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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보다 ‘선군정치’에 치중하는 북한[2004.04.07]
박봉주 총리는 지난해 북한의 세출이 약 125억5976만 달러(1달러=북한화 140원)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박봉주 총리가 발표한 자료에는 예산의 세입* 세출과 관련해 상당부분이 누락돼있다. 박 총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전체 예산의 15.7%를 국방비로 지출했으며 23.3%를 경제 분야에 지출했다고 한다. 특히 40.5%를 북한 주민들의 복..
<뉴스해설> 北이 우려하는 美의 "1-4-2-1 전략" 이란?[2004.04.07]
미국 국방부가 마련한 '1-4-2-1 전략'에 대해 북한이 깊은 우려를 표시해 이 전략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일 논평을 통해 미국 국방부의 `1-4-2-1 방위전략'은 여러 나라를 동시에 타격하는 침략적인 핵 선제공격 전략이며 그 주된 타격목표가 북한과 중국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군사전문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아킨(William M..
UN 北인권 표결, 기권 말아야[2004.04.07]
'인간말살' 수준인 北상황 … 총선 무드속 피해선 안돼한국의 인권 수준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시아를 대표할 정도는 될 것이다. 일본은 과거의 침략 역사를 깨끗이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탓에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중국은 국내 인권 상황이 자유롭지 못하다. 두 나라에 비해 한국은 대외적인 인권 경쟁력에서 ..
賤出名將의 天出性은 '굶겨도 행복하다'는 것...[2004.04.06]
지난 2일 금강산에서 있었던 제9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에서 북측의 항의로 일부 행사가 취소된 빌미로 작용한 '천출명장' 문구는 김일성과 김정일에게만 사용하는 북한 최상격의 호칭이다. 김정일에 대한 호칭은 `우리 행성의 수호신', `명장 중에 명장', `21세기의태양', `천하 제일위인' 등 1천200개가 넘지만 문제가 된 `천출명장'은 사용빈도가 매우 ..
북한 측 생떼 언제까지 들어줄 건가 <금강산 해프닝 관련>[2004.04.06]
금강산에서 있었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 과정에서 일어난 한 남측 안내관의 해프닝성 '사담(私談)' 발언이 문제가 되어 진행 중이던 행사가 한때 돌연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또다시 남측 방문단장과 통일부 장.차관이 나서서 사과는 물론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메시지를 북측에 건네고 나서야 겨우 봉합되었다. 그러나 ..
<뉴스해설> 이라크 시아파가 봉기한 이유[2004.04.06]
인구의 60%를 차지하면서도 사담 후세인 정권 아래서 핍박을 받았던 시아파가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을 공격하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영국의 BBC 방송은 이와 관련해 시아파 내부의 노선투쟁이 시작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방송은 우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와 남부 제2의 도시 바스라 등지에서 일어난 일련의 시아파의 무장 봉기는 전체 시아파..
되풀이되는 愚行[2004.04.05]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행(愚行)이 되풀이된다. 개도 한번 몽둥이를 맞은 골목으론 안 간다는데 사람은 겁도 없이 계속해서 간다. 조금씩 형태도 다르고 그럴 사정도 있지만 그 끈질긴 어리석음의 반복엔 차라리 질리게 된다. 너무 좋을 대로 해석하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 로또 대박이 터질 확률이 자동차 사고로 ..
대만사태와 北核 함수관계[2004.04.03]
대만 정국 혼란은 동북아에서 미.중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천수이볜(陳水扁)은 대만 독립을 표방해 가까스로 총통으로 당선됐으나 대만의 위상은 더 위태롭게 됐다. 역설적으로 대만의 생존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3.20대선에서 민진당의 陳총통이 중국 미사일 500기 철수를 요구한 국민투표에 반대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
이라크 파병 시행착오 더는 안 된다[2004.04.03]
자이툰 부대의 파병지가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으로 결정됐다. 어제 국방부는 4월 중순경 조사단이 현지에 다녀온 뒤 이 지역의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 중 한 곳으로 확정짓겠다고 발표했다. 두 곳 모두 비교적 안정된 지역이라고 하니 일단 우리 군의 안전에 대한 부담은 많이 덜게 됐다. 지난해 이후 이라크 추가 파병을 추진하면서 겪은 시행..
주둔지 변경으로 추가파병 규모 감축 불가피 전망[2004.04.02]
주둔예정지는 쿠르드족 자치지역 치안수요 미미...軍일부선 "파병 원점 재검토해야" 정부가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으로 한국군을 파병해달라는 미국측 제의를 수용키로 결정함으로써 자이툰부대원의 대폭적인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이툰부대의 인원과 장비는 저항세력들의 최근 집결지인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의 치안상황을..
법치주의 무시, 그 결과는 무엇인가?[2004.04.01]
“법은 정당할 때 지키고, 정당하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현대중공업 파업현장에서 한 발언이다. 대통령은 또 이렇게도 말했다. “악법은 국민의 손으로 철폐시켜야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법률관에서 연유한 것일까? 각종 노동ㆍ시민단체들의 법률 불복종 운동이 한창이며, 이제 그 도가 지나치다는 느낌이..
국가원로들의 우국충정 귀담아 들어야[2004.03.31]
▲ 남덕우 전 총리(오른쪽)을 비롯한 전직총리들이 29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정국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국무총리를 역임한 생존 인사 17명 가운데 비정치권의 전직 총리 13명이 29일 시국 안정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가원로격인 전직 총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 앞에 호소문을 내놓은 것이 헌정 사..
국군 주한미군 동시 감축 논의[2004.03.27]
우리 육군이 당장 올해부터 1만3000여명을 감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4년 안에 4만여명을 줄일 방침이라고 한다. 또 현재 한국과 일본에 주둔해 있는 미군 10만여명 가운데 행정 병력 위주로 1만5000명을 줄이리라는 보도가 있었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 수천명이 감축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군은 총병력 69만여명이 65만여명으로 줄어..
북한은 리비아를 보라[2004.03.27]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리비아를 방문해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와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으르렁거리던 두 나라가 친구로 바뀌는 극적인 장면이다. 두 정상은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가 됐다고 선언했고 각국 언론은 ‘악마의 화신’이던 카다피 원수가 서방 세계의 친구로 다시 태어났다고 풀이했다. 두 나라의 화해는 갈등 극복의 새로운 패턴을 보..
北核위기 장기화 대비해야[2004.03.26]
대통령 탄핵 결의와 이에 따른 불확실한 정국으로 인해 북한 핵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 2월 28일 끝난 제2차 6자회담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계속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한반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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