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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심시키는 새 국회 되길[2004.04.19]
“나를 좀 안심시켜주고 마음 편하게 해 주세요.” 이것이 새 국회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고 주문이라고 믿는다.따라서 이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새 국회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탄핵의 태풍 속에 치러진 총선은 또한 국민의 불안과 걱정 속에 치러진 총선이다.그렇게도 인기 없던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하루아침에 하늘로 치솟고,한나라당..
기권하면 원치 않은 후보가 당선된다[2004.04.15]
제 17대 총선을 하루 앞두고 유지담 중앙선관위원장은 대국민 담화에서 "유권자들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총선은 부정과 부패.부도덕으로 얼룩진 구태의 병든 정치를 타파하고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깨끗하고 정의로운 정치의 새판을 짜기 위해서는 우선 유권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없이 투표장에 나가 참정..
'북핵장치 목격설'과 6자회담 전망[2004.04.14]
지난 2월말 제2차 6자회담의 합의사항인 실무그룹 회의의 개최 일정조차 합의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불거진 뉴욕타임스(NYT)의 파키스탄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북한 핵장치 목격' 보도가 향후 6자회담 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가 주목된다. 현재로선 전망이 엇갈린다. 이중 칸 박사의 진술이 이미 한국.미국.일본이 이미 알고 있는 '그다지 새롭..
彈劾政局 하의 4.15 總選, 保守右派가 勝利해야 한다[2004.04.13]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4.15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대한민국의 앞길에는 분명히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4.15 총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보는 ´남조선정세관´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 북한의 권력주체인 ´조선노동당´ 출판사는 작년 9월 ´간부 및 군중 강연자료´라는 것을 발간하여 ´대외비´로 활용하고 있다. 그 문건의 제목..
정부, 김정일 눈치보지 말고 UN 대북인권결의안 '찬성' 하라[2004.04.12]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對北) 인권결의안 표결이 4월 15일에 실시된다. 국내에서는 북한 인권문제가 총선 분위기에 가려져 관심 밖에 있고, 국제사회는 북핵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실상 인권탄압에 고통 받고 있는 북녘 동포들에게는 이 문제 처럼 심각하고 시급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지난주 ..
무자비한 主敵을 자비로운 同族으로 착각[2004.04.11]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방미 기간 중 “만일 6.25 때, 미군이 와서 대한민국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나는 지금쯤, 공산강제수용소 안에 수감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여 미국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표시해서, 은혜를 잊지 않고, 역사를 바로 평가하는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칭송을 받았다.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당시 미국의 동맹국 ..
동유럽 7개국 NATO가입의 의미[2004.04.10]
동맹을 집단안보의 축으로 옛 공산권이었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7개국이 지난달 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공식 가입해 회원국이 되었다. 이들 7개국에 앞서 같은 공산국이었던 헝가리, 폴란드, 체코는 1999년 나토에 가입한바 있다. 이제 나토 회원국은 26개국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
이라크사태를 보는 북한의 눈[2004.04.10]
파병논란과 한·美마찰이 호재 … 6자회담서 자신만만 해질듯이라크 소요사태의 충격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이라크인들이 소총과 로켓포로 무장한 채 미국의 엄청난 군사력에 도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미 군사력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또 동북아는 물론 세계에 걸쳐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부시 행..
북한은 우리의 ‘동족’ 인가?[2004.04.10]
이게 무슨 망발이란 말인가. 북한이 우리의 동족이 아닐 수라도 있다는 말인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북한은 우리의 명명백백한 동족임에 틀림없다. 1950년 6월 북한이 우리에게 전쟁을 도발한 일이 없어서 우리의 동족인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50년 긴 세월을 휴전선에서 중무장하고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주적(主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동족인 ..
한나라당 대북정책, 총선 득표용?[2004.04.09]
4.15 총선일이 가까이 다가 오면서 각 당이 대북ㆍ안보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7일 "총선 이후 한반도 평화구축 및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일과 부시를 만나겠다"고 밝히고 이어 8일에는초당적 대북정책기구 구성, 남북 접경지역 내 이산가족 상설면회소ㆍ평화공원 조성, 유라시아 철도 연결 등을 약속했다.열..
국민의 몫은 총선 심판이다[2004.04.09]
탄핵은 역시 나라를 두동강으로 분열시키는 것이었다. 1945년 해방직후 우리 민족에게 닥친 신탁통치안을 둘러싼 상반된 대응이 나라의 분단을 재촉하는 원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대응과 처리과정이 또 다른 분열과 대립의 시작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탄핵으로 이르는 과정에 잘못을 범하지 않은 ..
진보는 보수의 토대 위에서만 가치를 발휘한다[2004.04.09]
보수의 몰락은 국가지배시스템의 단절을 의미한다.TV, 신문, 잡지 그리고 친구, 가족 간 일상에 대화에서까지 보수와 진보에 대한 논쟁이 요즈음처럼 뜨거운 적이 없었다. 얼마 전 중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물었다. “아빠, 보수가 도대체 뭐예요?” 나는 “보수란 우리 국가와 사회를 지탱해 온 전통적인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자는 정신이다.”라는 요지..
독재자가 민주정치에 훈수를?[2004.04.09]
리사회의 균형이 깨어질 때 북한은 항상 이것을 이용했다. 보수∙진보를 떠나 북한의 내정간섭은 용납해서는 안된다.지난 12일 대한민국은 탄핵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국민여론은 탄핵반대와 지지로 분열되고 많은 사람들은 정치∙경제적 혼란을 이유로 탄핵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김정일까지 남한의 탄핵문제를 들..
천출(天出)과 천출(賤出)[2004.04.08]
지난주 금강산 이산가족상봉 행사에서 통일부 소속 사무관이 무심결에 한 발언으로 소동이 벌어졌다. 거창하게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초보적인 한자 상식만 있는 사람이라면 웃어넘길 수도 있는 농담이었는데 왜 그렇게 큰 사건이 됐을까.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천출(天出) 명장’으로 받드는 게 현실이라 해도 ‘천출(賤出)..
북핵 위기 대응 7가지 교훈[2004.04.08]
어떤 북핵 해법이든 한국의 지지 여부가 핵심요소다." "외교적 대안 마련엔 양자대화가 더 효율적이다." "상대가 속이려 들지라도 협상을 통해 합의 틀을 만드는 게 미국의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는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 조엘 위트 전 국무부 제네바 합의 조정관, 대니얼 포네먼 전 국가안보위원 등 클린턴 행정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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