ..
북한의 인터넷 대남심리전을 규탄 한다.[2004.01.10]
지난 1월 6일자 일부 일간 신문에 안보에 관련된 보도가 있었다. 기사 내용은 최근 북한의 조선복권합영회사가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들의 주장을 담은 글을 올렸다는 단순한 것이었으나, 안보 차원에 볼 때 국가 안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었다.기사를 분석한 결과 첫째, 체제의 폐쇄성과 저급한 IT 발전..
北 NPT탈퇴 1년, 핵 동결 논의 주목[2004.01.09]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는 성명을 발표한 지 꼭 1년이 되는 시점에 북 핵 동결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해 1월 10일 정부 성명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압살책동과 그에 추종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응당한 자위적 조치"라며 "미국이 1993년 6월 11일부 조-미 공동성명..
"4.15 총선과 美 대선결과가 한반도정세의 열쇠"[2004.01.09]
2003년, 국내에서는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혼란이 끊이질 않았고, 북핵으로 인해 한반도는 위기 국면에 빠져 들었다. 국외에서는 이라크 전쟁 등으로 국제적 여론도 양분되어 갈등만 증폭시킨, 평안한 날이 없었던 답답한 한해였다. 한반도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6자회담 개최를 둘러싸고 북미간 팽팽한 대립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4..
북한의 핵 제의에 대한 미국의 조심스런 반응[2004.01.08]
o CNN에 의하면 최근 핵 활동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제의에 대해서 워싱턴의 반응은 북한이 앞으로 개최될 6자회담을 앞두고 흥정하려는 것이라 보면서도 조심스럽지만 낙관적(cautious optimism)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o 지난 화요일 북한의 중앙통신(KCNA)은 북한이 핵무기 실험 및 생산을 하지 않겠으며 아울러 핵 발전 시설 가동을..
김정일의 '자력갱생론'[2004.01.08]
"다른 나라의 밑천과 자금에 의존하는 '자력갱생'은 진짜 자력갱생이 아니다."북한의 평양출판사가 발행(2003년)한 책 '선군정치-주체사회주의 생명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른바 '자력갱생 전략'은 한마디로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북한스스로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북한이 개설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uriminzokkiri.com)에 ..
'사담 후세인 체포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전망'[2004.01.07]
1월 7일자 ABC NEWS 인터넷 판에 실린 중동문제 전문가 Gerges교수의 기고문'사담 후세인 체포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이라크의 정세 전망' 全文을 번역,소개합니다. *원문 제목: "Saddam Wildcard: What Does Saddam's Capture Mean for Iraq, and Will the United States Benefit or Not?" by Fawaz A. Gerges2. 기고문 내용 요약 만약 사담의 체..
북한, '核 동결-철폐' 의지 진심인가?[2004.01.07]
북한은 최근 북-미간 최대쟁점인 핵 계획 포기문제와 관련해 이를 '동결' 또는 '철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는가 하면, 미국의 시찰단이 영변 핵시설을 방문토록 허용하는 등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부터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와 6자회담서 첫 단계 행동조치 합의 등을 전제 조건으로 '핵 계획 포기'와 '핵 활..
북핵시찰 허용의 함정[2004.01.07]
시찰단이 가시적 성과 얻느냐 여부가 중요미 상원외교위원회 전문위원, 핵전문가, 학자들로 구성된 북핵 시찰단이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북한 영변의 핵시설을 돌아볼 예정이라고 보도되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핵 시찰단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북핵 시설을 돌아 보도록 허용되었고, 미국 행정부는 이들의 방북을 사실상 허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
북한에 쿠바식 무력 봉쇄, 중국에 김정일 축출 유도[2004.01.06]
네오콘 대표 펄 등 '악의 종말'이란 저서에서 주장부시 대통령의 집권 2기 외교 정책 방향 제시 미국의 매파 중 가장 강경한 세력인 신보수주의자들(네오콘)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쿠바식 군사 봉쇄와 핵 시설 선제 공격 계획, 시리아와 이란의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공개 선언서를 발표했다. 이 선언서는 다름 아닌 2004년 1월 1일자로 발..
국가는 어떻게 지켜지는가[2004.01.06]
다시 尙武精神을 생각한다 - 1784년 그 옛날 화산 폭발로 지상에서 사라져버린 폼페이 발굴작업이 시작됐을 때 조사단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흘러내리고,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을 상황에서 최후까지 자기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서 있는 초병이 발굴된 것이다. 사람들은 이 폼페이의 초병으로부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던..
국군포로, 정부 무관심이 더 문제[2004.01.06]
"비전향 장기수 北송환때 포로 협상카드 제시했어야" 한국전쟁 포로교환 직후 유엔군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공산군측이 한국군 1,647명과 미군 389명을 포함해 유엔군 포로 2,233명을 송환하지 않았다며 1960년대까지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를 통해, 그 후로는 군정위 유엔군측 수석대표 서한을 통해 북측에 해명과 송환을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
2004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선택은?[2004.01.05]
2004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정권을 잡은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김 위원장 치하의 북한은 변함이 없다. 특히 북한처럼 권력 승계가 부자간에 이루어 진 이후에도 강력한 통치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때문에 1994년 부친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권력을 이어받은 김 위원장은 ..
丁통일과 北 변화론[2004.01.05]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이 지난 해에 이어 새해 들어서도 '북한의 변화'라는 화두를 일관되게 역설하고 있어 주목된다.그의 주장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이 변화에 들어섰으며 그것은 상징적 수준을 넘어 '의미있는' 변화이며, 앞으로 체제변화와 남북관계 전반에도폭넓게 영향을 미칠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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