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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주둔 주한미군 재배치의 전략적 의미[2004.01.28]
1. 용산 기지 이전 문제의 역사적 배경 한미 양국간의 오랜 협상 이슈였던 용산 주둔 연합사 및 유엔사의 이전 계획이 학정 되었다. 이를 보도한 한 신문의 머리기사는 美 “ 연합사-유엔사 남하 관철” 韓 “옮기겠다면 굳이 안 말려” 였다. 전략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불러올 수 있는 연합사, 유엔사가 서울을 완전히 떠나는 문제가 냉철한 전략적 계산이..
북한 개전 30일만에 한반도 적화통일 ...[2004.01.28]
최근 북한 핵 문제와 더불어 주변 4강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가치의 재평가, 남북한간의 가시적인 관계개선 등으로 인한 남북군사대립 구조의 변화등 우리 주위의 정세들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안보의식에 대한 가치체계가 전도되는 등 북한 군사에 대한 논의 자체가 과소평가 내지 터부시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북한민주화를 위한 결사전을 벌이자.[2004.01.26]
새해인 2004년에 우리 앞에는 북한민주화 사업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아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변화되는 국내, 국제 정세를 옳게 이용하고 우리의 주체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잘 투쟁하면 북한민주화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우유부단하게 행동하여 기회를 놓칠 때에는 우리 사업에서 돌이킬 수 ..
反美감정과 反美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2004.01.26]
요즘 反美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확산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美國이 한국인의 敵인지 또는 友邦인지, 미국이 국토분단의 원흉이고 통일을 방해해 온 나라인지 또는 반대로 대한민국을 세워주고 지켜온 血盟이며 앞으로도 운명을 같이 할 나라인지.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이런저런 상반하는 말들에 의해서 헷갈려하는 것처럼 보인다.건국과..
'미군 재배치' 오해와 진실[2004.01.26]
마침내 미군이 강북을 떠나게 되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앞으로 2007년 말까지 서울 용산 기지 안에 있는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를 모두 평택.오산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는 미군이 모두 강남으로 이전하는 데 대해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실제로 미군의 강남..
미국도 변하고 있다.[2004.01.26]
우리가 독자노선 택한 만큼 … 이해다툼엔 '봐주기'가 없다한국과 미국의 여러 상황을 종합하건대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국’ 없이 가는 독자(獨自)의 길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민의 의식이 그렇게 변하고 있고, 미국 역시 한국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이미 오래전에 잉태된 ..
同盟도 自主의 한 방법이다[2004.01.26]
‘참여와 통합’의 슬로건을 내걸었던 노무현 정부 1년이 결국 ‘우왕좌왕’(교수신문 평가)으로 한 해를 허비한 상황에서 금년은 ‘자주외교’ 파문으로 시작됐다. 정책의 ‘우왕좌왕’은 국내정치에서는 배제와 분열을, 대외정책에서는 국제적인 신뢰상실의 위기를 낳았다. 특히 북한핵문제, 이라크 파병, 한미동맹 등과 관련된 정책은 가히 갈팡질팡으로..
북한,핵능력 과시하다 자멸한다[2004.01.25]
북한 영변 핵시설의 위성사진 /올 초부터 북한 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2004년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딕 체니 美 부통령은 24일 기조연설에서 "한반도는 非핵지대로 남아야 한다"고 못박고 "북한이 다른 국가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며 협상 테이블로 조속히 나올 ..
미국은 언제 북한을 때릴 것인가?[2004.01.25]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을 포함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부시가 금년 말 선거 이전에는 북한을 요리할 여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 핵을 선거 전에 종료시키는 것이 재당선에 결정적인 호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 핵만 정리하면 부시는 테러의 악을 말끔히 정리하고, 미국시민에게 ´테러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만들어주는 위..
<초점> 북한 고농축 우라늄 존재 논란[2004.01.24]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2차 6자회담 개최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존재 문제가 주요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미국을 방문해 한미일 3국 협의를 마친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3일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회견에서 "한국은 (북한 우라늄 존재에 대한) 미국의 판단과 분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서 "6자회담에 고농축 우..
미국은 왜 北의 '핵 억제력 보유' 주장을 계속 무시하나[2004.01.23]
미국이 '북 핵무기 철폐' 입장을 강조하려는의도로 분석미국 핵 전문가들의 영변 핵 시설 방문(1.6∼10)에도 불구하고 부시행정부는 북한의 '핵 억제력' 보유 주장을 부정하면서 한-미-일 3국간 공조를 강화해 북 핵 포기 및 철폐를 압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미 스탠퍼드대학 존 루이스(John Lewis) 교수와 로스알라모스 국립핵연구소 ..
부시 국정연설 내용과 의미[2004.01.22]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일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행정부의 안보정책과 경제기조를 총결산하고 올해의 국정청사진을 제시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국정연설은 취임후 지난 3년간 국정운영을 안보와 경제라는 양대기조로 나눠 총체적으로 평가, 재임 마지막 해 행정부가 나아갈 안보와 경제기조를 제시했다는데 의미와 무게가 담겨있다. 부시 대통령..
보완 필요한 미군기지 이전[2004.01.21]
안보공백 우려 목소리 … 독자방위력에 투자해야용산 미군기지를 한강 이남으로 완전히 이전하기로 한·미 간에 합의했다. 국민들은 이전을 환영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갈라져 있다. 한쪽은 100여년 넘게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던 용산을 회복했으며, 서울을 우리 뜻대로 활용할 수 있고, 서울 중심에서 주한미군 반대 데모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환영..
'새로운 보수'가 나와야 한다[2004.01.21]
새해 첫날 동료들과 함께 태백산에 갔다. 현불사에서 하룻밤 신세졌는데 “올 한 해도 어려울 것 같다”는 설송 큰스님의 말씀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니나 다를까 이튿날 새벽 일출을 보기 위해 산에 오른 우리 일행을 맞아준 것은 매서운 눈보라였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다. 중국이 거침없이 비상하는 속에서 미국 경제가 지난해 3·4분기에 8.3%라..
용산기지 이전의 문제점을 생각한다[2004.01.20]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17일 연합사 및 유엔사를 2007년까지 오산.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점에 대해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한.미 협상시 우리 대표로 참석했던 국방부 차영구 정책실장이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 안보여건과 이전을 바라는 국민열망, 비용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국민우려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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