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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2차6자 회담, 핵폐기 등 본질문제 진전 없어
[2004.02.29]
실무회의 구성, 차기회담 6월 이전 개최 합의..시간벌기용 차선책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 2차 6자 회담이 핵 폐기 등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참가국들은 그러나 차기 회담과 실무회의 구성에 합의, 일단 '체면치레'(face saving)는 한 채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키로 하는 등..
제2차 6자회담 결산 -각국의 반응과 전문가 평가-
[2004.02.29]
2차 6자회담에서 6개국 대표들이 의장성명발표문에 합의한 것은 다자틀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과 한반도 비핵화에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의미가 있다. 6자회담은 그동안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이 모두 참여했다는 점에 한반도 문제를 실효적으로 풀 수 있는 틀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
독립선언서에 담긴 ‘한국의 미래’
[2004.02.28]
2010년은 한중일 3국의 미래 진운이 결정되는 분기점이다. 20세기에 이미 올림픽을 치른 한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이 2008년에 올림픽, 2010년에 세계박람회를 각각 개최하고 나면 동북아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6년도 남지 않은 2010년을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 기본방향은 기미독립선언..
윌슨은 살아 있다
[2004.02.28]
학교 때 3·1운동에 대한 시험엔 민족자결주의와 윌슨이 꼭 들어 있었다. 3·1운동에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가 영향을 미쳤다는 건 외워야 했다.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민족자결주의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땅하고도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같은 민족이면서 한쪽은 핵을 등에 업고 세계 최강대국을 상..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통합 단일팀 추진 좋다
[2004.02.26]
남북한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 통합단일팀 파견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나라 안에 경제 불황에다 정치 갈등이 겹쳐 있고 밖에서는 북핵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6자회담의 긴장이 팽팽한 가운데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전폭 환영한다. 올림픽 통합팀 추진을 위한 남북한의 의견 일치라는 상징성만 해도 뜻이 깊다.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인 남북한간 전쟁 ..
‘북핵 3修’는 없다
[2004.02.26]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현장은 고즈넉했다. 며칠 새 늦겨울 날씨로 변하고 말았지만 지난주에는 그곳에도 이른 봄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햇볕이 따스했다. 방탄조끼와 헬멧을 착용하고 남방한계선을 지나 비무장지대로 들어서니 남북으로 연결된 널찍한 도로와 철도가 거짓말처럼 눈앞에 나타났다. 지뢰가 제거된 폭 250m의 땅. 의미 그대로 완전한 비무..
한국의 새로운 선택
[2004.02.25]
우리는 60년대 초반 북한보다 절반수준의 국민소득으로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연명하면서 가난을 이겨내고 서독에서 광부와 간호원으로, 열사의 땅 중동사막에서 건설노동자로, 무더운 월남 땅에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며 일하고 싸운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국민소득 만 달러수준의 국가를 이루어냈다.그런데 최근..
북핵 6자회담 성공의 관건
[2004.02.24]
25일 개막하는 제2차 북핵 6자회담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이 속속 베이징에 입성하고 있다. 회담의 성과를 다소 낙관하는 국내외 언론도 이미 보도경쟁에 돌입했다. 북한이 대미 협상 전문가를 망라한 대표단으로 진용을 일신한 가운데 중국을 통해 `전면 핵폐기 용의'를 간접 표명한 점도 주목한다. 우리 한국도 중국 못지 않게 발언권을 강화하는 등 적..
[노무현과 미국 1년] 對美인식의 변화 - 여론조사 종합분석
[2004.02.24]
"주한미군 주둔" 61% "철수" 35%20대 '자주' 50대이상 '동맹' 세대별 양극화는 여전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노무현 정부 출범 1년간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여론이 신중해지고 보수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미군장갑차 여중생사망 사건 이후 반미감정과 한미관계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한창 높았던 2002년 12월..
한국, 6자회담 발언권 강화해야
[2004.02.21]
오는 25일로 다가온 2차 북핵 6자회담 개최 일정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전화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이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데 공감한 것은 회담의전망을 밝게 해주는 청신호다.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와 일본 등과의 협력기조를 유지하면서 의미..
파병준비, 자위대를 보자
[2004.02.19]
8일 이라크 사마와에 도착한 일본 육상 자위대 본대는 요즘 현지 주민들의 빗발치는 지원 요청에 당혹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요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들의 현지 르포를 읽어보면 그 정도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상하수도 정비, 전기 가설, 학교 및 병원 건설, 도로 개설, 다리 재건 등의 요구는 기본이다. 한 초등학교 교장..
반미친북 '위험한 유행'
[2004.02.18]
‘반미친북’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얼마 전 김수환 추기경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반미친북 분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자 좌파 논객들이 일어나 현재의 반미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 외교에 대한 반감의 산물일 뿐 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
북핵 해결, 그 이후는…
[2004.02.16]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북한 핵무기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해 왔다. 아직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1월 5일 본 칼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부터는 포스트 북핵시대에 대비해 나가야 ..
北우라늄의혹 ‘전문가회의’ 활용을
[2004.02.16]
1994년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켜 온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무너뜨리고 제2차 북핵 위기를 불러일으킨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 의혹은 25일 열릴 예정인 6자회담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 특사의 방북시 북한측이 HEU 프로그램을 시인했다고 주장하며 이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
실미도 영화속 ‘赤旗歌’ 너무했다
[2004.02.16]
젊은이들의 대화 속에서 “영화 ‘실미도’를 안 보면 미개인”이라는 말을 엿듣고 나도 서둘러 그 영화를 보았다. 영화에는 ‘김신조 부대’의 청와대 습격 장면이 나오고 이에 대한 응징을 위해 창설됐던 특수부대의 요원선발과 훈련, 갈등과 반란, 그리고 자폭의 전 과정이 묘사되었는데 자폭에 앞서 ‘적기가(赤旗歌)’의 합창이 클로즈업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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