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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살기로 싸울 이유는 없다[2004.03.26]
탄핵 정국을 계기로 한국사회에는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면서 홍수처럼 밀어닥치고 있다. 광기라고 할 정도로 거세다. 더욱이 이 포퓰리즘을 이용하려는 특정 정치세력의 선동정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나라를 바로 세울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포퓰리스트들의 득세에 일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포퓰..
수용소에서 단식 저항하는 탈북자들[2004.03.25]
중국 경찰에 붙잡힌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당하지 않기 위해 수용소 안에서 집단 저항하고 있으며, 이중 7명은 20일 이상 단식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라고 한다. 중국 당국의 조치가 가혹해질수록 탈북자들의 저항도 더욱 치열하고 처절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사태 전개다.북-중 국경도시인 투먼(圖們) 외곽에 있는 문제의 안..
탈북자 `국제사회 처방` 절실[2004.03.24]
中 투먼수용소 '집단저항' 의미·전망중국 투먼 안산수용소에서 발생한 탈북자들의 스트라이크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탈북자들의 저항 실상이 외부에 전해졌다는점에서 주목된다. 또 규모면에서도 스트라이크에 가담한 탈북자의 수가 100여명에 이른다.더욱이 20여일 이상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 7명의 생사가 급박하다는 점을 상기하면 사태 ..
북한의 인권[2004.03.24]
북한의 인권문제가 심상치 않다. 물론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국제 난민 인권회의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공론화됐다. 3월 초 미국 LA 타임스는 2년 전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의 한 고위 화학자가 1990년대 중반까지 북한이 화학물질 생체실험을 해 왔다고 보도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
4.15총선, 안보의 잣대로 결판내자!(1)[2004.03.23]
17대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노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전국 주요 도심을 밝힌 촛불속에 각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은 보이지 않는 불안한 선거정국이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탄핵의 광풍에 휩쓸리지 않고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앞으로 4년이 평안해 질 것이다. 코나스 네티즌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
4.15총선, 안보의 잣대로 결판내자!(2)[2004.03.23]
셋째, 북한핵은 남한에게는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북한이 핵을 갖게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남북간 군사력 균형의 와해가 불가피하다. 현재 남북한의 군사력은 숫적인 면에서 북한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질적 수준에서 우리가 앞서고, 여기에 주한미군의 전력을 고려할 때 충분한 억지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북..
이라크전과 우리 안보[2004.03.22]
2003년 3월20일 미·영 동맹군의 대규모 공습으로 이라크전은 시작된다. ‘충격과 공포’ 군사작전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영국 페어몬트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B-52 중폭격기 편대와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서 날아온 B-2 스텔스 다목적 폭격기 편대가 공습을 주도했으며 홍해·걸프해·아라비아해 항모전단의 F-18 호닛과 F-14 톰캣이 ..
4.15 총선에서 경계해야 할 북한의 움직임[2004.03.22]
불과 4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정국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파동으로 요동치고 있다. 그러나 4.15 총선정국에는 또 하나의 매우 위험한 불청객이 얼른 눈에 띄지 아니한 채 꿈틀거리고 있다. 4.15 총선정국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여 작용하려 하고 있는 북한의 행보가 그것이다. 북한은 이미 탄핵파동 이전부터 이번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도와서 한나..
이라크 전쟁 1년[2004.03.20]
미국이 ‘공포와 충격’ 작전으로 이라크를 공격한 지 1년이 됐다. 전쟁은 예상 외로 연합군 측의 일방적인 단기속전이었다. 공격 20일 만에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됐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전투기로 항공모함에 착륙하면서 종전을 선언하기까지 40일이 걸렸으며 전사자는 136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개시를 위한 정치적 여건 조성에 오랜 기간..
경제의 가장 큰 敵은 「사회 不安」이다[2004.03.16]
우리 사회는 옛날과 다르다. 굳건하다. 강하다. 선진국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개발도상국」 수준은 벗어난 지 오래다. 우리 스스로는 인정하는데 인색하지만, 세계는 이미 한국을 매우 중요한 나라의 하나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경제 때문이다. 한국은 국가 브랜드 가치가 세계8위인 나라다. 무역총량이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12..
'자이툰'부대 독자관할권 확보 위해 무장을 강화하라[2004.03.11]
이라크 주둔 미군이 한국군 파병부대의 특정지역에 대한 독자관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보도됐다. 한국군 장비의 부실을 이유로 들면서 전투헬기와 탱크 등의 보강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달전 우리는 찬반 논쟁끝에 어렵사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이라크 전후 치안유지와 평화재건을 위해 `자이툰(올리브)'사단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아버지의 눈물[2004.03.11]
자유통일 위해-서 조국을 지-킵시다/조-국의 이름으로 임들은 뽑-혔으니/그 이름 맹호-부대 맹호부대 용사들아/가시는 곳 월남-땅 하늘은 멀더라도/한결같은 겨레마음 임의 뒤를 따르리라/한결같은 겨레마음 임의 뒤를 따르리라. 초등학교에 다닐 때 무시로 부르던 월남파병 맹호부대의 군가 ‘맹호는 간다’다. 궁핍한 농촌에 살면서 교과서에 있는 노래와..
북한의 베이징 ‘6자회담’ 전략[2004.03.10]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 참가국들이 참가한 제2차 베이징 ‘6자회담’은 2월28일 우여곡절 끝에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나흘간의 회담일정을 모두 끝냈다. ‘의장성명’에 담겨진 ‘합의사항’은 고작 “핵문제 및 관련된 관심사를 다룸에 있어서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는 것과 “대화과정(즉 ‘6자회담’)을 ..
"탈북자 北강제송환 막아야” 국제난민기구 조엘 차니 부회장[2004.03.09]
◇조엘 차니 부회장이 8일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보다는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대화를 하기가 훨씬 용이하다. 한국과 중국 당국의 협의를 통해 일단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태를 막는 게 급선무이다.” 지난해 6월과 12월 중국 옌벤 및..
敵을 敵이 아니라고 하면 利敵행위다![2004.03.09]
정치권 일각에서 또다시 주적개념 재검토 문제를 들고 나왔다. 안보상황이 변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남북관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군이 맞닥뜨리고 있는 주적이 북한군이라는 사실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호전되었는가? 여기에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동맹미국을 주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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